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폐기 제1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겸둥슈]

제1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14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가 준비돼 있다. 아직도 새누리당이 준비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연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새누리당이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호소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서 8월 말까지 결산을 마쳐야 한다. 또한 개원국회에서 합의했던 민간사찰국정조사, 내곡동사저특검, 문방위 언론사청문회 등이 이뤄져야 된다. 우리 민주당은 민간사찰국정조사위원을 이미 선정했다. 새누리당은 선임해서 발표만하고 회의를 하지 않는다. 위원장과 간사가 뽑혀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차일피일 연기만 하고 있다. 내곡동사저 특검에 대한 법안심의도 연기만 하고 있다. 문방위 언론사청문회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결산을 8월 말까지 하지 않으면 도대체 9월 예산국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다섯 명의 인사청문회가 9월에 기다리고 있다. 한 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기다리고 있다. 반값등록금 등 민생현안을 두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까지 원내대표단 접촉을 통해서 ‘15일 이후 이번주에 본회의를 하고 상임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주도 안되는 것 같다. 물론 이해를 한다. 20일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제안했다. ‘그렇다면 21일부터라도 본회의를 해서 각 상임위에서 결산 등 모든 것을 하자’고 제의했는데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오늘도 물론 접촉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 21일에도 내곡동사저특검, 민간사찰국정조사 등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8월 국회는, 예산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린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야당이 일하려고 하는데 여당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은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 아마 무노동 무임금이 또한번 새누리당에 적용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거의 확정했다. 이번주 중이면 대체적으로 실무선 및 심사위원들의 면접 등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대법원장도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천거한다고 한다. 이제 새누리당이 한 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한 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것도 서둘러야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우리 민주당은 착실한 준비를 위해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위원장 차례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위원장에 이상민 의원, 간사에 유성엽 의원, 청문위원으로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전순옥 의원 등 여섯 명을 선임했다. 최대로 노력해서 21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하겠다. 만약 21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독재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발언이다.

여야가, 400여명의 법학자가, 시민단체가, 국민이 반대를 했지만 기어코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시켰다. 대한민국의 인권은 이로써 끝났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권후진 국가로 낙인찍혔다. 이런 오기 인사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소속 12명의 의원과 통합진보당 소속 한 명의 의원 등 13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허위증언 등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어제도 강조했지만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김정은체제가 들어선 이후 국제사회에 변화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중국도 화답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의 영향력은 북한에서 크게 확대될 것이다. 과거 민주정부 10년간 북한의 경제의존도는 대한민국이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컸다. 중국은 지난 1985년부터 나진 선봉특구에 진출했는데 이제 완전히 장악을 했다고 한다. 어제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50여명의 호화멤버를 데리고 중국을 방문했다. 황금평, 나선시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가 표면적인 목적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른바 ‘6.28 새경제관리체제’를 통해 경제개혁을 꾀하는 북한이 중국을 주축으로 한 대외개방과 투자유치를 본격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중국의 인민폐가 북한의 공식화폐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그대로 놔 둘 것인가 심히 우려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첫째, 북한 수해지원을 결단해야 한다. 둘째, 금강산관광 재개를 결단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교류협력과 평화의 큰 길을 다시 만들어내라고 부탁한다. 이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다음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이 엄청나게 꼬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임기 4~5개월 동안 이런 문제해결에 이명박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여 주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내일은 예순 일곱 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이다. 국치 102년, 해방된 지 67년이 지났지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과 눈물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 광복절인 이번 8.15경축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광복절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할 때 당연히 과거사 청산 문제나 피해자 문제 해결이 광복절이 주메시지여야 함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4년의 경축사를 보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 2010년 공정사회와 통일세, 2011년 공생발전과 재정건전성 등 해마다 공허한 담론만 제시하는 말잔치로 끝나면서 경축사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던 많은 일제 피해자들을 실망시켰다. 이번 경축사에는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전기도 마련된 만큼 정권홍보나 일회성 정치 이벤트가 아닌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몇 가지 조치들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과 함께 분명한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십여 년에 걸친 일본 재판 소송에 이어서 2년째 진행 중인 미쓰비시 중공업 간의 배상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야 한다. 두 번째, 강제동원 근로자들에게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한 미불임금 공탁금 명단을 일본 정부로부터 조속히 확보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현재 가치로 하루빨리 배상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세 번째, 일본 후생연금에 가입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탈퇴 수당을 현재 가치로 지급하도록 일본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네 번째,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한 사할린 조속한 반환을 일본 정부에 촉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식물 정부인 점을 인식하고 이번 경축사에는 좌충우돌식 대일 외교정책이나 새로운 이벤트성 정책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국회에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자 대책 특위가 설치되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한일 간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에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야한다. 새누리당이 지난 5년 동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한일 과거사 문제에 무관심했던 점을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김관영 정치검찰공작수사특위 간사

