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의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OECD 꼴찌수준, 정부는 부자를 위해 존재?

[[부정선거]중얼중얼]

정부는 뭐하나?
 
한국 조세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 기여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러나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세금만 뗐을 뿐인데 OECD 국가에서 가난한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돼 버린 것이다.

빈곤율이란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4%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다. 그만큼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 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률은 0.108%로 한국보다 0.041%포인트 낮아졌다. 프랑스의 세전 빈곤율(0.347%)과 세후 빈곤율(0.079%) 차이가 0.268%포인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한국의 세전-세후 빈곤율 차이보다 11배나 큰 수치다. 핀란드(0.249%), 독일(0.235%), 룩셈부르크(0.234%), 벨기에(0.226%)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조세 체계의 소득 불평등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세 체계는 소득 재분배 기능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과세 등 세제를 통해 지니계수가 떨어지는 정도를 따져보면, 한국은 0.03포인트로 OECD 국가 중 칠레(0.02포인트) 다음으로 낮았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전 지니계수는 0.34, 세후 지니계수는 0.31이었다. 아일랜드(세전 0.59→세후 0.33), 영국(0.52→0.34), 일본(0.49→0.34)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소득세 부과 이후 지니계수가 0.1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이처럼 한국에서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고소득 계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소득공제 제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전체 규모 가운데 상위 20%가 32.9%를 차지했고, 하위 20%는 10.2%에 불과하다.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이 그만큼 큰 것이다.

네티즌들은 "한국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OECD 꼴찌수준, 부자가 살기좋은 나라""한국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OECD 꼴찌수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살아야""한국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OECD 꼴찌수준, 정부의 시각이 문제"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807.990011122071184

검색해보면 여기언론뿐아니라 쭉나옵니다. 이번에 기사나왔는데 왜 잘안보이는지 알수없음 ㅋㅋㅋ

이래도 세율자체는 높은편 아니라는 사람들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내니까요~

다른나라들은 부자들한테 팡팡 때려요

언제 개선될까 너무 많은거 바라면 빨갱이되는데...

[Silky Smooth]

월급 250만원 받는 사람들한테 중산층이라며 세금 더 떼갈려고하는 양아치들인데 그래도 지지율 참 단단하죠..

[zhoska]

보통사람처럼 살아본 적도 없고, 보통사람들이 조금씩만 힘내면 본인들이 대대손손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훤히 보이는데, 당연하겠죠... 이렇게 해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큰소리 한번 치면 다시 뽑아주니까 저라도 저 자리 가면 저렇게 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청순가련]

뭐 어느시대든 어느나라든 이런 인간들은 있었죠. 근데 이런 인간들이 지지를 받는게 문제가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