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영포럼] 김주영 국회의원 초청 전력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간담회

[能田]

[현대경영포럼]

김주영 국회의원 초청 전력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간담회

입력: 2022.02.13.16:56 : 월간현대경영 2022년 2월호 BIZ&전략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노사관계 새 역사 쓴다- 

주 제 일 정 좌 장 참석자

전력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간담회 2022년 1월 25일 (아셈타워 30층 PIVOT POINT 회의실) 김 주 영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 조 영 혁 한국남동발전 경영지원본부장 김 승 현 한국동서발전 경영기획실장 엄 경 일 한국서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 박 상 형 한국수력원자력 경영부사장 정 재 천 한국전력공사 기획처장 이 종 국 한국중부발전 기획전략처장 이 진 호 한전KPS 경영지원본부장   – 전력 공기업 가나다 순

 
 
새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확정됐다. 현대경영포럼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주영 의원을 좌장으로 모시고, 공기업 경영혁신을 선도하는 주요 전력공기업 임원을 초청,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개선’ 포럼을 가졌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의 함의(含意)와 관련, “전력산업의 큰 변화를 노사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론을 설파했고,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 임원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의 연착륙으로 협력적 노사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우리 동네 ‘이웃집 아저씨’ 같은 다정다감한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의 역사성, 국제비교 및 비전 등을 역설하면서, 포럼 현장에 젊은 여성 보좌관(이은영 보좌관)을 대동, 과거 권위주의적 국회의원상(像)이 아닌 민주주의적 의원상을 보여줘, 참석자의 호평을 받았다. 현대경영은 독자를 대신하여 김주영 의원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꽃다발을 올린다.
 

기조말씀: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하여

김주영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현대경영포럼에 감사드리며, 오늘 전력공기업 임원 분들과 함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노동이사제가 그 목적과 의미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이후 14개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된 지 5년 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해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노동이사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안에서는 기타공공기관까지 모두 포함하는 안이었으나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을 했고, 노동이사 추천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주 권리가 침해된다’거나 ‘노사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우려가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으나, 이번 법안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주장이 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주 권리 침해나 재산권 침해 주장은 민간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설명을 드리자면 상장 공기업도 기관마다 정관이 다르고, 이에 일률적으로 ‘제도 충돌’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일부 공기업에서는 비상임이사를 기관장이 임명하는 곳도 있어 주주 권리 침해는 과도하고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회사의 또 한 축의 주인입니다. 임원이나 주주, 채권자 등은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떠날 수 있죠. 그러나 노동자들은 회사의 운명과 같이 합니다. 회사가 망하길 바라는 노동자들이 없다는 말이죠. 비상임이사로서 노동이사는 주주의 대표로서 경영자 감시·감독을 하고 기업가치와 질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해 누구보다 애쓰고, 애쓸 사람들입니다.
과거 MB정권 시절 무분별한 해외투자 사업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금 손실을 봤고, 그 피해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국민께 돌아갔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정권 입맛대로 이뤄지는 무분별한 정책에 대한 견제를 하고 기관의 독단적인 경영이나 기업 문화를 바꿔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노동이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노동이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사제라는 것이 단순히 이사회에 노동이사 한 명 들어가서 노동조합의 입지를 세우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번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동계의 책임이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기업만큼이나 노동조합이, 그리고 그 기업의 구성원들의 책임과 부담이 그만큼 커졌음을 아실 것입니다. “노동이사 시켜놨더니 엉터리더라”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간 한국의 노사관계는 갈등과 불신, 대립 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되고 인식돼 왔습니다. 노사 간에는 서로 분배냐, 성장이냐를 두고 다투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립관계가 형성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영에 대한 어떤 정보나 책임을 노동자와 공유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운영위를 내세운 기재부 독점의 경영권력으로 인해 매우 폐쇄적인 특징을 보여왔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노동이사제입니다. 건설적인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을 견인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동이사제를 통해 공공기관이 건실하게 바로 커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지배구조 풍토를 바꾸기 위한 노동이사제를 경영계가 더욱 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으며 전 세계가 발 빠르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산업은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의 폐쇄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전환과 이에 따른 노동전환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것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력산업 전체 구조의 변화이며, 이는 노사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이뤄져야겠지만 그에 앞서 기업 안의 노사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한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임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주영 의원 말씀자료 중 중요 부분을 별색 처리했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계기 되기를!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경영지원본부장: 김주영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저희가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노사가 협력적 관계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반대의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대응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고 실험적인 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공기업도 함께 노력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계기로 작용되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대표 참관제 이미 실험하고 있다