정치검찰 공작수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이다. 오늘 새누리당이 말도 되지 않는 진상조사단을 꾸린 그 저의와 그 꼼수를 규탄하고자 한다. 소위 박지원 원내대표가 교도관을 접촉해서 수사기밀을 유출했고, 그러한 의혹과 관련해서 담당 교도관을 감찰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고, 또 보수언론도 마치 교도관이 그 혐의를 시인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제1야당 원내대표를 소환한 후에 명백한 증거가 없게 되자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증거인멸 혐의를 덧씌우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보여 진다. 결코 박지원 원내대표와 그 어떠한 사람도 교도관을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실에 계속 지속될 때는 민형사상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법사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타당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새누리당의 이러한 의도라면 현재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의 여러 명의 법사위원들도 제척되거나 즉각 법사위원직에서 사퇴해야한다. 새누리당이 지금 조사해야 할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문제,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공천장사 연루 의혹이지 이러한 것이 아니다. 즉각 새누리당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진상조사단 활동이 중단되기를 촉구한다.

■ 유기홍 부대표

제가 대학 다니던 유신시절 서울대학교에 ‘정영사’라는 기숙사가 있었다.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던 기숙사이다. 짐작하겠지만 박정희-육영수 이름을 딴 기숙사였다. 정수장학회도 마찬가지 작법으로 만들어졌다. 박정희-육영수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는 부일 장학회를 정치적으로 강탈해서 5.16장학회였다가 1981년에 정수장학회가 됐다. 박근혜 대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11억3천7백20만원 당시 박근혜 대표는 현역 정치인이었고 따라서 상임이 아닌 이사장이 8년간 11억 3천 7백 20만원의 활동비를 사용했던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1년에 대략 28억 원 정도 평균 장학금을 800여명에게 지급했다. 대략 보면, 문화방송에 20억 원, 부산방송에 8억 원 정도를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장학회로 따지면 이렇게 편리한 장학회는 없다.

최근에 안철수 재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안철수 재단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둘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강탈한 정수 장학회 그중에서 박근혜 대표는 10년 동안 11억3천7백20만원을 받았고 비상님 이사장을 돈을 받았다. 이사장 이름으로 매년 엄청난 장학금을 10년 동안이나 지급해 왔다. 그에 비해서 안철수 재단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표 측은 안철수 재단에 대해서 뭐라고 애기할 염치가 없다. 안철수 재단까지도 문제로 삼는 다면 정말 염치가 없는 짓이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수장학회 이름 바꿔야한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측근인 최필립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물러나는 것을 포함에서 정수장학회는 원래 부일장학회를 돌아가든지 사회에 환원하든지 정수장학회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철수 재단에 대해서 염치없는 비판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박범계 부대표

어제는 공천장사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지는 조기문씨가 구속됐다. 그런데 언론이 다시 조기문씨의 입, 즉 진술을 주목한다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다.

