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그러잖아도 재정 자립도가 바닥이라 사실상 국비 외에는 세원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p><p> </p><p>문제는 국비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p><p> </p><p>재정자립도가 형편없으면서 다문화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방자치 폐지해야 합니다</p><p> </p><p>재정자립도가 형편없어 수도권에서 내준 세금으로 국비지원 받아놓고 정작 지출에 대한 의결권은 세금에 기여한 바가 얼마 없는 그 지방 의회가 결정하는게 문제입니다</p><p> </p><p>세금 내는사람과 지출 결정의 주체가 아무 관계가 없는 눈먼돈 그 자체입니다</p><p> </p><p>그러잖아도 구닥다리 꼰대들의 구시대적 텃세질로 청년들이 내쫓기듯 객지 나가서 벌어 낸 세금 타먹는 주제에 되먹지도 못한 전통타령부터 한심하고요</p><p> </p><p>게다가 그런 지방들은 대개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것은 덤이고요</p><p> </p><p>특정 정당 소속이면 온갖 추한 전과가 덕지덕지여도 덮어놓고 뽑아주는 무식한 민도로는 도저히 지방자치를 할 자격도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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