김승현 한국동서발전 경영기획실장: 저희 동서발전은 지난 2020년 12월, ‘근로자대표 참관제’를 시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사회라는 것은 회사의 가장 큰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근로자대표가 프라이드를 느끼며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이사제에 첫 단추가 끼어졌기 때문에 그간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봤지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계 쪽에서는 노사간의 충돌이나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사관계는 과거의 이념적, 대립적인 부분은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살며 회사들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동계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크다고 기대해봅니다. 회사는 모든 재원을 가지고 있지만 원동력은 조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방향을 정하더라도 조합원들이 구심점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듯 노사를 떠나서, 노사가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에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가끔씩 노사를 고무줄을 양쪽에서 당기고 있다고 비유합니다. 한쪽이 싫다고 놔버리면 다른 쪽은 다치게 되지요. 이것이 노사관계이며 노사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대립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통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세대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것, 회사의 의사결정과 정책에 본인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런 대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도의 도입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보완하여 나간다면 좋은 쪽으로 정착될 수 있겠다고 기대해봅니다.
 

기대 반 우려 반에서, ‘기대’가 이기기를 기대한다

엄경일 한국서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 법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서부발전에서도 노동이사제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절차 등의 과정들은 기재부에서 가이드를 만들어 알려줄 것이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시행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많은 우려가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에 노동이사가 되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갈등의 요소가 된다면 아마 회사에 있는 대부분의 인원들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구성원들 모두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가 들어와서 회사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하여 회사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등 중대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도

박상형 한국수력원자력 경영부사장: 전력 공기업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노동이사제 도입은 충분히 선순환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을 또 노조에 설명하고 노조를 동참하게 했던 이중적인 연결고리 구조가 없어짐으로써 보다 투명한 내부 의사결정과 경영에 대한 감시, 책임을 공유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에너지 전환을 포함해서 중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우려가 크거나 예민한 사항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정 과정을 떠나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로 참여했던 노동조합이 책임을 같이 할 수 있는 역할도 기대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렇듯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게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으로는 노조가 양분된 구조로 있을 때는 갈등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에 대한 큰 방향을 틀고자 할 때,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고민도 있지만 제도가 잘 도입되면 충분히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명·자율 경영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공감도

정재천 한국전력공사 기획처장: 노동이사제의 도입 취지인 ‘투명·자율 경영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공감합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앞에 놓여 있고 안전 경영이라는 화두는 현장을 떼어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대명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이사제가 이런 시대적 대명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기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안별로 조금 다른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어젠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 상충의 문제나 비밀 유지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령이나 규칙, 지침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의 TF가 구성되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주요 이슈는 노동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노동이사로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해 상충의 문제, 보안 유지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렇듯 심층적인 가이드라인을 잘 만드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할 것입니다.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등 세부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이종국 한국중부발전 기획전략처장: 저 개인적으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입 전에는 우려나 부정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도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부발전은 과반이 넘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 동의를 받는다든지, 투표의 절차를 밟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 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시작부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사실상 “기존 비상임 이사의 임기가 끝나면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기관별 특수성에 대해서도 정부나 기재부에서 기반을 마련해주시고 의견을 수렴, 노동이사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잘 흘러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이사 선출, 노동이사 자격 등 명확한 시행령 기대

이진호 한전KPS 경영지원본부장: 오늘 김주영 의원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전KPS도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20년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지금보다 더욱 신뢰와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동이사가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노동이사 직무수행에 따른 처우나 보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비상임이사 수를 기존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이사 1명을 추가할 것인지 등 아직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이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세부적인 정의와 도입에 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가 소프트랜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맺음말씀: 노사관계의 새로운 역사 함께 써나갑시다

김주영 국회의원: 오늘 국가의 기반산업을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전력공기업 임원 분들의 아주 구체적이고 좋은 말씀들 적극 경청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직도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사례분석 및 특수성 등 많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했으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변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 의결 과정부터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노사관계 역시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이지만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가운데에서 유독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잘한다는 기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기 계신 전력공공기관 임원 분들께서 노동이사제가 산업 현장에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논의하고 개선, 유익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주 권리가 침해된다’거나 ‘노사 갈등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으나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노동이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영 국회의원
 
“노동자들은 회사의 또 한 축의 주인입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운명과 같이 합니다. 노동이사는 주주의 대표로서 경영자 감시·감독을 하고 기업가치와 질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애쓸 사람들입니다.”
– 김주영 국회의원
 

① 조영혁 남동발전 본부장 ② 김승현 동서발전 실장 ③ 엄경일 서부발전 본부장 ④ 박상형 한수원 부사장
⑤ 김주영 국회의원 ⑥ 정재천 한국전력 처장 ⑦ 이종국 중부발전 처장 ⑧ 이진호 한전KPS 본부장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