중요한 것은 입이 아니라 정황이다. 진술이 아무리 많아도 무죄가 되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진술이 없어도 정황이 맞아 떨어지면 유죄가 된다. 따라서 조기환의 입에 이 사건의 본질이 달려 있다는 일부의 보도는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내부고발자인 정동근의 주장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동근의 주장과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높다. 3억원이 든 쇼핑백, 그리고 오후 7시 서울역 3층 한식당에서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가방이 압수수색에서 확보되었다. 그리고 오후 8시경 조기문과 코리아나호텔 커피숍에 함께 갔다. 그리고 문자를 받았다. 조기문의 대포폰이 있음을 확인받았다. 조기문에게 전달을 마치고 코리아나호텔 커피숍에 갔다는 정황은 이 돈의 최종목적지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있음이 분명한 정황이다.

둘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통화 및 문자 내역은 현영희 의원의 비례공천에 현기환 전 의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정황이고, 3월 15일자 돈의 수수에 현기환 전 의원이 관련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강력한 정황이라 할 수 있다. 지역구 공천신청을 한 현영희 의원이 공천심사기간 중인 3월 8일, 지역구 공천을 철회하고 전격적으로 비례대표 신청한다. 새누리당은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천심사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중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은 11차례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돈이 수수된 3월 15일 전일, 즉 14일에 문자메시지를 역시 주고받았다.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 발표 이틀 전인 3월 18일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은 통화를 한다. 3월 20일 현영희 의원은 지역구 공천 탈락자 중 유일하게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다. 현기환 전 의원은 공천심사위원들 중 유일한 부산 출신 현역의원이다.

셋째, 문제의 돈이 수수된 3월 15일과 그 다음날인 3월 16일은 조기문을 매개로 하여 현기환 전 의원-현영희 의원 사이의 연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정동근이 부산역을 출발하기 직전인 3월 15일 오후 1-2시경 현영희 의원은 조기문과 3차례 통화를 한다. 3월 15일 오후 7시 10분경 정동근과 만난 조기문은 현기환 전 의원과 20초간 통화를 한다. 돈이 수수된 다음날인 3월 16일 오전 9시 30분 현영희 의원은 조기문과 부산에서 통화를 한다.

이러한 정황은 위 2항의 정황을 강력히 보충하고, 이 돈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전달되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여 지는 정황이다.

넷째, 중앙선관위에서 100페이지에 가까운 고발 및 수사의뢰서와 언론이 앞다투어 발표한 사실관계상 이 돈의 최종목적지가 현기환 전 의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일관한 현기환 전 의원, 현영희 의원, 조기문의 주장과 진술은 결국 이 돈의 최종목적지가 현기환 전 의원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심이 들게 한다. 오히려 이러한 위 세 사람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 진술은 현기환 전 의원이 3억원의 최종 목적지라는 의심에 부합하는 가장 강력한 정황증거다.

현영희 의원은 “현기환 전 의원과 통화는 했으나 공천이야기는 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현기환 전 의원이 공천위원으로 선임된 뒤엔 “한 번도 통화한 적 없다”고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기문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은 너무나 현란하다. 조기문은 현기환 전 의원과 당선 직후 의례적으로 전화 한 번 한 이후 그와 전화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다섯째, 현기환 전 의원과 조기문이 동일기지국 내에 있었다는 정황이 여권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하여 여러 신문에 보도되었고, 현기환 전 의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동일 기지국 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수 km에 이르기 때문에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그런데 동일 기지국 내에 있었다는 정황이 며칠 전부터 완전히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현재까지 큰 실망을 끼치지 않고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이 돈의 최종목적지가 어디냐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증거는 다 확보되었다고 생각된다.

