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 방문하여

[마시멜로]

원희룡 장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 방문하여

• 인천시,LH,HUG,법률구조공단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8일(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지원방안 및 전세사기 근절방안을 논의하였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 이영훈 인천시 미추홀구청장, 위승용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등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인천시의 전세사기 사례를 보고 받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인천시를 포함한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법률자문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경매가 진행되며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무이자 대출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며, HUG와 LH가 가진 주택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이 머물 임시거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법무부․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범을 단속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청과 미추홀구청이 중심이 되어 피해 임차인의 수, 피해 보증금 규모, 선순위 근저당 현황, 경매진행 상황, 보증가입 여부 등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달라”고 강조하였다.

2022. 12. 18.
국토교통부 대변인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