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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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종합)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종합)

김남희 기자입력 2023. 6. 30. 01:04

우리은행 청탁 대가로 200억 약정 혐의
'공모 혐의' 양재식 변호사 영장도 기각
'220쪽 PPT'한 검찰 "입장 표명 검토 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6.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전날 오전 10시 이후 14시간 반 만에 나온 결정이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공범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비춰 볼 때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이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 시작된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220쪽 분량의 PPT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메모 등을 제시하며 박 전 특검도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박 전 특검 측은 당시 우리은행이 아닌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고, 금융지주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수재 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곧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입장 표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