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너무 희소해 아슬아슬하다 ㅡ김상수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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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는 판사도 있다.
너무 희소해 아슬아슬하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늘 오후 3시 35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이 정치검사들의 사실 왜곡 조작 수사 기소를 무리하게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만약 오늘 2심에서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었다. 중대 기로였다.

헌법재판소도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파면 정직하게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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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그는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도 몸담았다.

이예슬 부장판사(48)는 전남 순천 출생으로 서울 신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재오 부장판사(56)는 광주 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으며, 이후 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으로 근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선거·부패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6부는 지난해 6월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2월에는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 경남은행 직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3월에는 민간인 불법 도청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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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무죄' 선고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는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