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일론 머스크와 X에서 2시간 대화를 나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겸 공화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팩트 체크한 영국 BBC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예정자가 미국 전역을 누비며 유세를 하는 과정에 했던 발언을 20일(현지시간) 팩트 체크해 눈길을 끈다. 해리스는 이날 밀워키 유세에 나타날 예정이며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오는 22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DNC)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앞두고 있다.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거의 비슷한 길을 먼저 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일 연설에 나선다.
트럼프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예산 삭감할 계획이라고?
주장: “도널드 트럼프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예산을 삭감할 의도가 있다.”
판정: 잘못된 주장이다. 과거에는 그러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 트럼프는 반복해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은 은퇴했거나 장애 때문에 일할 수 없을 때 수입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메디케어는 은퇴했거나 장애가 있는 수백만 미국인들의 건강돌봄을 보장하는 미국 정부의 프로그램이다.
트럼프는 지난 5일 유세 도중 “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에서 단 1센트도 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20가지 정책 플랫폼을 봐도 그 중 하나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절대 깎지 않고 싸워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재임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수령자가 어떻게 수혜 조항을 서명하는지 조언하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메디케어의 요소들을 삭감하게 만드는 여러 예산안을 제안했다. 이들 예산 제안 가운데 어느 것도 성사되지 않았다. 그는 또 과거에 사회보장을 삭감하는 데 대한 코멘트를 했다.
지난 3월 인터뷰를 통해 사회보장 같은 자격권리(entitlement) 프로그램들에 대해 트럼프는 "자격권리에 관한 한, 삭감에 관한 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논점을 명확히 한다며 “난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를 훼손하거나 위험에 빠뜨릴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고?
주장: “인플레이션이 3% 아래다.”
판정: 숫자는 맞지만 이 대목에서 몇 가지 맥락 설명이 필요하겠다. 갈수록 뭔가의 값이 오른다는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에 9.1% 정점을 찍고 하향 추세이며 트럼프가 임기를 마친 때보다 높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1.4%였는데 그의 행정부 초기 2년 동안 상당히 올랐다. 이런 트렌드는 많은 서구권 국가들 역시 2021년과 이듬해 높은 인플레를 경험한 것과 비교할 만하다. 코로나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겹쳐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 외부 요인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몇몇 이코노미스트들은 1조 9000억 달러에 이르는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도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는 얼마나?
주장: “우리는 16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했다.”
판정: 대략 맞긴 하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들어 1580만 개의 일자리가 더해졌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백악관에 입성한 2021년 1월에 미국은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어 2000만 이상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되고 있었다.
마크 스트레인 조지타운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더라면 많은 일자리가 돌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구조 계획은 노동시장 회복에 속도와 적극성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 신장은 강력해 트럼프가 집권했던 팬데믹 이전 시기를 앞질렀다. 하지만 지난달 일자리 신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약해져 미국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고, 그 여파로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낳는데 그 뒤 안정화 됐다.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바닥으로 몰아갔다?
주장: “그는 코로나 위기에 직면해 얼어붙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바닥에로 몰아갔다.”
판정: 미국 경제는 대다수 나라들처럼 팬데믹 시기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트럼프 임기에 반등했다.
위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경제성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극적인 붕괴가 있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는 트럼프 임기 중에 반등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을 비롯해 회복을 돕는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트럼프 임기 4년(2017년 1월~2021년 1월), 미국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3%였다. 바이든 정부 때는 2.2%로 거의 같았다.
트럼프가 이민 타협안을 막았다고?
주장: "우리는 수십년 만에 가장 거친 초당파적 국경안보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가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그 타협을 막았다."
판정: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법안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표결은 의회에 달려 있었다. 이민 법안은 망명 기준을 강화하고, 국경순찰대 지출을 늘리며, 하루 량에 이르면 남부 국경을 자동으로 폐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국 상원의원 다수가 반대해서 지난 2월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트럼프는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화당 우군들에게 반대하라고 요청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트럼프는 이민에 대해 충분히 거칠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끔찍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폭스 뉴스 행사 중에 그 타협안이 통과되면 "반대쪽에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 법안은 5월에 두 번째로 상원에서 가로막혔다.
트럼프가 낙태에 반대했다고?
주장: “20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 낙태 금지법이 있어, 많은 이들이 예외 없이, 심지어 강간과 근친상간이라도...그가 이겼더라면,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할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
판정: 트럼프가 퇴임한 뒤 주마다 금지법을 성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그는 세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 입성시켜 로 대(vs) 웨이드 판례를 폐기시켰다. 트럼프는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2022년 6월 폐기될 때까지 거의 50년 동안 낙태할 권리를 연방 헌법으로 뒷받침하게 했다.
그 결과, 22개 주에서 현재 낙태를 금지하거나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정해 놓은 것보다 임신 초기에 절차를 제한했다. 이들 주 가운데 14개 주는 거의 모든 여건에서 낙태는 금지됐고, 10개 주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캠페인 기간, 그는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지지하는 일을 거부했으며 그 이슈는 개별 주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