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1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어제의 감정을 쥐고 있으면 오늘의 나를 망칩니다”  □ 정치/외교 1.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현실화 어려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후 1호 법안으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의 호응 여부도 미지수이고 과연 현역 국회의원들이 머릿수 줄이기에 찬성할지도 의문이라함 2. 국힘, 최소 25명의 현역의원 물갈이 경선룰 국민의힘이 수도권 주요 지역 경선에서 여론조사 등 일반국민 반영 비율을 80%까지 높이고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지낸 중진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등의 경선룰을 정함에 따라 최소 25명의 현역의원이 물갈이 된다고함 3. 정치권 팬덤 현상으로 팬클럽끼리 갈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기가 온라인 팬덤 현상으로 가시화되면서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네이버 카페 위드후니와 김건희 여사 팬카페가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어, 최근 정치권을 위협하는 민주당 개딸처럼 극성 팬덤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함 4.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후 119 소방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안에 대해 특혜·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으며, 소방청은 관련해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함 5. 국힘 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의혹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회 A 의원이 1년 넘게 시의회 여성 직원 B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양산경찰서에 접수됐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주민증 발급  내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함 3.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 오는 7월부터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불법 스팸 관련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고함 4. 연금 자격상실 기준 체납 6개월로 완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기준이 연금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고함 5.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 허용 홍삼·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고함 6. 경찰, 토착비리 우려로 상피제 도입 경찰이 고위급 경찰관의 지역 유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시도청에서 승진한 경무관은 소속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올해 전보 인사부터 적용한다함 7. 금융위 감사대상 182명 중 135명이 부정 행위 금융위원회 감사대상 5급 직원 182명 중 135명이 지난 3년 간 개인 용무를 보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해 적발됐으며 부정 수령 횟수가 가장 많았던 직원은 91회였고, 부정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직원은 10명이라고함 8. 총선에 막힌 금융공기업 임원 인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보험연수원 등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 임원 인사가 총선 불출마, 공천 탈락, 경선 패배자 등 선거 과정에서 생길 변수를 감안해 늦깎이 인선이 이뤄진다고함 9.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감사원은 통계 조작을 주도한 인물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을 지목했다함 □ 경기종합 1. 올해 한·일 기업들 최대 시장은 미국 올해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전 세계 경영 환경이 불안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 경영자들이 매출이 증가하는 성장 시장 1순위로 미국을 꼽았고 2순위로는 동남아시아를 선택했으며 매출이 줄어들 시장으로는 한일 양국이 모두 중국을 1순위로 꼽았다함 2. 홍해 선박 보험료 한달새 10배 올라 예멘 후티 반군의 거듭되는 공격에 홍해 운항 선박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지난달 초 0.1~0.2%에서 이번주 0.75~1%로 한 달 만에 최대 10배 올랐다함 3. KT&G, 미 법무부와 FDA 조사 받는 중 세계 5위, 국내 1위 담배 업체인 KT&G가 담배와 관련한 미 보건 당국의 규제를 위반하고, 담배 제품 승인과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미 법무부와 식품의약국(FDA)의 조사를 받고 있다함 4. 식자재 인상으로 급식·뷔페 줄폐업 식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으로 급식, 뷔페 사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으며 투자한 돈이 있어 폐업 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함 5. 외국 관광객 쇼핑명소로 떠오른 다이소와 올리브영 코로나19를 거치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무게중심이 유커에서 다국적 개별관광객으로 옮겨가면서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새로운 쇼핑명소로 떠오른 다이소와 올리브영은 외국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함 6. 애플, 스마트폰 출하량 삼성전자 제쳤다 애플의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3460만대, 점유율은 20.1%로 삼성전자를 사상 처음으로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삼성전자는 점유율 19.4%로 2위라고함 7. 현대차, 충칭공장 3000억에 팔았다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중국 충칭공장을 3000억원에 매각했으며 창저우공장도 이르면 연내 매각된다고함 8. 레미콘 단가 최대 14% 인상 요구 전국적으로 레미콘 회사들이 건설사에 1루베당 레미콘 가격을 7~14%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인상 시기를 3월 이후로 늦춰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전국 건설현장 곳곳이 셧다운 될 수 있다고함 9. HMM, 단체협상 결렬 HMM해원연합노조가 사측에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단체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파업 준비에 나섰으며 노조는 HMM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된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함 10. 