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악플 고소한다고? 우리 뫄뫄 돈길만 걸어~!

[hannam]

미방

최근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고 기사 낸 유명인들.

기사 댓글란을 보면 응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뫄뫄 용돈 벌자!", "뫄뫄 돈길만 걸어~" 라고 댓글을 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그 뫄뫄씨는 이런 걸로 돈을 썼으면 썼지.. 잘.. 받지는 못 합니다ㅠ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자, 고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 민사 이렇게 나뉘죠.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써서 하기도 하고 소속사 또는 법정대리인(로펌이나 변호사 등)을 고용해 하기도 합니다.

둘 다 해도 되긴 하는데, 이 악플이라는 게 먼저 죄로써 성립을 하는지 여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 고소로 먼저 들어갑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이 단계를 밟으면 이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게 됩니다.

악플이 죄목은 아니고 진짜 죄목은 모욕죄,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이거 세 개가 주 죄목이 됩니다.


예시를 봅시다.

뫄뫄 개못생김ㅋㅋ 존나 저 외모로 연옌 어케함? 이목구비 하나하나 다 엉망진창이고 개구림ㅋㅋㅋㅋ 3류 연옌ㅋㅋ

이 친구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뫄뫄가 이런 악플을 모르고 있거나 앎에도 고소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모욕죄는 본인이 직접 고발해야 하는 친고죄를 띠고 있기 때문.

이놈을 처벌하려면 뫄뫄나 뫄뫄 소속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팬들이 pdf를 딴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 속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예시를 봅시다.



뫄뫄 얘 학창시절에 존나 유명했잖아; 얘 동네 일진이었고 학교에서 얘 모르면 간첩이었대매ㅋㅋ 왕따도 시키고 학폭도 했었다고 함. 얘 때문에 실명된 애도 있고 전학 간 애도 있대매? ㅉㅉ


자, 여기서 이 내용이 사실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이 법은 왜 있는겨...)

거짓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갑니다.

둘 중에 처벌 센 거는 당연히 후자가 셉니다ㅋ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명예훼손의 경우는 뫄뫄 본인이나 그 관련인이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발견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수사기관에서 뫄뫄에게 "님 명훼하고 다니는 놈 잡았음. 얘 어떡할려?" 했을 때, 뫄뫄가 그냥 용서해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처벌 불가능.


그러니까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뫄뫄가 처벌할 의지가 별로 없다면 보통 흐지부지된다는 얘기.



그렇지만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경우, 의지가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럼 이제 형사 고소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증거를 고소하는 측에서 보통 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찾고 뒤지고 다니고 그러는 경우는 크게 없음.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통은 똥줄 타고 반성문 쓰고 눈물의 똥꼬쇼 펼침.

여기서 마음이 약해진 뫄뫄들은 선처를 해줌.



그리고 이런 고소는 정말 정말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존잼 팝콘 재판이 열릴 일은 없습니다ㅋ

사안이 경미하고 누가 봐도 악플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 크게 만들 거 없이 판검사들이 빨리 빨리 심판해서 넘김. 이걸 즉결심판이라고 함.

(이 부분이 참 웃긴데 판사들은 일도 많고 바쁘고, 이런 건 정말 너무 많아서 피고소인들 하나하나 불러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싹 모아서 좔좔좔좔 판결문 읊고 다음~ 읊고 다음~ 이러기도 함ㅋㅋㅋㅋㅋㅋ)

혹시 본인이 악플러고 피고소인이라면 법정 출석을 해야 하고 저런 곳에서 판사가 좔좔좔좔 불러주는 판결문 듣고 있다가 벌금 얼마 내세요~ 하는 얘길 듣고 와야 합니다.

벌금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사지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장을 어쩌고저쩌고 해버린다는) 소리가 아닌 경우는 많아야 몇 백, 적으면 몇 십 만원이 나옵니다.