■ 은수미 부대표

폭력근절 및 노사관계 복원을 위한 진상조사 및 종합대책이 국회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지난 8월 1일 구성된 민주통합당 진상조사단은 8월 2일부터 진상조사를 실시했고, 6일에는 1차 결과발표를 했으며, 10일에는 폭력 용역피해자 증언대회를 했다. 어제인 13일에는 진상조사단 간사 자격으로 제가 오전에는 경총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브리핑을 했고, 오후에는 고용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6일 진상조사단 결과발표 이후 7일부터 경찰과 고용부가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은 맞다. 예를 들어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취했고, 폭력민간군사기업을 표방했던 컨택터스에 대한 허가 취소를 한 바 있다. 그동안 굉장히 미온적 대처를 했던 고용부 역시 SJM 사용자측의 대체근로가 위법이고 컨택터스 역시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밝혔다. 하지만 SJM 현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현재도 컨택터스에서 SL가드로 바뀐 용역업체가 경비를 서고 있고, 노동자들은 직장 밖으로 쫓겨나있으며 직장폐쇄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 사측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노조 마저 만들어졌다. 따라서 국회차원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첫째, 직장폐쇄를 중단하고 조합원을 복귀시키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하고 또한 노사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고용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한 환노위 개시가 필요하다. 둘째, SJM뿐 아니다. 그동안 10여개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폭력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그 패턴도 굉장히 유사하다. 일단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을 투입해 폭력을 행사한 다음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제2노조를 결성하는 방법이 SJM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된 패턴이다. 따라서 폭력의 연쇄 고리, 노동삼권의 유린을 방지할 수 있는 진상조사가 국회차원에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셋째, 이러한 폭력근절 및 노사관계 복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기업살인법이라는 것이 있다. 프랑스 역시 해고 등에 따른 우울증이나 자살을 정신적 학대로 규정하고 노동법에 조문화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것이 없다. 다만 지난 8월 9일 SJM과 똑같이 폭력으로 짓밟혔던 유성기업에서 구사대 역할을 강요받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노동자에 대한 산재 진단이 승인됐다. 이것이 최초다. 이 외에는 전무한 현황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통합당 진상조사단은 폭력근절 및 노사관계 복원을 위한 진상조사 및 종합대책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국회정상화를 이뤄줄 것을 새누리당에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헌정사에 유례없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그것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한 이후 1차, 2차, 3차 소환까지 검찰이 유례없는 소환장을 보냈다. 자진 출두해서 조사받았다. 정작 의혹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인 모양이다. 그러다보니 증거인멸로 몰아가고 있다. 본인은 물론 보좌진 모두 전혀 접촉한 사실도, 문제의 교도관과의 통화도 없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수언론과 장단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무슨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교도소를 방문한다고 한다. 교도소를 갈 사람은 새누리당에 따로 있다. 교도소에 가서 진상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7월 원구성에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이행해야 한다. 내곡동 사저 특검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당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검찰에서 조사했지만 그 조사가 미진하다고 여야가 함께 공감했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이다. 특정한 지역을 특정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봉하마을, 동교동까지 끼워 넣고 있다. 이와 같이 물타기를 하는 새누리당, 원구성 합의 때 날짜까지 확인하고 합의한 내용 이행하기 바란다.

제가 며칠 전 우연히 라디오에서 김문수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의 본부장이 나와서 상대후보가 터무니없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소가 웃을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교도소에서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검찰도 이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라. 그만큼 뒤졌고 그만큼 조사해서 없으면 이제 손 떼라.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박근혜 의원의 올케 비리로 영업정지 된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인 서향희씨가 지난 주말 귀국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조차 박근혜 후보의 올케 서향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일은 올케로 통한다는 ‘만사올통’이라는 신조어 나온 것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검찰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서향희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의 검증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언제 또 추궁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속히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개최해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부터 검증해야 한다.

8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다. 국민은 폭염 속 식수대란,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폭력용역들의 노조파괴행위 때문에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가계부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늘을 찌르고, 2학기 등록금을 챙겨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8월 임시국회 조속히 열어야 한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나마 힘이 있을 때 털고 가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동생부부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비리는 물론이고, 또 박근혜 후보의 조카 부부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스마트저축은행 인수비리에 대한 진상규명 역시 필요하다. 그동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법,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가 선행되지 않는 한, 8월 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 우리는 어떠한 일정도 합의할 수 없다. 합의서는 한낱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8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하루속히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8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 

[지니지니지니]

현영희가 정동근을 험악하게 대해서 정동근이 10분 단위로 노트했다고 한다. 4급 보좌관 안시켜준다고 설마 까발렸을까???? 현영희가 얼마나 설치고 다녔으면 그 모든걸 비서가 노트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