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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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②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행정지도는 조언· 권고 등의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비권력적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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