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의 피의자들과 그들의 변호를 맡은 '민변' 변호사들

[이계성]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의자들과 그들의 변호를 맡은 '민변' 변호사들이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구실로 벌이고있는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 거부 투쟁은 공산주의자들이 1940년대 말의 '해방공간' 때부터 '전가(傳 家)의 보도(寶刀)'로 삼아서 상투적으로 전개해 온  소위 '공판투쟁'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문재인(文在寅) 정권 때 송두리채 무너진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의 대공 수사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고사하고 과연 복원이라도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과연 이번 '창원 간첩단' 사건을 이용하여 친북 좌경 법조인들과 언론인들 및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구축한 연합전선의 '공판투쟁'을 과연 파탄시킬 수 있을것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을 놓고 전개되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의 사활을 좌우하는 이번의 좌ㆍ우 대결은 윤석열 정부가 선전을 포고한 불법 노조 활동 근절 문제와 함께 이재명(李在明)에 이어서 문재인(문在寅)을 사법 처리하는 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를지니고 있다는 점을 비단 검ㆍ경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그보다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명심해서 비상한 각오로 이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 특히 강조되어야 하겠다. [李東馥]

[억새풀]

적화통일이 눈앞이구나...더불어망할당 만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