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3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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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안 쏘고 뭐했나”, 윤석열 체포되던 날 관저에서 벌어진 일:
슬로우레터 3월20일.

[슬로우레터] 한 시간 동안 역정 내는 김건희, 계엄 모의를 왜 안가에서 했겠나… “석 달만 참았더라면”, 조선일보의 부질없는 몽상.

“총 안 쏘고 뭐했나.”
- 지난 1월15일 윤석열(대통령) 체포 영장이 집행된 뒤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경호처 직원에게 했다는 말이다.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은 그런 데 쓰라고 갖고 다니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 김성훈(경호처 차장)의 구속 영장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김신(경호처 가족부장)의 스마트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을 확인했다.
-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쏘고 나도 죽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여사가 다 장악했다.”
- “대통령이 열받아 나가서 새벽 3시까지 술마시다 들어간 적도 있다. 계엄 모의를 왜 한남동이 아니라 삼청동 안가에서 했겠나. 여사가 알면 이래라저래라 코치하는 것이 듣기 싫으니까.”
- 주간경향이 만난 김건희의 지인이 한 말이다. 결재 도장을 둘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정농단을 넘어 김건희가 윤석열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이 1시간 중 59분을 떠든다는 말이 나왔지만 나중에 여사도 그랬다. 한마디 말대꾸하면 1시간 동안 역정을 냈다. 왕비가 무수리 대하듯 한 것이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다음 주로 가나.
- 헌재 관계자가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3주를 넘긴 상황이다.
- 오늘 고지하고 내일 선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음 주로 가면 이재명 항소심 이전으로 잡느냐 이후로 잡느냐를 고려해야 한다.

탄핵 선고 미뤄지는 세 가지 가능성.
- 결정문에 흠결이 없도록 계속해서 다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3주 이상 걸릴 일은 아니다.
- 일부 재판관들이 고집을 꺾지 않아 전원 일치 의견을 내려고 설득 중일 수도 있고, 아직 쟁점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한덕수 선고와 같은 날 할 가능성도 있다.
- 이재명 항소심 선고도 변수다. 중앙일보는 “무관한 두 사건의 선고일을 붙이면 결론을 놓고 한쪽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예 4월 초로 늦출 가능성도 있다.

각하설? 가능성 없는 이유.
-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박근혜 탄핵 때도 뇌물죄를 철회하고도 탄핵이 인용됐다.
- 각하 사유가 있다고 봤으면 이미 변론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KBS에 간첩 보도 소스 줘야 한다.”
- 계엄 당일 여인형(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 간부에게 했다는 말이다. KBS에서 보도를 할 텐데 소스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
-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중이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KBS 간부들 가운데 일부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KBS에서 누군가가 실제로 자료를 전달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현백 3000개는 2022년에 계획한 물량.
- 육군이 해명을 내놨다. 지난해 11월까지 1826개였던 영현백이 12월 들어 4940개로 늘어난 걸 두고 의혹이 있었다.
- 합동참모본부 지침에 따라 2028년까지 비축 물량을 늘리는 과정이고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악성 괴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탄핵 가나.
- 민주당 의원총회의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 최상목(대통령 직무대행)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고 한다. 한 중진 의원은 “열성 지지자들의 ‘뭐라도 하라’는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몸조심하라.”
- 이재명이 최상목을 겨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 조선일보는 “아무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한 달 만에 뒤집기, 오락가락 오세훈.
-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동과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가 35일 만에 뒤집은 상황이다.
- 오세훈(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토지거래 허가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라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불질러놓고 뒤집었다.”
-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집값 불질러 놓고 뒤집었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는 “대선을 겨냥한 무리수가 자충수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2023년 상반기에 주택 시장이 최악의 시기였는데 그때 풀지 않아 지금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불러온 것”이라고 말했다.
- 권대중(서강대 교수)은 “시장이 왜곡되고 잘못 돌아갈 때 바로잡는 게 공공 정책인데 되레 규제를 해제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올랐는데, 효과 제한적이다.
-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똘똘한 한 채 밀집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와 무관하게 수요가 오를 거라는 분석이다.
- 중앙일보는 “시장 안정화는커녕 내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돈이 되는 곳이니 규제한다’는 식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러시아에 유리한 합의, 우크라이나는 일단 찬성.
- 30일 동안 공격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전면 휴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나온다.
- 미국 발표는 대상이 “에너지와 기반 시설”이고 러시아 발표는 “에너지 기반 시설”이라 살짝 다르다. 러시아가 병원 등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했는데 합의 위반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다.
- 일단 푸틴은 시간끌기에 성공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보증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티 15’에 한국 포함되나.
- ‘Dirty 15’는 15%의 국가가 미국에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스콧 베센트(미국 재무부 장관)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허윤(서강대 교수)은 “대상 국가를 특정하지 않으면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다르게 읽기.

