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의 환상

[길벗ansan]

금년은 눈이 픙년이다. 점심 직전에 예고에도 없던 함박눈이 30여분간 쏟아졌다. 다행히 기온이 높아 눈은 오래가지 못하고 햇빛이 비취는 곳들은 곧 녹아내렸다.

야당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기본사회에 대한 주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에는 의외로 기본사회의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음에 놀라게 된다. 우연히 켠 채널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집이 있었다. 기본사회와 보이스피싱에는 공통점이 있다. 상대를 기만한다는 점이다.

기본사회를 주창한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그가 꿈꾸는 대로 기본사회가 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당대표의 주장대로 주4일 근무가 실현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제조업으로 수출하여 먹고사는 구조이니 제조업체의 경쟁력약화와 제조비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그러면 제조단가가 비싸지니 수출경쟁력이 없어진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안상하는 바람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쓰라린 경험이 있다.

수출을 못하면 제조업체는 문을 닫게될 것이고 근로자들은 어쩔수 없이 정리해고를 당해야 한다. 기본사회-기본소득은 커녕 거지만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한인들이 많이 이민한 미국 la지역 한인타운에는 노숙자가 넘쳐난다고 하였다. 43%나 되는 감당키 어려운 세금 때문에 대기업들이 모두 타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였다.

기본사회라는 사탕발림과 보이스피싱은 의지력이 약한 상대를 기만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시였을 뿐이다. 그들은 곧 주님의 재림이 실현될 것으로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일 10년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큰교회는 재산을 처분해 가난한 교회와 나눌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다.

이번주 인간극장은 전직목사가 택배 배달부가 된 사연을 다루고 있다. 코로나19때 교회를 폐쇄했다고 하였다. 3대째 목사라는데 어떻게 이런 기가막힌 일이 발생한 것일까! 그만큼 서로 나누는 일이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의 어리석은 인생들이 기본사회라는 사탕발림에 더이상 속지 않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