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8585=무임승차 특권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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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04-04-19 0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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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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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의 일부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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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YTN 취재결과 지난해 국회의원들은 2천 2백여 차례나 철도를 무임 승차한데 이어 지난 1일 개통된 고속철도를 벌써 40 여 차례 이상 공짜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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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철도를 무임승차하는 특권이 국회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이번 17대 국회부터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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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팀 이상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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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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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오후 고속철 서울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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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표를 살때는 물론 개찰구에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경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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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전화로 예매하고, 역장실에서 편히 쉬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고속철에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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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국회가 열려있거나, 폐회됐더라도 공적 업무와 관련있으면 무료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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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이 개통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이런 식으로 공짜 고속철을 탄 국회의원은 모두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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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시기는 국회의원들이 공무보다는 선거 유세에 바쁜 17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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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국회의원들은 새마을호 1855건 무궁화호 398건 등 무려 2천2백번이 넘도록 공짜 열차 특권을 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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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가 닫혀있는 날이 많은 7월 휴가철과 추석이 낀 9월에는 무료 이용 건수가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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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철도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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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에서 국회가 열렸는지 안열렸는지 별도로 통보를 안해주면 국회의원들에게 무료 승차권을 발매해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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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를 보면서도 철도를 공짜로 계속 이용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또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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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서울대 박효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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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쥬로서의 덕목과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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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대 독일에서는 여성 국회의장의 남편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가 물의를 빚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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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무트 콜 총리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위독하자 전용 헬기를 사용한 후 그 비용을 곧 바로 국고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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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 즉 국제의원연맹도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들이 무료 기차여행이나 면책특권 등 과거의 특권들을 포기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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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경실련 고계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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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 등이 보장되야 하지만 이를 남용할 경우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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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에서는 금배지를 한번 달아본 사람은 금배지의 마력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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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각종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말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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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권력과 특혜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이번에 새로 구성될 17대 국회부터라도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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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8585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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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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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료로 제공하되 국민들의 철도이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최하운임. 즉 일반실 자유석만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실을 이용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특실이나 지정석을 원한다면 차액만큼을 내고 티켓을 사가도록 해야지요.
parabellum님 제안에 한표를. '공적인 업무'의 경우에 무료로 이용하는것까지야 이해못할 바 아니지만, 특실 이용이나 역에서 대기하는동안 특별대접받는것은 정말 아닌것같네요. 역장들이 알아서 모시는(?)것도 없지않았곘지만, 하늘높은줄 모르는 안하무인의 자세는 꼭 고쳐야겠죠.
첫댓글 기차를 공짜로 탈 수 있다니... 분명 일반실이 아닌 특실을 탔겠죠? 저도 국회의원되고 싶네요.
아마 지방자치단체장 등등등도 이런 특권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수행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조가 필요하겠지만, 회기중이 아니면 의원들이 알아서 자중하는게 나을듯..
국회의원이 아닌, 국해(國害)의원으로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공짜로 표를 주는대신에, 스스로 구입한 차표를 국회에 가지고 오면 돈으로 환불하는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구케으원이 다 그렇죠 뭐..;;; 물론 회기나.. 공무로 인해 공짜 고속철을 타는거야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사적인 용무로 타는건...우리나라 정말 아직 멀었다는 생각 듭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공짜를 해도 안 아까운데 정작 테레비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공짜라는것은 성질날 노릇이죠
죽여버리겠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이 바빠서 고속철도 이용하겠다는데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빠르게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특실을 탈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실로 모셔서는 곤란합니다.
즉 무료로 제공하되 국민들의 철도이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최하운임. 즉 일반실 자유석만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실을 이용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특실이나 지정석을 원한다면 차액만큼을 내고 티켓을 사가도록 해야지요.
국회의원의 이러한 특권은 국회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다른 높은 분들의 이러 특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등에게만 별도로 제공되는 좌석이 따로 있다는 소문이 많은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열차 좌석 매진되고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공짜가 좋으면 개인 KTX를 사서 끌고 다니던가요. 저런 인간들 때매 4천 7백만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게 우리의 현실이란게 정말 화가 나네요.
완전 신(新)귀족이죠. 세상에 사적인 일인데도 공짜로 기차를, 그것도 특실을 탄다니 말이 됩니까? 공적인 일에만 무임승차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무슨 증서라든지...) 또한 자유석에만 타게 해야 합니다.
parabellum님 제안에 한표를. '공적인 업무'의 경우에 무료로 이용하는것까지야 이해못할 바 아니지만, 특실 이용이나 역에서 대기하는동안 특별대접받는것은 정말 아닌것같네요. 역장들이 알아서 모시는(?)것도 없지않았곘지만, 하늘높은줄 모르는 안하무인의 자세는 꼭 고쳐야겠죠.
능력도 안되먹는 국회의원들 (일부의 몰지각한 인간들 지칭) 이 꼭 이런짓을 하더군요. 그런 인간들은 옛날의 달달 거리는 디젤동차에 실어 보내야 되는건데.
태워주더라도 무개차나 평판차에다 태워줘야함..
특실 아닌 일반실을 이용하게 하면 저렇게 자주 타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자리 좁아서 ---"
--- 참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비행기나 버스는 민영이라 국회의원들 공짜로 안태워줄껄요?(저라도 안태워줌)
JR처럼 민영화가 되면 철도청도 더이상은 저렇지 않을겁니다..... (저런열차는 고장도 안나고 1시간씩 연착이 안될까??? )
예전에 어떤 분께서 철도직원이 공짜로 기차 타서 적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돈만 내고 다녀도 적자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공짜 기차 탑승 특권 폐지 하고 일반시민들 처럼 기차 표 사서 다니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같은 관인들은 공적으로 탈일 있으면 해당 서류를 끊어서 허가서를 승차권 대신으로 하면 되고 일반실 자유셕에 태워야 합니다. 특실에 타려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러다 정작 제값낸 사람들이 특실에서 서서가는 일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공짜 아닌게 없으니 국회가 서민경제에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전 후보자 토론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이 지금 서울 지하철요금이 얼만지 아느냐죠. 제대로 답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합니다.... 국회의원이 더 돈을 내야할텐데....
그들이 철도적자의 원인이군요......
역에서 서민들과 같이 줄서서 힘들게 표 끊어보고 돈도 직접지불해보고 지금 운행중인 무궁화(사람 엄청많은걸로) 서울-부산 구간을 입석으로 몇번 함타봐야 서민들의 고통을 알텐데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 알 턱이없는거죠..
이제 6월 1일부터 17대 국회의원이 개원이 되네요... 이젠 그런게 없어져야 할텐데.. 한숨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