일본맥주 수입 5년 만에 1위 탈환 지난해 일본이 5년 만에 맥주 수입국 1위를 탈환한 반면 칭다오 맥주의 방뇨 논란 여파로 중국은 수입국 1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금 1g 가격은 8만 7730원 16일 기준 금 1g 가격은 330원(0.37%) 오른 8만 773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함 2. 은행, 위로금 줄이자 희망퇴직 감소 은행들이 돈 잔치 비난에 특별 퇴직금을 줄이자 연초 은행권 희망퇴직자 수가 작년보다 20% 가까이 감소해, 대상자들을 배치할 곳이 없는 등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겼다고함 3. 103개 종목이 52주 신저가 기록 올 들어 역사상 최장 기간에 가까울 정도로 코스피지수의 긴 부진으로 16일 기준 총 103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함 4.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 20만명 넘어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지난 14일 기준 20만 2554명으로 코로나19 발생 4년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고함 5. 작년 전세보증 사고액 4조3000억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정부가 대신 내줄 돈은 2022∼2025년 기준 총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 원으로 집계됐다함 6. 결국 집값만 올려준 재건축 완화 정책 정부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규제완화를 추진하자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도 호가를 올리고 있다함 7. 서울 국민평형 84㎡ 11억 넘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495만 원으로 전월보다 2.36%,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36% 올라 84㎡로 환산하면 약 11억8800만 원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농·축·수산물 성수품 30% 할인 정부는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16대 성수품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힌다고함 2. 댐 저수율로 올해 가뭄 걱정 없어 16일 기준 전국 다목적댐 20곳 저수량이 역대 최대인 94억9천700만t이어서 올해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댐 가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함 3. 범죄자 동의 없이 머그샷 공개 이달 25일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강제 촬영돼 공개된다고함  4. 병원과 약국 연계하면 모두 처벌 오는 23일부터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해 주고 사례금을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고함 5. 자사고·외고 폐지 안 한다 교육부가 지난 정권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 전환하려고 했던 것을 백지화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유지하기로 했다함 6. 불법 체류 경로된 외국인 일손 계절 근로자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지난해 4만 명을 넘어섰지만 중간에 사라져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주요 기업 실적이 혼조 양상을 보인 데다 고점 부담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한 영향으로 다우존스 0.62% 하락, S&P500지수 0.37% 하락, 나스닥 0.19%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달러화 강세로 하락 16일(현지시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화 강세로 28센트(0.39%) 하락한 72.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유럽 징병제 부활 검토 중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장기 진지전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지상전 등을 목격한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과거 폐지했던 징병제를 되살릴지 검토 중이라함 4. 미국, 독감과 한파에 시달려 미국에서 올겨울 독감으로 6500명이 사망하고, 미국 인구의 45%가 한파 경보·주의보의 영향 아래 있으며 북극 한파와 겨울 폭풍으로 미 전역 항공편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함 5. 일자리 못 찾는 미국 MBA 졸업생 미국 기업들이 예전보다 더 신중하게 직원을 채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등 MBA 졸업생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20%로 급증했다함 6. 중국 1년 만에 또 185조원 국채 발행 지난해 1조 위안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 중국이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1조 위안(184조 9,700억원)의 신규 국채를 발행한다고함 7. 이스라엘, 가자 전쟁 2025년까지 전망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8. 그리스, 아테네 공항 민영화 그리스 정부가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아테네 국제공항 지분을 기업공개(IPO)를 통해 매각한다고함 9. 이란의 파키스탄내 반이란 시설 폭격에 어린이 2명 사망 이란이 파키스탄에 있는 반이란 무장단체 기지 2곳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파괴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2명이 죽고 3명의 소녀가 부상을 당했으며 반이란 무장단체는 수 년 동안 이란군을 상대로 많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2월 달, 숙박·철도여행 할인 2월 7일부터 국내 숙박예약 플랫폼을 통해 5만 원 초과 숙박비 결제 시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20만장이 배포되며 지역 관광과 결합한 철도여행도 2월 주중엔 50%, 주말엔 30% 할인 적용된다함 2.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23일부터 판매 서울시 내에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월 정액권 기후동행카드 사전판매가 오는 23일 시작되며, 6만2000원권을 구매하면 30일 동안 서울시 내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 6만5000원권으로는 지하철, 버스와 함께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탈 수 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