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최상목이 최종빌런이다ㅡ차성안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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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오대영 라이브에서, 분노를 다스리며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호처 내전상태를 방기했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거부를 방치했으며, 마은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며 거부한 최종빌런이다. 정무적으로 묻고 갈 일이 아니다.

JTBC News 특집 오대영 라이브, 파면은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25.4.4)
https://youtu.be/y40cwgR8KAc?t=7744

(클릭하시면 2시간 9분 4초부터 재생됩니다)

2:09:04 저는 이제 법률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은 이제 정치적으로 할지 말지는 이제 국회에서 결정할 몫지라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탄핵이 된다면 반드시 파면돼야 될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심지어 헌법 재판소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오랫동안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는 것,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잊고 있었는데 온 나라를 이제 뒤흔들게 만들고 제가 이 사태에 좀 더 깊게 발을 드리게 된 계기가 된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 사태의 최종 빌런(은) 최상목 부총리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협조하라", "체포에 협조하라".이 단 한 마디의 명령이었으면 그 수천 그 뭐 수천 명으로 알고 있는데, 천명 넘는 경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어렵게 어 두 차례에 걸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경제를 지킨게 아니라 경제를 혼란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 내전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무기 사용 지시까지 나오는데 아니 무슨 뭐 그냥 "폭력 상태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대통령 대행으로서 할 행동입니까. 왜 그 명백한 직무 유기, 이제 실질적 의미에서 (직무유기) 그것을 잊고 있는지.

(2:10:42) 그리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도 최종 빌런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행위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단 한 마디 지시, "압수수색에 협조하십시오", 그랬으면 다 됐을 일입니다. 책임자가 거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지시 한 마디였으면 해결했습니다.

지금 계몽령 주장이 가능했던 근거가 뭡니까. 비화폰 서버를 뒤져서 확실한 자료를 찾았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모든 것을 그 경호처의 그 극심한 내전 상태의 혼란, 비화폰 서버가, 지금 내란죄 수사 4개월이 됐습니다. 핵심 증거인 지금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안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 잘못입니까.

최상목 부총리의 잘못입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그대로 놔두고 무슨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분이 경제를 지켰습니까? 저는 혼란에 빠뜨렸다고 단언합니다.

[아사삭]

박근혜 때도 저지른 죄가 있죠. 단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