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판결 국민투표제ㅡ이창봉

<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www.facebook.com/share/1BNCbAcNue/"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facebook.com/share/1BNCbAcNue/</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 data-og-description="Facebook에서 게시물, 사진 등을 확인하세요." data-og-host="www.facebook.com" data-og-source-url="https://www.facebook.com/share/1BNCbAcNue/" data-og-url="https://www.facebook.com/login/?next=https%3A%2F%2Fwww.facebook.com%2Fshare%2F1BNCbAcNue%2F"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GhcFH/bl4MxmF3qAZ/TXvXE0lWOtJGbfXoq8doa0/kakaolink40_original.gif?width=1&height=1"><a href="https://www.facebook.com/share/1BNCbAcNue/"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facebook.com/share/1BNCbAcNue/"><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GhcFH/bl4MxmF3qAZ/TXvXE0lWOtJGbfXoq8doa0/kakaolink40_original.gif?width=1&height=1"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p><p class="og-desc">Facebook에서 게시물, 사진 등을 확인하세요.</p><p class="og-host">www.facebook.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탄핵 판결 국민투표제><br><br>헌재의 판결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요즈음에 드는 생각이다. 이 사안은 결국 법리 해석 쟁점보다 국민 여론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br><br>민주주의제의 핵심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므로 권력 교체 최종 결정도 국민이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불완전한 8인체제가 된 헌재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식으로 국가 운영이 되기 보다는 국민 투표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br><br>앞으로 헌법을 개정하면 탄핵 소추는 국회가 발의하고 헌재는 재판 진행만 맡고 그것을 생중계한 후 온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서 (심리 중 여론조사 공표 금지시키고) 국민 투표로 최종 결정을 하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한다면 찬반 세력 모두 결과에 승복하기가 쉽지 않을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