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임은정 글ㅡ검찰의 집단행동과 류삼영,세월호 시국선언교사들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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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 검찰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기소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더러 봐왔던 저로서는,
누가 누굴 기소하나 싶어
황당했지요.

그때의 저는
검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제법 가지고 있었던...
검찰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이제 검찰의 밑바닥을 너무도 잘 알지만,
‘교사 따위는 그러면 안 되지만,
검사님들은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저는 차마 할 수 없어
늘 체한 듯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지요.

2022. 상반기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추진했던 수사권 조정 때
윤석열 당선인을 의식한 검찰의 집단행동은
목불인견이었습니다.

평검사회의는 물론
부부장회의,
부장회의 등
쪼개기 회의와 소란스러운 성명 발표로
어찌나 유난스러운지...

마침 류삼영 총경이
총경들의 집단행동 주동자로 중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면
대검 감찰부는 적법하다고 할 테고,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시대의 불의를 항거하여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으로
징계나 처벌 위기에 놓인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집단행동이 문제없다’는 대검 감찰부 결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년 전 제 감찰 요청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어제 비로소 예상대로의 회신을 했습니다.
“귀하가 제보한 대상자들에 대해 비위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처리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왜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친절한 회신.

오늘 이른 아침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결정 이유 등 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지금껏 하던 대로
비공개 결정을 한다면,
저 역시 늘 하던 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자료도 받고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일체도 돌려받는 수순으로
진행되겠지요.

좀 성가시지만,
의미가 없지 않다고 마음 다잡고 있었는데
퇴근 무렵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 기사를 접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합법이라고 한 자료를
징계취소소송 중인 류삼영 전 총경과도 공유하고,
징계와 수사 위기에 처한 전교조 교사들과도 공유하고,
전교조 교사들을 수사할 검사들과도 널리 공유할 생각입니다.

검찰의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검찰의 마지막이 아름답지는 못하겠지만,
덜 추할 수 있도록
계속 분투해 보겠습니다.

P. S.
정보공개포탈에 한 정보공개 신청 화면을 동봉합니다.
시국선언 교사 등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