가끔, 벌금 내기 싫다고 집행유예 해달라는 또라이들이 종종 있는데 벌금형보다 집행유예형이 더 큰 형입니다. 고로 형을 더 세게 때려달라고 하는 떼쟁이의 생떼는 법원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벌금형 < 징역형(집행유예) < 징역형(감옥)


그래서 이제 벌금형이 가장 미미한 형인데, 보통 10~200 사이를 받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됨ㅋ

자, 아무튼 이 금액은 이제 뫄뫄의 용돈이 되느냐?

아니요...

형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수사기관에서 일을 했다고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국가가 가져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고: 개이득ㅋ

아니 그럼 우리 뫄뫄 돈은요?????????????

뫄뫄는 돈을 못 받습니다...

자, 여기서 뫄뫄가 용돈(?) 받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그 악플러가 눈물의 똥꼬쇼를 벌일 때로 돌아가봅시다. 재판이 벌금형을 구형하기 전에 선처나 합의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뫄뫄가 합의금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선처라고 혼용해서 쓰기 때문인데, 아무런 법적 책임도 안 지게끔 하고 용서해주는, 소위 말해서 그냥 봐주는 경우도 선처라고 하고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통해서 (벌금 200에 전과 생길래, 아니면 나한테 그냥 얼마 보상하고 전과 무마할래? 등) 합의하고 그냥 사건이 내사종결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선처라고 함.

이렇듯 합의금이 오간 경우도 선처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서 (빨간줄이 안 그였으니 선처는 맞지ㅋㅋ) 사람들이 헷갈려 함ㅋㅋㅋ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뫄뫄가 일방적으로 다 봐주거나 한 게 아닐 수도 있음. 합의한 뫄뫄가 나쁘단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대충 받을 거 받고 일단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근데

알잖아요

뫄뫄들은

돈이 궁하지 않음

200?

ㅋ

2000 주고도

행사에 못 부르는

뫄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모 뫄뫄가 한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악플러들에게 꼭 몇 천원이라도 받아내겠다고 악플 대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음.

이 경우는 모 뫄뫄가 돈이 궁해서ㅋㅋㅋㅋ 그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크게 혼내지는 않을 건데(빨간줄 ×), 그래도 이런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는 알려줘야겠으니까 선처 해주는 대신 합의금으로 천원 몇 장이라도 내고 반성문도 쓰면서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좀 알았으면 한다> 라는 얘기.





근데 악플이 정말 심각하고 뫄뫄가 정말 뿔이 났다. 이거는 진짜 봐주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뫄뫄는 이렇게 기사를 냅니다.

선처 의사가 없다고.



자, 그럼 이제 간단함. 뫄뫄가 이미 고소할 때부터 증거와 피고소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벌금형 확정받음. 단, 악플로 보기 애매모호한 것들이 종종 끼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검토를 거치느라 1-2주 안에 해결은 안 남. 그치만 오래 걸리는 건 아님. 길어야 6개월 정도면 판결이 남.

(솔직히 이 부분에서 빨리 형 확정이 안 되는 게 더 나은 게, 집에 소장 날아오고 법원 출석하고 하면서 똥줄 타는 이 시간들이 피고소인들에게는 벌이기 때문.)




오 근데 운이 좋았는지 벌금 50도 안 나옴ㅋ




그럼 끝이냐.


네... 보통은요..ㅎ

뫄뫄는 바쁘고 뫄뫄 소속사도 바쁘고 악플은 허구헌날 넘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대충 쟤 혼냈으니까 됐어, 하고 그만 두는 뫄뫄가 많음. 아까도 말했듯이 뫄뫄는 돈이 궁하지도 않고 이런 사건을 오래 끌거나 할 시간도 없거니와 일을 크게 벌리면 이미지가 깎인다고 우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보통은 여기서 마칩니다...

보통은요.