세탁기의 교훈.
- “월풀이 한국 세탁기 덤핑 때문에 문을 닫을 지경이었다.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했고 이제 그들은 번창하고 있다.”
- 트럼프가 한 말인데 사실이 아니다.
- 실제로 집권 1기 때 한국산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테네시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공장을 지어 미국 시장을 공략했다. 2021년부터 월풀을 따라잡았고 지난해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격차를 벌렸다.
- 월풀은 욕실이나 창고에 뒀는데 한국산 워시타워 세탁기는 주방에 빌트인으로 설치하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헌법 무너지는데 가만 있을 수 없었다.”
- 김상욱(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독보적인 ‘공식 밉상’이 됐다. 제명과 탈당 요구가 빗발친다. 200통 이상 항의 전화를 받는다고 한다.
- 목욕탕에 갔더니 ‘광주 목욕탕 가지 왜 울산으로 왔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 김상욱의 지역구는 울산남갑이다. 숨만 쉬고 있어도 3선이나 5선까지 보장되는 곳이라고 하지만 ‘패가망신’의 길로 갔다.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오히려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정치를 그만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붕괴됐다. 다만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 역사는 경험의 누적이다. 제가 너무 빨리 무너지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때 누가 명예로운 불복종, 충성스러운 반대를 할 수 있겠나. 정치가 무섭고 잔인하다는 걸 잘 알지만,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이재용의 ‘사즉생’ 선언이 빠뜨린 것.
-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는 크리스털 팻말을 전달했다.
- 3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아쉬운 대목을 이렇게 정리했다.
- 첫째, 영상에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 둘째, 발신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다. 음성은 성우의 내레이션이었다.
- 셋째, “해야 됩니다”만 있고 “하겠습니다”는 없었다. 비전 제시가 빠졌다.
- 이걸 두고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

K-조선업의 현실.
- 울산 HD현대중공업은 3년치 작업 물량이 가득 차 있다. 거제의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다. HJ중공업과 케이조선, 대한조선까지 물량이 밀려 들었다.
- 역대급 호황이라고 하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년 전 30%에서 17%까지 줄었다. 시장이 66% 성장하는데 대부분을 중국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 들여다보면 더 안 좋다. 거제의 청년 인구는 7만7244명에서 4만2925명으로 줄었다. 외국인 인구는 1만4969명으로 늘었다.
- “중국이 시작한 산업은 포기해야 한다”는 말도 돈다. 육체 노동이 많고 수익성은 낮아 선진국이 후진국에 대물림해주는 산업이다. 영국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 넘어왔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이다.

해법과 대안.

