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싸워야제맛 이중국적 허용에 관해 여시들의 생각이 궁금해

[꽃길을걷는사람]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꽃길을걷는사람

핑크색글씨는 http://blog.naver.com/enceladus?Redirect=Log&logNo=154256599

이중국적 허용 어떻게 생각해?

1. 모두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2. 군필자와 여성에 한해 허용되야 한다

3. 여성에 한해 허용되야 한다

4. 미성년자때까지만 허용되야 한다

5.기타

일단 이중국적을 허용하는경우는 :

우리나라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 배우자,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우리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자 등의 경우에 이중 국적을 허용합니다

[출처] 이중국적 허용 |작성자 긍정에너지

이렇다고 알고있어

제한적이지. 그런데 은근히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대

소위 있으신분의 자제들에게 이용될 수 있고..

이중국적을 허용하자고 몇년 전부터 그랬는데 여하튼 아직껏 우리나라는 표면상 아주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나봐.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장점으로는 우수인력을 들여올수 있다는것과 재외동포 자본을 들여올수있다는것..정도가 될거같고

단점으로는 위에서 말했듯 기회주의자들에게 이용될수 있고 병역회피 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것,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킬수 있다는것...등등이 있을것같네

현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지만

계속 이상태로 있으란 법도 없고 계속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을거같아

이중국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부족한부분이 있으면 알려줘~~

[당여월]

44

[루리스]

5.군대 갔다 와야지 이중국적 취득 가능함.그리고 단순히 외국인 귀화 허가자에게 이중국적을 허가하기 보다는
2년내에 어느 국적을 선택하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까지 외국인으로써 권리가 없다는 뜻. 2년뒤에는 한쪽 국적은 포기해야 될껄?

[잠자는 숲속의 여시]

222

[루리스]

여성은 이중국적 가능하고 남성은 군복무를 한 다음에 이중국적 가능함. 원래 성년이면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데
국적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중국적 가능.ㅇㅇ 단 한번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이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