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 최대의 상품 수입국임과 동시에 페트로 달러의 기축통화국 이라는 대중국 우위를 이용하여 중국의 무역을 관세를 동원하여 압박하고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기술굴기 제조 2025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의 중흥통신. 화웨이 푸젠진화 같은 개별 기업에 대한 강압적 제재수단도 발동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정보유출.보안 위해 요소가 있는 양 누명을 씌워 악성 프로파간다 선전전을 미국뿐 아니라 호주. 일본.영국. 카나다등 여러동맹국들에게도 펼치며 화웨이 포위 고사 작전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스코보다 4배가량 저렴한 가격을 강력한 무기로 하는 화웨이의 정보통신 시스템 지배력 강화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자율주행 차량. 사물 인터넷 ,홈 네트워크 시스템,드론배송.CCTV,RFID망 등 사회 경제적 시스템을 콘트롤 하는 Key Point 역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미국이 IBM, 구글. 시스코등 통신관련 이용하여 정보통신의 컨트롤러 역할을 하던 것을 중국에 뺏길 우려가 있으니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는 그랗게 성공적이지만 한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화웨이의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세계적 불황에 미국의 무역제재까지 겹쳐 실업과 빈곤,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채권 디폴트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수출 의존도는 2018년 기준 18,9% 입니다.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전체에서 47%를 차지하고 중국 무역흑자의 65%가 대미 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3752억 달러이니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류의 논조가 주류 언론을 뒤 덮었지만 실제 중국제품 대체율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미국국내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 중국산 철강. 알미늄등을 중간재로 하는 미국내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와 시장도태가 있습니다.
중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총 비중은 20% 이고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78%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국 특유의 정치사회적 특성도 있어 미국이 중국을 압살하고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하도록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체제로서 금융통화 시스템을 폐쇄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 세대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 시기 수천만명이 굶어 죽는 간고한 단련을 거쳐 경제악화와 실업률 상승등 웬만한 부작용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뇌봉.유영준 등 문혁의 영웅들은 허상에 불과했던 것과는 별개로 지도부 다수가 시골에 쫒겨가 토굴에 살며 비참한 생활을 겪었고 중장년층들도 굶주림에 단련된 세대입니다. 식량난이 아니면 중국을 제재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항공과 무기,농업등 몇개의 특화된 산업 비교우위만 가진 미국이 열심히 일하는 젊은 제조강국 중국을
압살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품질, 가짜와 베끼기의 대명사였던 중국산은 품질과 가격 모두 이제 강력한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상당 부문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지 않는 별의별 기계나 정밀 화학 제품에서 악기까지도 중국의 큰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기축 통화 달러를 그려서 거의 공짜로 전세계의 상품을 끌어다 쓰고 있는 미국이 이제 환경과 산업생산과 R&D에 열심인 중국을 .?.
물론 군사력으로 보면 중국은 아직 일천합니다 .주력 전차는 바퀴가 빠지고 러시아제를 모방한 함재기는 이착륙을 잘 하지 못하고 잠수함은 소음이 심하고 주력전투기 엔진 출력이 약해서 제대로 무장탑재와 전술기동 능력,비행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또한 미국은 항모 운항과 대함대 결전 경험, 우수한 파일럿들의 축적된 기량에서 중국군을 압도합니다. 해공군은 아무리 하드웨어 부문에서 근접해도 운용능력 차이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미국을 100으로 표현하면 중국은 30에도 미달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항공기 엔진,지대공 요격시스템, 순항 미사일 ,극 초고속 유도 무기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S-400을 도입하고 장거리 초고속 대함 미사일을 개량하며 중국식 이지스함인 055D 남창함 급을 대량 생산해서 배치하는 중이고 인공위성 창어 4호의 달 뒷면 착륙이 보여주듯 과학기술능력 배양에 온 힘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소련시기 4만대의 탱크.2만대의 전투기로 대표되는 재래식 무기를 대량생산하던 시스템에서 스마트화된 디지털 군사강국으로 변신하여 초고속 미사일.지대공 방어 시스템, 스텔스기 추적체계등에서 오히려 미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대 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때문 대국간에는 사실상 열전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중국 견제는 한국과 베트남이 주요한 첨병 역할을 하게되는 지정학적 위치와 산업발전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대중포위망 동참은 매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이다.
베트남이 중저급 상품. 북한이 한국,일본의 자본 기술을 받아들여 중고도 상품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 남지나해에서 베트남이 동지나해에서 한국의 해공군이 미국과 협력하는 체제를 연결하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를 중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이탈시킬 정치적 해결책과 석유 가스 가격 상승등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해 지는 시기가 올겁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체제보장은 주한미군 철수나 미국의 북한침략 의도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 푸에블로 사건때나 1994년 북한 핵 위기때도 이미 미국의 북한 공격은 채택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핵공격을 받아 수백만 시민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현재에는 더더욱
북한은 국제 무역 금융 시스템과 미국.유럽등 서구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전시 경제를 탈피하여 본격적 경제개발에 나서려고 합니다.세계은행,IBRD,ADB등 금융기관들의 북한신용 공여와 서방제국의 직접 투자를 받아 경제발전을 꾀하려고 자유시장 경제의 국제 분업에 참여하는 정상 국가화를 추구하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 모든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고 이것을 얻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 협력에 동참하는 거래를 하고 싶어합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리 유리한것 만은 아니고 계속 시간을 지연할 수 도 없습니다. 북한이 100여기 이상의 핵탑재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하고 중.러가 대북제재에서 이탈해서 모든 제재를 해제해서 북한 지도부가 중국자본과 중국함대를 나진.청진등 동해안 항만기지에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곤란해집니다.
