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관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작은곰]

* 시장 S모비서관은 "소방본부장 교체여부는 공개답변하기 어렵다"며 "자세한 내용여부는 감사관실로 알아보라"고 하여 '대전시에 바란다'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답이 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난 12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에게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본부장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장비서실에서는 이를 감사관에게 감사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달받았으며, 감사관실은 다음과 답변을 민원인 메일에 보내온 바 있습니다.

답변전문은 “사실조사를 한 결과, 훈련복 착용지시와 관련하여 2013. 1. 18.자로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이 개정되고 2013. 3. 25.자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며,

소방본부의 특별감찰활동은 중앙정부로부터 새 정부 출범초기 공직기강 감찰계획이 시달되어 추진한 것으로 소방본부장이 임의로 실시한 것이 아니며, 감찰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 등은 처분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된 사항이다.”면서 “특별감찰 과정에서 출근자 음주측정과 비번자 비상연락체계 점검이 인권침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귀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소방본부장이 귀하를 명예훼손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언론의 자유, 알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공문서 공개가 범죄가 되는지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둔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시에서 별도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조회”라며 보내온 상기의 답변은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과 너무 동떨어진 답변이라 판단돼 “아래와 같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하오니 조목조목 민원인이 이해하도록 답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훈련복착용지시 관련 “대전시장이 지시한 지역업체 우대정책(대전지역업체는 기모훈련복을 제조하지 않음, 피복예산조기집행공문 참고)과 상반되는 행정행위냐? 아니냐?

둘째,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특별감찰활동을 하면서 비번자들에게 119긴급전화로 전화응답하게 하여 위치추적논란과 출근자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 음주측정을 한 행위가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내용이냐? 아니면 임의로 월권하여 사용한 방법이냐?

셋째, 특별감찰활동결과 징계를 했는데 제복직공무원이 공개적인 하극상추태를 벌인 사건과 조금 일찍 교대한 사건과 어떤 사건이 더 중차대하게 징계처분을 했느냐? 형평성 문제다.

넷째, 헌법상 ‘표현의 자유’침해논란을 부르는 문구(지시)에 의한 보복인사(?)가 있었느냐?

다섯째, 문제 삼은 공문서공개가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에 규정된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는지? 문제 삼은 공문서가 대국민공개공문서인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에 규정된 관리기록물이라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관리대장이 있을 것인 바 관리대장을 확인 누가 접근했는지를 확인했는가?

여섯째, 자신 예하의 직원들에게 누가 제보자인지를 색출하여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기자의 취재원을 협박해 향후 제보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불순한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다.

이에 대한 대전광역시 감사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白虎]

대전.... 비단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힘내십쇼.

[땡벌]

소방은 변해야 산다.

[성냥개비]

많은 일이 있었네요!..환절기 건강도 챙기시구요.
늘 감사드립니다

[성냥개비]

참 경찰수사는 괜찮으신지요?

[이눔저눔 다먹고]

가시밭길을 가시는 군요.

[mnbv123987]

꼭 이기셔서 본때를 보여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브라더스]

꼭 이기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미연군]

진실은 승리합니다

[스카이]

진 짜 짜 증 난 다 !
모두 모두 !
할일이 산더미 같은데 !
편협과 오만이 모두를 병들게 하는구나 !

[징검다리]

오만과 편견은 모두를 힘들게 한다.

[오늘은 왠지]

희소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종두득두 종과득과

[페인트]

위치추적, 음주측정, 피복, 하위직 감찰, 고소 ,2/3인사이동,징계, 하극상 , ...앞으로 무슨 재미있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