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1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어제의 감정을 쥐고 있으면 오늘의 나를 망칩니다”  □ 정치/외교 1. 민생으로 포장한 총선용 정책 경쟁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91개 부담금 개편, 쌀 초과 생산량 매입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부작용에 대한 논의 없이 일단 지르고 보는 식으로 민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함 2. 우주 공간도 위협하는 북한 미국과 중·러 등이 우주에서 본격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우주 공간이 군사화·무기화 되는 가운데, 북한도 잇따라 군사 정찰을 발사하고 있어 미 국방부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신규 원전 4기로 확정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에 신규 원전 4기 추가 건설 방안과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 LNG발전을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함 3. 인플레에 국가 SOC 사업도 멈췄다 최근 건설자재 값 인상과 고금리로 공사 비용이 대폭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국가 SOC(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올해 들어 입찰을 진행한 1000억원 이상 공공사업 8건은 모두 유찰됐다고함 4. 전기차 처음 사면 보조금 더 받는다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하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를 처음 구매하는 취약계층이나 청년층에 추가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도 미세 조정한다고함 5.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2만4000명 공공기관 슬림화 기조인 정부가 총선을 앞두자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지난해보다 2000명 많은 2만4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함 6. 대포통장 계좌 바로 막는다 검찰이 마약 거래와 온라인 불법 도박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를 최소 6개월 이상 동결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함 7. 북한 정찰용 소형 스텔스 무인기 배치 북한 지역 정찰을 위해 실전 배치된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으며, 시간당 수백㎞를 자동으로 비행하다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한다고함 8. 국립소방병원, 내년 12월 개원 부상 당한 소방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이 내년 12월 충북 음성에서 개원하며 19개 진료과목, 302 병상 규모라고함 9.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자가 충전금 유용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을 운용한 대행사 코나아이가 경기도민·지방자치단체 등이 적립한 충전금 6783억원(추정치)을 이자놀이, 사업 확장 등에 멋대로 사용했다 감사원에 적발됐으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코나아이에 수익 배분이 유리하도록 협약을 설계하고, 측근을 채용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함 □ 경기종합 1. 미국 정부도 반대한다는 플랫폼법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낮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 플랫폼 기업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공식 우려 입장을 전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함 2. 겹악재에 국내 금융시장 흔들 국내 증시가 부진한 이유로 의존도가 큰 중국 경제의 침체, 기업실적부진,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전쟁 확대가 커진 것을 꼽고 있다함 3. 인텔, 삼성 제치고 반도체 매출 1위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텔이 지난해 기준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로 올라섰고 엔비디아는 AI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영향으로 5위로 올라섬에 따라 삼성이 2위 SK하이닉스가 6위로 밀렸다고함 4. 삼성전자 노사, 올해 임금교섭 돌입 삼성전자 노사가 본격적인 올해 임금 교섭에 들어갔으며 노조원들은 6%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함 5. 중국산 철강제품에 벼랑으로 밀린 한국 기업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저가 철강재 물량이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주 거래처들이 하나둘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함 6. 식품업계, 물류사업까지 힘 준다 해외 공략과 자사몰 확대 등을 통해 판로를 넓히고 있는 식품업계가 재고 비용 절감과 공급망 관리 등 경영 효율 제고 차원에서 물류를 신규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함 7. 면세점, 내국인 잡기 총력전 면세점들이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줄어들자 제휴할인 등 내국인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금 1g당 8만7,420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북한 리스크, 코스피 하락 등의 영향으로 최근 금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17일 1g당 8만7,42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전세대출에도 DSR 연내 적용 가계빚 관리를 위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며 은행 대출은 40%를, 비은행권 대출은 50%를 넘을 수 없다고함 3. 정은보 전 금감원장, 거래소 이사장 내정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정됐으며 정 전 원장은 기재부 요직과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장을 역임했다고함 4. 소상공인 140만명에 3월까지 이자 돌려준다 5대 은행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40만명에게 1년치 이자를 3월까지 돌려준다고함 5. 가상자산 합법화 119개국 중 규제는 62개국만 가상자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119개국 가운데 62개국만 관련 규제를 제정한 상태여서 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함 6. 공사비 상승으로 아파트 착공 반토막 시멘트 값은 3년새 48%, 인건비는 20% 오르는 등 공사비 급등 여파로 건설사들이 남는 게 없다며 착공을 미루고 신규 수주도 꺼리고 있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들도 줄줄이 막히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교통비 환급해주는 K패스 5월 시행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함 2. 교통범침금 모바일로 발송 지난해 12월부터 교통범칙금 통고서가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발송되고 있다함 3. 지난해 생필품 가격 6.2% 상승 지난해 4분기 설탕과 케첩 등 주요 생필품 39종 중 35종의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6.2% 상승했다고함 4. 북 도발에 서해5도 주민 김장감 고조 최근 북한이 서해 접경 지역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하면서 서해5도 일대 주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함 5. 9월 광화문에서 불교도 결집대회 대한불교조계종이 오는 9월 말 광화문 광장에서 약 10만명이 모이는 2024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가칭)를 계획하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강한 소비·국채 금리 상승에 하락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소매판매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국채금리 상승에 다우존스 0.25% 하락, S&P500지수 0.56% 하락, 나스닥 0.59%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강달러·중국 지표 부진에도 상승 17일(현지시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 강세와 중국의 지표 부진에도 16센트(0.22%) 오른 배럴당 72.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애플워치 소송 패소로 다시 미국 수입 금지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당국의 수입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기종인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오는 18일부터 미국 수입이 금지됐다고함 4. 미국, 애플 인앱 결제는 독점 행위로 판단 미국 대법원이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사실상 독점 행위로 판단하자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함 5. 일본 경제단체, 대기업 임금 4%인상 지침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올봄 춘투(매년 봄 사측과 노조의 임금 협상)를 앞두고 대기업이 올해 임금을 4% 이상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고함 6.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전쟁 대비 이스라엘군이 그동안 하마스 지지 차원에서 전쟁에 개입해온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전쟁이 임박했다며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함 7. 프랑스, 산후 출산휴가 6개월로 확대 랑스가 갈수록 낮아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10주인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함 8. 독일, 대마 합법화 무산 독일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해 마약범죄와 밀거래를 막으려고 했지만 예상과 달리 합법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연방치안청, 내무장관, 보건장관들이 반대해 사실상 무산됐다고함 9. 태국 폭죽공장 폭발로 약 20명 사망 태국 중부 폭죽공장에서 17일 폭발 사고가 발생, 약 20명이 사망하고 주변 가옥 200여채가 파손됐으며 태국에서는 폭죽과 폭약 공장 등에서 폭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함 10. 브라질 이틀 만에 또 폭우 최근 브라질에서 폭우로 1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틀만인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최남단에 폭풍우가 불어 닥쳐 최소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약발 떨어진 코로나19 백신 딜레마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이 총 1,904만 회분이 도입됐지만 낮은 접종률로 폐기된 백신은 총1,872만 회분으로 한 해 폐기량이 도입량과 비슷해진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했던 2021년과 2022년 제조사들과 계약한 물량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함 2. 보잉 외주사 생산문제·품질저하로 내홍 최근 보잉 737-맥스9 기종 여객기에서 문이 뜯겨나가거나 구멍이 나는 사고 주요 원인은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를 맡긴 데서 발생한 것으로 외주사인 스피릿에서는 품질 검사관이 기체 제작의 문제점을 제기하다 해고되는 등 생산 문제와 품질 저하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