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국 법정시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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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국 법정시한 넘겼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국 법정시한 넘겼다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입력 2023. 6. 29. 23:54

법정시한 마감일인 29일 9차 회의 결론 없이 산회…다음 달 4일 10차 회의 열기로

9차 전원회의 이어가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결국 법정시한을 넘겨 이어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 마감일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앞선 8차례 회의 중 7차 회의까지는 사용자위원 측이 강력하게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에 가로막혀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7차 회의에서 표결 끝에 반대 15명, 찬성 1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27일 8차 회의에서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 9620원 '동결'로 제시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되는 듯했다.

노동자위원 측은 요구안은 올해보다 26.9%, 2590원 오른 1만 2210원이었다.

그러나 8차 회의에서도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구속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대신할 노동자위원으로 한국노총이 추천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고용노동부가 거부한 데 항의해 노동자위원 측이 회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위원 측이 29일 9차 회의 참석을 결정하면서 결국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에서야 첫발을 뗄 수 있었다.

이날 9차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늦게까지 이어졌으나 노와 사 양측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오후 11시 15분쯤 산회됐다.

박준식 위원장은 법정 심의·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하고, 노사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을 들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일단 다음 달 4일과 6일 각각 제10차와 제11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반드시 다음 전원회의까지 진전된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