이럴경우 우리 한민족의 미래도 암울해지므로 북한 지도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북미 2차 회담에서 성과를 내어 우리 민족이 대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기를 기원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한국 국내에서도 산업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위성.정보통신.기계.석유화학.정밀전자 등에서 비약적 중국발전과 극명히 대비되는, 쥐.닭의 암흑 통치 기간에 국가적 재원을 낭비하고 외노자 수입과 저임금의 제도적 고착화로 기득권 배불리기에 정치력을 소모한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저임금 체제를 고집하는 것은 중국보다 못살게 되는 길로 가자는것입니다.
세계적 경기침체와 금융위기가 올 경우에도 남북 평화와 북한 개방에 투자하고 러시아와 중앙 아시아 제국을 연결하여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극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거의 유일한 돌파구 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극복하는 한반도와 러시아 유럽을 대륙 철도로 연결하고 부산에서 미주대륙과 유럽으로 해상 교통로를 연결하여 한반도 중심 물류 네트워크를 완성해야 합니다.
19세기부터 영국과 러시아가 세계패권울 두고 쟁투한것도 러시아가 초원의 길을 통해서 중국과 유럽을 육로로 연결하여 홍콩 광동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무역시스템의 독점을 깨버렸기 때문 이었습니다.초원의 길은 고래로 우리 동아족이 대륙과 교류하던 역사와 문화와 경제의 통로였습니다. 반미 친중친러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이 쇠퇴해 홀로 서야 하는 상황에 대한 한국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보통시민들이 트럼프의 정책에 공감하고 있고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제일주의 ,불간섭 주의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철군뿐 아니라 세계경찰 역할의 비용을 댈 경제적 기초가 훼손된 상황이라 정권과 대통령 교체에 무관하게 기본 기조화 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첫댓글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났고 살았지만 제 마음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서 떠난지 오래입니다.
자세한 사유는 그동안 수차 밝혔기에 생략합니다만
유사시에는 그동안 살았던 은혜와 인연을 생각해 이 땅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앞의 마음 때문에 한국 관련 소식 볼때도 관심없어 공부꺼리 사안외에는 자세히 안봅니다만
자신과 기껏 일족의 생존과 안녕에만 급급한 이들이 보통인 현실에서
글쓴이 같이 크게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분들이 많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남은 인생은 매우 깁니다. 낙천적 긍정적 태도로 바꿔보시기를 권합니다.
참신한 개념학자이시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북미회담이 잘되기를 바래봅니다.감사합니다~^^
미국쪽으로 편향된 시각인거 같네요. 왜 중국을 적대시해야 하나요?
중국을 적대시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퇴조세에 있지만 세계 패권국 미국의 현실적 힘과 전략을 인정하면서 민족번영과 자주적 발전을 위한 국가생태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중국이 흥하면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피폐해 졌던건 역사가 증명 합니다. 우리가 적대하는게 아니라 쟤들이 깔보고, 적대하는 겁니다.입은 삐뚤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바보들의 행진(서울) 중국이 아니라 대개는 북방 유목민이 흥기했을때 한국에 어려움이 있었 습니다. 저들 한족들은 장성 안쪽에 쭈그리고 있었습니다.
곧 남북은 하나됩니다.
제 생각에 남북교류는 있더라도 한동안은 현재처럼 양체제로 갈 것이며
수년 이후 다음 정권에서나 본격적 통일로의 나아감이 가능할거 같은데
별다른 큰 변수가 없을때 경우입니다.
국제적인 마인드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살 길에 대한 숙고가 엿 보입니다.
지금 남북은 초고속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신의 안위만 누리던 기득권들이 통일을 반대하지만 시류를 거스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늘 되살아는
독립운동가 후손은 3대가 죽을 맛이고
친일 후손들은 3대가 호위호식 했던 적폐를 잡들이 해야 합니다.
엊그제 당숙모님 친정쪽 조상 한 분이 유공자 이셨나본데
찾고찾아 유일한 후손이라며 월 50만원씩 연금 수혜를 보신다네요.
이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지
사대강 삽질과 세월호 밀어넣고 돈으로 입막음하는 그런 정부는 아니었지요
세상이 제자리를 찾아감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좋은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수가 이런생각을 가질수 있다면
우리에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구구절절 공감가는 글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길은 연해주와 중앙아시아로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러시아동방이 우리 민족을 필요로 한 시기는 없었다고 봅니다.
잘 봤습니다~~
깊은 생각의 글 고맙습니다.
추천!
잘 되었으면 참 좋겠읍니다
올바른 시선과 글에 적극 공감 합니다.
좋은글.
마치 내마음을 정리해 주는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