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1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힘든 포인트만 다르지 어딜 가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 정치/외교 1. 모든 부처 복무기강 점검 착수 대통령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 대기 등 정치 중립 위반 시비를 차단하고 공직 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최근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섰다고함  2. 국힘, 후보 경쟁력 낮거나 3연패 지역은 전략공천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 시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번 연속 패배한 지역구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등을 전략 공천이 가능한 곳으로 결정했다고함 3. 민주당, 새 로고와 상징 공개 민주당이 민주당 필체가 부각된 당 로고와 파랑, 보라, 초록 삼색의 새PI를 선보였으며 공식 사용한다고함 4. 민주당, 커지는 공천잡음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이수진 의원 등 친명계 비례대표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 출마 선언하는 객출마가 일어나고 있어 비명계가 반발하는 등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으며 예비후보 간 신경전도 계파전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함 5. 이언주, 민주당에선 공천받나? 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다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가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이 25일 이재명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고함 6. 선거연합정당, 제3지대와는 선긋기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과 녹색당은 진보당, 노동당 등 과는 연대 가능성이 있지만 이낙연,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와는 노선이 다르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고함 7. 이낙연 신당,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인 새로운미래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을 담은 4대 실천 목표와 11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함 8. 푸틴, 방북은 3월 대선 이후에 가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 대선 전 튀르키예 방문을 위해 협의하고 있어 북한 방문은 3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하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올해 29개 부처 150건 법안 제출 정부가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법안 150건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함 3. 못믿을 행정시스템 개통 때부터 크고 작은 오류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연말정산 서류 업로드가 안 되거나 환급금이 매번 다르게 나타나는 등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함 4. 시니어 판사 도입 법원행정처가 법관 부족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륜 있는 판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계속 활용하는 시니어 판사를 도입한다고함 5. 파나마 정부 상대 1조원대 ISD 제소 임박 해외 광산개발에 투자해온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한 1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돌입한다고함 6. 한전, 희망퇴직 위해 임금 반납하라 한국전력공사가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해 내부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함 7. LH, 재개발 주민 동의서 위조 논란 LH가 성남시 금광2동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위조된 주민 동의서를 받아 다음 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한번 인허가가 나거나 조합이 설립되면 동의서의 진위를 밝히기 어려워 위조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함 □ 경기종합 1. 버스 연한 최장 16년 논의 시내·광역버스 차량의 노선버스 투입 기간을 현행 11년에서 최장 1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국내 상용차 부품사들이 신차 판매 감소로 인한 부품 판매 저조를 우려해 노심초사하고 있다함 2. 부동산PF, 자기자본 20% 추진 정부가 현행 PF 구조에서는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부동산 PF 시행사의 총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최소 20%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함 3. 친환경 선박 연료, LNG 대신 메탄올이 대세 국제 환경 규제로 선박 시장에서도 탈탄소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대체연료 추진 선박 시장에서 메탄올 추진선 발주량이 LNG 추진선을 추월했지만 메탄올 추진선 발주를 이끈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감소 추세이고 무탄소 선박인 암모니아 추진선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발주 호조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고정금리 주담대 적으면 예보료 할증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0% 넘게 취급하지 않으면 예금보험료를 최대 7% 더 걷는 다고함 2. 2금융권, 주담대 개점 휴업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후 2금융권은 높은 조달 금리로 인해 금리 경쟁력에서 떨어져 이벤트나 홍보 등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함 3. 금융당국, 전환사채 규제 강화 주가 조작 세력 등이 전환사채(CB)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콜옵션(CB를 되살 수 있는 권리) 공시가 강화되고, CB 전환가액도 경영진이 함부로 깎을 수 없게 CB 규제망이 더욱 촘촘해진다함 4. 카드 만들면 12만원 현금 지급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단속을 비웃듯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하면 12만~15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 있으며 현금 등 과다 경품 제공을 신고하면 1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함 5. 인도·일본에만 글로벌자금 몰린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은 중국 증시와 커플링되며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과 인도 증시는 글로벌 자금들이 밀려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함 6. 분양서 입주까지 29개월 미분양 문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 부실 공사 이슈 등이 맞물려 아파트 분양 후 입주까지 평균 29개월이 걸린다고함 6. 대구, 아파트 할인 공급에 계약금 100% 환불까지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는 입주 때 계약금 100%를 환불해주거나 중도금 무이자에 11~13% 할인 분양을 하는 등 계약률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동원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올해 설 차례상 평균 비용 31만963원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1만963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함 2. 재범 우려 관리대상 4415명 재범 우려가 높아 특별 관리 대상에 오른 강력범죄 출소자가 전국 4415명에 이르지만 출소자가 석 달에 한 번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이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함  3. 대학원생과 유학생 등록금 인상  대학들이 학부생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지원에 제약을 받다 보니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대학원생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최대 8% 인상한다고함 4. 고려거란전쟁, 제작진과 원작자 갈등 고려거란전쟁 원작자로 길승수 작가와 제작진이 현종 캐릭터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함 5.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선고, 다음 재판부가 맡을 듯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5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결국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기업실적 주시하며 혼조세 마감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업 실적을 주시하며 다우존스 0.25% 하락한 반면 S&P500지수는 0.88% 상승, 나스닥 0.43%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리비아 생산 재개에 하락 23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리비아의 원유 생산이 재개되면서 39센트(0.52%) 하락한 배럴당 74.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J&J, 미당국에 9000억원대 합의금 지불 미국 건강용품업체인 존슨앤드존슨(J&J)이 발암 논란을 일으킨 활석 포함 베이비파우더의 조사 중단 조건으로 미국 당국에 7억 달러(약 937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J&J은 수만건에 달하는 소비자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9억 달러(약 11조9000억원)의 합의금도 제안했다고함 4. 이스라엘, 하마스에 2개월 휴전 제안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인질 전원 석방을 대가로 2개월 일시 휴전을 제안하면서 하마스 고위 지도자들의 가자지구 탈출을 허용하는 안도 제안했다고함 5. 사실상 3연임 확정인 모디 총리 오는 4월 선거에서 3연임에 도전하는 모디 인도 총리가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선거 출정식을 열었으며 인구 15억명 중 80%는 힌두교이며 15%는 무슬림이라고함 6. 무정부 상태에 빠진 아이티 대통령 암살 이후 극도의 치안 불안에 빠진 카리브해 최빈국 아이티에서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은 4천789건으로, 전국 경찰서 10곳 중 1곳은 갱단원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들뜬 벽지 깔끔하게 붙이는 법 들뜬 벽지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촉촉하게 하고 접착 부분에 풀을 발라 붙이면 물이 마르며 벽지가 깔끔하게 다시 붙는다고함 2. 쌍방울 김성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 연관성 주장 8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그의 매제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그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며 경기도와 연관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