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칼럼] 트럼프 리스크 : 경제안보, 그리고 아이덴티티

[お持て成し]

[칼럼] 트럼프 리스크 : 경제안보, 그리고 아이덴티티 / 11/25(월) / 중앙일보 일본어판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트럼프 2기의 영향은 상당했다. 미국 대선 일주일 만에 1달러=1409원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반도체 등의 수출 전망과 기업 실적 우려가 겹치면서 주식시장도 힘을 잃고 있다. 

실제 연초부터 세계 전략가들은 2024년 지구촌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재선'이라고 예상해왔다. 유럽 금융가, 일본 자동차 업계, 중동 산유국 등 모두 트럼프 재선이 가져올 파장을 점검해왔다. 무역 금융 에너지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겠지만 그 충격을 최전선에서 받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과 대만일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대외무역, 특히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고 동시에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는 곳이 한반도(조선반도)와 대만해협이다. 

트럼프 리스크에 최전선에서 직면한 나라에서 살면 트럼프 2기에 대한 걱정과 대안 모색이 보인다. 많은 보고서, 칼럼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에너지 정책, 방위비 분담금, 북핵 대응 문제 등을 우려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정책 이슈에 몰두하는 실용적인 태도로는 해소할 수 없는 심층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달리 말하면 트럼프의 변덕과 욕심, 미국 우선주의에 맞춰 열심히 움직일 경우 우리는 누구이며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과 마주하게 된다. 물론 한국 기업들은 급변하는 미국의 정책 방향을 예상하면서 대응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가치와 이익, 권력과 윤리, 국익이 각축을 벌이는 정치와 국제정치의 무대에서는 다소 다른 얘기가 된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대외적으로 추구해 온 대외전략의 정체성 문제다. 그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가치 외교에 적극 호응해온 윤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 거래 중심의 한미 관계로 급격히 전환할 경우 생기는 정체성 혼란을 대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사실 이미 대통령실 참모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이와 연계될 주한미군의 축소 내지는 역할 전환 문제, 트럼프-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협상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세부 계획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정책의 세부 사안은 중요하지만 문제의 근간은 아니다. 문제의 근간은 2년 반의 윤 대통령 외교가 자유주의 가치연대라는 기치 아래 추진됐다는 점이다. 이 깃발 아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됐고, 일본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조치가 양해됐다. 

그런데 자유가치를 기반으로 결속돼 있다고 강조해 온 한미관계가 갑자기 돈을 낸 만큼 거래를 하는 관계로 돌변하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생존전략이라는 태세 전환은 윤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10배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국민에게 설득할 과제가 있다. 

비용 문제를 넘어선 근본적인 이슈도 있다. 트럼프식 거래동맹 뒤에는 사실 1970·80년대 험악하고 부패한 뉴욕 부동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 즉 강자와 약자의 구분, 그들 사이의 권력 과시와 숭배라는 세계관이 있었다. 경제안보와 북핵 억제를 위해 트럼프식 세계관에 적응해야 하는 한국 외교의 선택을 윤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치에서 거래로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우리 공동체의 인식 혼란, 정체성의 혼돈은 누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둘째, 흔들리는 정체성의 또 다른 차원은 트럼프의 귀환을 오직 우리 안의 당파 싸움에 이용하려는 일부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발견된다. 한국 보수의 한쪽에는 트럼프의 재선을 열렬히 환영하는 집단이 있다. 이들은 미국 진보좌파와의 문화전쟁에서 승리한 우파 스트롱맨으로서의 트럼프를 주목한다. 정치적 올바름에 과도하게 사로잡힌 미국 민주당을 제압한 트럼프에게서 희망과 위안을 찾으려는 보수는 건전한 보수라고 하기 어렵다. 

진보 한쪽에도 트럼프 씨의 당선을 환영하는 이들이 있다. 자유주의 가치와 규범의 파괴자인 트럼프의 등장이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질서의 황혼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동요를 틈타 이들 진보가 내놓는 반자유주의 본능은 당당하지 못하다. 

요약하면 4년 만의 트럼프의 복귀는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약한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가치연대라는 대외관의 연약함, 트럼프라는 왜곡된 거울에 비춰 싸우는 보수-진보의 정신적 허약이다. 격언에 있듯이 너무 급하게 달리면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게 된다. 