근데

보통으로 안 끝나는 경우가 있음

뫄뫄 인신공격은 당연하고

뫄뫄 가족

뫄뫄 친구

뫄뫄 지인에게까지 악플 쓰거나

없는 사실 지어냄

뫄뫄가 그로 인해 크게 고통을 입음

보통 정신과 진료 등



그러면

이제

진짜 지옥으로 가는 길임

어디로 가냐? 민사로 감


민사는 빨간줄 같은 거 안 그임

대신

형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돈이

빠져나감



민사 치기 전에 보통 형사부터 건다고 했죠?

이런 경우는 빨간줄이 중요하다기보다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만 빨리 검토 받고 싶은 거임.

아무튼 이게 죄로 성립돼서 벌금형이 확정이 됐다.

그럼 이걸 이제 증거로 해서 민사로 가는 거임.

얘 이런 잘못해서 형사처벌 받았다. 그리고 얘가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 이거 나한테 배상하라고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함.

민사는 검사 안 만남.

변호사 vs 변호사 싸움임.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무료로 대주는 국선변호사도 없음.

그러니까 악플러도 울며겨자먹기로 변호사 선임해서(여기서부터 돈이 팔랑팔랑 날아감ㅋ) 몇 주간 법정에서 지지고 볶고 상대 변호사랑도 싸우고 해야 하는데

보통은 악플러가 100이면 100 잘못 했으므로 변호사들끼리 싸울 필요도 없이 법률 상담 받으면 어떤 변호사든 악플러에게 말할 것임.

"달라는대로 다 주세요.. 니 잘못임..."


근데 싫다, 이거 다 못 주겠다, 나 이렇게까지는 잘못 안 한 것 같다, 억울하다!

그럼 이제 변호사 끼고 돈과 시간의 현피 방으로 입장하는 거임.

돈과 시간의 현피 방

짤에 나오는 쟤네 둘은 검사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얘기는 민사니까 검사없이 변호사 변호사끼리 싸우고

결론적으로 승패가 갈림

보통 100이면 100 악플러 쪽에서 짐




자 그럼 여기서 악플러가 내야 하는 돈은?

형사 벌금, 민사 소송 합의금, 패소로 인한 상대측 변호사 선임+소송 비용, 내가 선임한 내 변호사 선임비+내 소송비

이렇게 내야 할 돈이 자가증식하듯 불어남ㅋ

(상대측 돈까지 지는 사람이 다 내는 거임ㅋ 민사 함부로 걸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있음. 지는 사람이 다 먹는 거임. 법이 인정한 합법적 내기 도박)





근데 대중을 상대로 하는 뫄뫄들은 진짜 소수의 미친 쓰레기 수준의 안티를 만나지 않는 이상, 선처해주고 합의해주고 하느라 민사까지 안 가는 경우가 보통임.

그래서 뫄뫄는 이걸로 돈을 얻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돈을 얻었다 한들.. 뫄뫄가 원래 궁한 사람도 아닐 거고....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

하지만 본보기를 보였으니 악플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뫄뫄들은 <악플의 수를 좀 줄이고자> 고소 절차를 밟는 것









아무튼 뫄뫄의 고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 가는 김에 사족을 좀 붙이자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싫어하는 범법 과거가 있는 인성노답 뫄뫄를 지킨답시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쩌고로 걸겠다며 pdf 따는 팬들... 그러지 마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래! 그거 나 맞는데!"가 전제입니다.

그걸로 고발했다는 거는 결국 즈그들끼리 나서서 뫄뫄 얼굴에 똥칠을 했다는 건데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세상에 똥칠도 그런 똥칠이 없어 그리고 그걸로 굳이굳이 처벌 요망하는 그 뫄뫄라니 정말이지 이것은





아

그리고

대체 ㄱㅆ이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느냐 싶을텐데

ㄱㅆ은 아무 문제 없음. ㅎㅎㅎ

법적 싸움 휘말려 본 적, 고소고발 당한 적 1도 없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잘 아느냐.

혹시 비밀의 숲 보싈?

덕질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