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전세계 대통령탄핵방식ㅡ조호균

[깨시오]

대통령 탄핵을 헌재에 맡기지 말고,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몇분 페친의 글을 봤다.

나로서는 국회에서 소추도 하고 심판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변호사 친구가 그것은 원님 재판이라고 하길래, 일본의 판사 탄핵처럼, 국회에서 (겹치지 않게) 소추위원회와 탄핵재판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전세계 61개국의 대통령 탄핵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다.

아래 논문을 읽어보니까, (국회에 의한 소추/심판을 주장하는 나로서는) 프랑스 방식이 마음에 들었으나, 국민투표도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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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가 탄핵소추도 하고 탄핵파면도 하는 방식
(1) 하원이 탄핵소추(기소)하고 상원이 탄핵심판 --> 미국이 대표적이고 61개 국가 중에서 10개 국가가 채택
(2) 상원/하원 구분 없이, 우리나라처럼 단원만 있는 경우 --> 예컨대, 몰디브는 국회 1/3 투표로 탄핵소추(기소)하고 국회 2/3로 탄핵파면시킴.
(3) 상하원 중 어느 하나가 탄핵소추하고, 탄핵파면은 양원의 2/3 투표로 하는 방식 ->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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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법원/위원회 등이 중간검토(intermediate review)를 하고, 다시 국회가 탄핵파면하는 방식 --> 16개 국가가 채택.
(1) 법원이 중간검토(intermediate review)를 하는 방식
A. 인도네시아의 경우, 하원 2/3 투표로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실체판단을 하고, 다시 국회로 와서 상하원 2/3 투표로 파면
B. 우크라이나는, 헌법재판소도 있고 대법원도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함.
(2) 위원회가 중간검토(intermediate review)를 하는 방식 --> 여기서 위원회(committee)는 법원이 아닌, 비상설 기구로, 국회의원, 법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나라마다 위원회 구성이 천차만별임.
A. 나이지리아는, 국회의장이 7명의 위원을 임명하는데, 위원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정치인은 안 됨.
B. 짐바브웨는, 여야 정당을 반영하는 9명의 국회의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됨.
C. 감비아(Gambia)는, 위원회가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1명은 대법원장, 3명은 고위 법관 출신, 1명은 법관이나 변호사가 아닌 학식 높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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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법원이 탄핵심판을 하는 방식 --> 29개 국가 채택
(1) 상설 법원이 탄핵심판을 하는 방식 --> 29개 중 26개 국가
A. 코스타리카는, 국회 2/3가 탄핵소추를 하고, 대법원이 탄핵심판을 함.
B. 러시아는, 대법원이 범죄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소는 절차보장이 되었는지를 검토함.
(2) 임시/특별 법원이 탄핵심판을 하는 방식 -->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3개 국가
A. 프랑스는,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상하원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특별법원이 탄핵심판을 함.
B. 이집트는, 최고사법위원회 의장, 최고헌법재판소의 부재판장, State Council의 부의장, 항소법원의 2명의 재판장 등으로 구성된 특별법원이 탄핵심판을 함.
C. 이탈리아는, 15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5명은 대통령이, 5명은 국회가, 5명은 법원이 임명함)과 16명의 시민들, 총 31명으로 구성된 특별법원이 탄핵심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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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의 관여 없이, 법원이 소추도 하고 심판도 하는 방식 --> 사이프러스, 베네주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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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투표로 탄핵하는 방식 --> 특별히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불신임 투표나 국민소환제 투표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음. 투루크메니스탄 및 루마니아.
(1) 루미니아의 경우,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있으면, 국회 1/3의 투표로 대통령 업무 정지를 제안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과 상의해서 혐의를 확정한 다음에, 국회 과반수 투표로 대통령 업무를 정지시키고,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시킬 수 있음.
(2) 투르크메니스탄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있으면, 하원이 2/3 투표로 불신임을 제안하고, 4/3 투표로 상기 불신임을 통과시키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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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Lucas (2024) "A Taxonomy of Impeachment Methods Used Worldwide," Indiana Journal of Constitutional Design: Vol. 10, Article 3.
https://www.repository.law.indiana.edu/cgi/viewcontent.cgi?params=/context/ijcd/article/1033/&path_info=A_Taxonomy_of_Impeachment_Methods_Used_Worldwid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