장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명예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966897c6f5bacfefb3da4219590aaf0e778d012c

【コラム】トランプリスク：経済安保、そしてアイデンティティ（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

【コラム】トランプリスク：経済安保、そしてアイデンティティ
11/25(月) 16:18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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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農夫を再び偉大に」というキャッチフレーズが書かれた帽子を手にし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写真　ツイッター］

ある程度は予想していたことだが、トランプ氏の２期目の影響は相当なものだった。米大統領選挙から１週間で１ドル＝１４０９ウォンまでウォン安ドル高が進んだ。さらに半導体などの輸出見通しと企業業績の懸念が重なり、株式市場も力を失っている。

実際、年初から世界の戦略家は２０２４年の地球村最大のリスクは「トランプ再選’」と予想してきた。欧州金融街、日本自動車業界、中東産油国などすべてがトランプ再選がもたらす波紋を点検してきた。貿易、金融、エネルギー、安全保障など全方向に地殻変動が起こるだろうが、その衝撃を最前線で受ける国はおそらく韓国と台湾という予測もしていた。対外貿易、特に米国への依存度が非常に高く、同時に地政学的な不安が重なるところが韓半島（朝鮮半島）と台湾海峡だ。

トランプリスクに最前線で直面する国で暮らすと、トランプ２期目に対する心配と代案の摸索が見られる。多くの報告書、コラムがトランプ政権の関税政策、エネルギー政策、防衛費分担金、北朝鮮の核への対応問題などを懸念する結果を出している。筆者はこうした実用的な接近を理解して尊重する。しかし政策イシューに没頭する実用的な態度では解消できない深層的な問題が隠れている。別の言い方をすると、トランプ氏の気まぐれや欲、米国優先主義に合わせて熱心に動く場合、我々は誰であり果たしてどこへ進んでいるのかという疑問と向き合うことになる。もちろん韓国企業は急変する米国の政策方向を予想しながら対応しなければならず、実際にそうするとだろう。しかし価値と利益、権力と倫理、国益が角逐する政治と国際政治の舞台ではやや違う話になる。

大きく２つの側面を考えることができる。一つ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が対外的に追求してきた対外戦略のアイデンティティ問題だ。その間、バイデン米大統領が主導する自由主義価値外交に積極的に呼応してきた尹大統領としては、トランプ時代の米国優先主義、取引中心の韓米関係に急激に転換する場合に生じるアイデンティティ混乱を対内的に説明して説得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を抱えることになる。

実際、既に大統領室の参謀はトランプ氏当選以降の韓米防衛費分担金増額問題、これと結びつけられる在韓米軍の縮小ないしは役割転換問題、トランプ－金正恩委員長の突然の交渉の可能性などを点検し、細部計画を準備してきたはずだ。政策の細部事案は重要だが、問題の根幹ではない。問題の根幹は２年半の尹大統領外交が自由主義価値連帯という旗の下で推進されたという点だ。この旗のもと、米国に対する直接投資が大規模に進行され、日本との協力を促進する措置が了解された。

ところが自由価値を基盤に結束していると強調してきた韓米関係が突然、お金を出した分だけ取引をする関係に急変し、それが我々の新たな生存戦略という態勢の転換は、尹大統領にとって少なからず負担となる。一方ではトランプ大統領が１０倍は引き上げるべきと主張した韓米防衛費分担金イシューを国民に説得する課題がある。

費用問題を越えた根本的なイシューもある。トランプ式の取引同盟の裏には、実は１９７０・８０年代の険悪で腐敗したニューヨーク不動産業界で経験豊富なトランプ大統領の世界観、すなわち強者と弱者の区分、彼らの間の権力誇示と崇拝という世界観があった。経済安全保障と北核抑止のためにトランプ式世界観に適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外交の選択を、尹大統領は有権者にどのように説明できるのか。価値から取引に急旋回する過程で直面する我々の共同体の認識混乱、アイデンティティの混沌は誰がどう収拾できるのか。

２つ目、揺れるアイデンティティのもう一つの次元は、トランプ氏の帰還をただ我々の中の党派戦いに利用しようとする一部の保守と進歩陣営で発見される。韓国保守の片隅にはトランプ氏の再選を熱烈に歓迎する集団がいる。彼らは米国進歩左派との文化戦争で勝利した右派ストロングマンとしてのトランプ氏に注目する。政治的な正しさに過度にとらわれた米国民主党を制圧したトランプ氏から希望と慰安を見いだそうとする保守は健全な保守とは言いがたい。

進歩の片隅にもトランプ氏の当選を歓迎する人たちがいる。自由主義価値と規範の破壊者であるトランプ氏の登場が米国が主導してきた自由主義秩序の黄昏ということだ。米国の動揺に乗じてこれら進歩が出す反自由主義本能は堂々たるものではない。

要約すると、４年ぶりのトランプ氏の復帰は我々の社会のあらゆる面で弱いアイデンティティを浮き彫りにしている。価値連帯という対外観の軟弱、トランプ氏という歪んだ鏡に映しながら戦う保守－進歩の精神的虚弱だ。格言にあるように、あまりにも急いで走れば魂が我々に追いつけなくなる。

チャン・フン／中央日報コラムニスト／中央大名誉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