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여러가지 우여곡절끝에 </p><p>결국은 지난주 금요일(5/18)에 개발행위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p><p><br></p><p>한데, 허가기간이 "허가일~ 2019.1.31"로 잘못기재 되어 있더라구요.</p><p><br></p><p>해서, 바로 군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p><p>허가기간은 2년 플러스 1년은 상식인데도 어찌된 것이냐 물었더니</p><p>날짜는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쓴 일자를 그대로 썼으니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네요.</p><p>(억울하고 열불이 나지만 나중에 준공도 있고하니 그냥 넘어 갔구요.)</p><p><br></p><p>그렇다 치더라도 허가기간이 잘못 되었으니 </p><p>개발행위 허가기간을 2년으로 정정하여 재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p><p>엊그제 허가서 발급하였는데 바로 변경을 요청하면 어찌 하냐고 하면서 년말쯤에나 변경 요청을 하라고 하네요.</p><p><br></p><p>또 군청직원이 토목설계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p><p>사업주가 바로 일자변경 요청하지 말고 년말에나 변경신청하라고 신신당부 하더랍니다...(참말로~~)</p><p><br></p><p>선로는 내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고, 공사를 바로 진행한다 해도 준공은 2020년 상반기로 예상이 되는터라</p><p>상기 허가기간 변경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찌 할까요?</p><p><br></p><p>허가기간을 바로 변경 요청하여야 할지?</p><p>아니면 년말까지 기다렸다 허가기간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할지요?</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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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해가 풀렸네요.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
보통 개발허가기간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를 쓰고
기간 만료전에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