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중국, 국경 지역 평화를 위한 협상 진행 인도 EMERiCs - - 2023/08/25

[힘힘]

인도와 중국, 국경 지역 평화를 위한 협상 진행

인도 EMERiCs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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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와 중국, 국경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부분 철수하기로 협상

◦ 인도와 중국,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 인도와 중국은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하였다. 2023년 8월 16일 제19차 사령관급회의에서 인도 국방부와 중국 국방부는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 문제 해결을 놓고 건설적이고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히며 국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인도와 중국은 2020년 인도령 카슈미르 동부의 라다크(Ladakh) 지역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진 뒤부터 관계가 악화되었다. 2020년 6월에 라다크에 위치한 갈완 계곡(Galwan Valley)에서 난투전으로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6명이 사망한 바 있다.

- 인도와 중국의 정상도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23년 8월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고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논의 나누었다. 인도 외무부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인도-중국 관계 정상화에 필수적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인도 외무부는 인도와 중국 양국 정상이 관계자들에게 국경 지역 철수와 단계적 축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인도와 중국, 2020년부터 국경 지역에 개발 추진하고 군사시설 배치

- 인도와 중국은 2020년 6월에 발생한 유혈 사태 이후로 국경 지역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2017년부터 접경 지역에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을 배치하고 군사 시설을 건설해 온 중국은 2022년에 접경 지역에 628개의 정착촌 건설을 완료하고 정착촌의 티베트 민간인을 동원하여 국경을 순찰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실질통제선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접경 지역에 군사용 레이더를 설치하는 등 접경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 인도 역시 중국의 접경지역 개발에 대응해왔다. 인도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도 북동부의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에 2,000km 길이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3년 4월 인도 중앙정부는 ‘활기찬 마을 사업(Vibrant Villages Programme)‘을 추진하면서 6억 달러(한화 약 7,967억 원)를 투입해 접경지역의 2,967개 마을의 도로, 수도, 전기, 인터넷, 의료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다. 

☐ 인도, 중국의 G20 정상회의 참석 유도하기 위해 양보… 국경 문제 해결까지 갈 것인지는 불투명

◦ 인도, 중국의 G20 정상회의 참석 유도하기 위해 화해 분위기 조성

- 인도와 중국이 화해 분위기로 들어간 배경으로 인도가 의장국을 맡은 G20 정상회의에 중국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꼽힌다.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매트(The Diplomat)의 편집자 수다 라마찬드란(Sudha Ramachandran)은 인도 여당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2024년 총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수다 라마찬드란은 인도가 중국과 화해 분위기로 들어감으로써 중국 시진핑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중국은 인도가 의장국을 맡은 국제회의 참석을 놓고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3년에 인도가 의장국을 맡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도 2023년 5월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인도의 전직 외교관 아쇼크 사이잔하르(Ashok Sajjanhar)는 인도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참석에 대해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6월에 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SCO 정상회의를 5월로 앞당겨 진행했다고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2023년 8월 11일 인도 외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하지 않았다. 

◦ 인도와 중국의 화해 분위기 계속될지는 의문… 양국 간 갈등 소지 여전히 남아있어

- 한편,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인도와 중국 간의 합의 결과로 실질통제선 인근에 배치된 인도군과 중국군이 교전을 해제했을 뿐이며, 실제로는 2020년 유혈 사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도와 중국의 군사 대치가 2020년 유혈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추가병력을 실질통제선에서 100~150km 떨어진 기지로 철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있다.

- 게다가 국경 분쟁 이외에도 인도와 중국의 군사 경쟁 및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갈등 해소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인도는 중국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몰디브 등과 협력을 통해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인도 내에서 활동하며 망명 티베트 정부를 이끄는 달라이 라마에 대해 묵인하는 것이 인도와의 갈등 요인이다. 이외에도 중국이 파키스탄과 협력관계를 맺고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지정학적 상황도 인도-중국 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Mayadeen, No Breakthrough, As India-China Hold Talks on Decades Old Border Dispute, 2023.08.24.

Anadolu Agency, China’s Xi, India's Modi discuss border dispute at BRICS summit, 2023.08.24.

The Wire, On the India-China Border, Disengagement Is Not Resolution, 2023.08.18.

The Diplomat, 19th Round of India-China Border Talks Produces Joint Statement, 2023.08.17.

The Quint, G20 Summit: Suspense Over Xi Jinping’s Attendance Strains India’s Nerves, 2023.08.17.

Al Jazeera, India and China pledge to maintain ‘peace and tranquility’ along border, 2023.08.16.

GIS Report, Rising tensions along the Indian-Chinese border,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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