쌀값 70% 오른 일본.
- 2023년 5kg에 2500엔 하던 쌀이 지난해 여름부터 3000엔을 넘어섰다. 올해 1월 기준으로 3628엔까지 올랐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지만 가격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 수확량이 2022년 670만 톤에서 2023년 662만 톤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679만 톤까지 늘었지만 시중에 풀린 쌀은 줄었다.
- 유통업자들이 매점매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지만 통계로 입증된 건 없다.
- 쌀 수급 관리를 민간에 맡기면서 가격 통제가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간경향은 “오르는 농자잿값, 변덕스러운 날씨, 불쑥 나타나는 해충,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 등 캄캄한 현실”은 “한국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지어놓고 못 돌린다.
- 대기업 계열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강릉에코파워는 삼성물산이, 삼척블루파워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각각 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한전이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전기를 사들이면서 민간 발전사들 전기를 사들이지 않으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삼척블루파워 2호는 올해 1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전원을 꺼야 했다. 1호와 2호를 합쳐 가동률이 7% 수준이다.
- 강릉에코파워는 이용률이 20%를 밑돌자 석탄에 물을 뿌려가며 60일 이상 재고를 유지했다고 한다.
- 두 회사가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각각 5000억 원과 2300억 원 규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를 돌려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 가동을 못하면 부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망 건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건설이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55도 올랐다.
- 175년 만의 최고 기록이다. 2015년 파리 협약의 마지노선이 결국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해수면은 10년 동안 평균 4.7mm씩 높아졌다.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오를 때 비정규직 비중이 0.12%포인트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 지난해 실업급여 비중은 60% 수준, 같은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늘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6.7조 원에서 2023년 11.8조 원으로 늘었다.
-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노동자가 받는 실수령 임금은 184만 원,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 원이었다.
- 세계일보는 “실업급여는 본래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설계는 반복수급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우주정거장의 8일이 286일로.
- 지난해 6월 우주정거장(ISS)에 도착했던 우주 비행사들이 9개월 만에 복귀했다.
- 보잉 스타라이너 시험 비행 도중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스타라이너만 돌아오고 우주정거장에 머물렀다. 스페이스X의 드래건 캡슐을 타고 돌아왔다.
-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는 “더 일찍 데려오자는 제안을 조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
-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동결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 4월 국채 만기에 재투자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표도 눈길을 끈다.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늦춰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 연준은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을 1.7%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은 2.1%였다.

지난해 영화관 관객 1억2313만 명.
- 팬데믹 이전 3년 평균은 2억2098만 명이었다.
- CJCGV 매출은 1조9579억 원으로 27% 늘었지만 7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2016년 한때 14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5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도 각각 134억 원과 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1000원짜리 낮잠 상영관.
- 메가박스가 ‘메가쉼표’라는 이름으로 낮잠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운영한다.
- WGSN은 올해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치유를 위한 게으름(Therapeutic Laziness)”을 선정했다. ‘베드 로팅(Bed Rotting, 침대에 누워 시간 보내기)’이 유행하고 수면 관광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른다는 분석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극우와도 공존?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 정희진(여성학자)이 “지금 한국 상황에서 최선은 공존에의 의지”고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제안한 데 대해 강성현(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은 “극우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극우의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그들은 혐오를 넘어 타자를 비인간화하고, 린치하며, 굴복시키려 한다. 심지어 죽이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존’과 ‘상호인정’이 과연 가능한가? 극단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단호한 대처와 대응을 할 것이다.”

조선일보의 부질없는 몽상.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부질없는 몽상”이라면서 꺼낸 “윤석열이 석 달만 참았더라면”의 가정이다.
- 최재해(감사원장)와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탄핵까지 기각된 마당에 지금쯤 민주당에 비난이 집중되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다.
- 비상계엄만 아니었으면 이재명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금 국민의힘에 훨씬 더 유리한 구도가 됐을 거라는 ‘희망회로’다.
- 김창균의 가정은 말 그대로 부질없다. 이재명도 잘못한 게 많지 않느냐는 주장은 투정일 뿐이다. 둘 중 한 사람이 이기는 “부조리한 심판 구조”는 윤석열이 자멸한 결과다.

한미 동맹 중독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 한국은 한때 민주주의 ‘쇼룸’이었다. 그런데 관리자가 미쳐 날뛰며 쇼룸을 박살냈다. 바이든이 배신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이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은 “다만 동맹 관계를 자원 낭비로 여기는 데다 한국에 대한 감정도 좋은 편이 아닌 트럼프가 ‘민감국가’ 지정을 쉽사리 해제해줄 것 같진 않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는 ‘동맹 브레이커’다. 한국이 동맹에 집착한다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 내란을 진압하는 것과 사회 전환 또는 개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 장석준(산현재 기획위원)은 “내란 세력이 사회 전체에 풀어놓은 파시즘의 씨앗을 제거하지 않고는 ‘내란이 진압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미 존재하던 독재 향수, 혐중 정서, 반소수자 담론 등이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새로운 요소와 만나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흐름으로 재탄생하고 말았다”는 분석이다.
- 장석준은 사회적 고통의 최전선에 있는 취약 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본다.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긴급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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