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보험사기와 주가조작,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은사 조순

[장성열]

최초의 보험사기는, 영국에서 일어났다.

국영기업이었던 서인도 회사의 군사비와 채무이자를 줄이기 위한, 겉으로는 무역을 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남아메리카 무역을 독점하기 위한, 로버트 할리 백작을 바지 사장을 사장으로 앞세운 남해기업이었다.

부실 채권과 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남아메리카는 스페인의 식민지이기에 이익금의 25 프로를 준다는 조건이었다.

1718 년 스페인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남해회사 선박의 입항이 금지되고 빛만 늘어났다.

주 종목이었던 노예무역을 포기하고, 채권을 남발하게 되었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약속하는 것은 확실한 사기였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국채를 매입해주고, 처리하기 힘들었던 연금증서까지 해결해준다고 하니, 정부는 반길 수 밖에.

남해회사는 주가 조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100 파운드의 주식이 800 파운드까지치솓았다.

결국, 주가 조작의 피해자는 국민이었다. 만유인력의 법칙의 천재 아이작 뉴턴도 피해자 중에 하나였다. 공부나 하지 돈은 왜 밝혔는지.

남해 회사는 주가 조작과 함께 보험사기도 곁들였다.

아프리카 흑인 600명을 납치하여, 당시 플렌테이션 농장이 많았던 카리브해의 섬들과 미국 남부에 팔아먹기 위해서다.

그러나, 노예로 팔기 보다, 보험사기를 하는 것이 이익이라 판단되어, 멕시코 앞 바다에 노예들을 바다에 던졌다.

보험회사도 바보는 아니었다. 그냥 당할 수는 없었다.

검찰의 수사와 정부의 비호 아래, 국영기업이었던 남해회사는 몇 년의 재판 끝에 결국은 승소하여 거액을 벌었다. 정부는 남해회사를 도울 수 밖에 없었다.

보험회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현상금 사냥꾼인 서부의 총잡이를 탄생시킨다.

서부의 총잡이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보안관도 해결 못하는 보험사기 살인을 위한 보험회사의 해결사였다. 그것도 역시 정부의 비호 아래서였다.

보험회사을 위해 정부는 현상금까지 지불했으니.

주식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정부 은행, 그 뒤의 정부 권력, 20 세기에 만들어진 카드회사,

그들은 전부 공식적인 사기꾼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약탈과 함께 사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사기를 수학을 갖다 붙혀 어렵게 포장한 것이 자본주의 경제학이다.

나도 경제학을 지독하게 공부했지만, 경제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다.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인류학이나 인문학 정도이다.

경제학은 자본주의 사기를 덮기 위해 생겨난 현대사의 필요악이다.

왜 경제학을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한국 경제학 원론의 저자, 조순 서울대 명예 교수 서울시장도 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압력으로 그만 두었던, 지독히도 오래 살았던, 내 고향 성산면 왕산리의 살아있는 전설, 그는 내 아버지 강릉농고의 은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