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 토사구팽 당할 국민은 누구

[열혈맘]

안팔리면 세일합니다. 늦게 살수록 세일이 많이되고 그래도 안팔리면 아울렛가지요. 여튼 애매합니다...                                                              

 

이분만이 이런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1977년에 선분양제도가 시작되었지만 별다른 개선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자기돈이 없어도 중도금대출이란 금융제도를 이용하면  아파트를 공급해 왔고, 말이 좋아 공급이지 아파트 장사를 해먹었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현재 분양가는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고가가 되었는데도 분양가 상한제를 없에자고 날리치는 국회의원님과 토건족들...서민들의 등골 얼마나 빼먹으려고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이란 아파트가 준공되면 상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내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당한 일이며 중도금대출의 숨은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아파트계약해지통지를 받아도 중도금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며 은행은 중도금대출상환기한이 끝났는데도 설명도 없이 그냥 자동연장을 하라고 한다. 이로인한 문제는 모두 대출계약서에 사인한 고객님의 1차적 책임이라고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란 보증인인 시행사과 시공사가 갚아야 한다.  일반 서민들이 억울함을 당하더라고 은행해선 서민들 겁주는 말만 하지 진실은 알려주지 않는다.

혹시 은행해서 중도금대출자동연장을 하라는 등기를 받았다면 자동연장을 하지 않는 편이 현실적으로 가장 단시간내에 중도금대출이라는 멍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차피 서민들은 중도금대출이 있으므로 인하여 추가대출도 불가하고 중도금대출로 인하여 신용등급은 바닥을 긁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아파트소송에서 이런 문제점을 거론하였지만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배척하고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중도금 대출은 계약이 해지, 취소되어도 유지 되고 있으며, 유지해야만 한다.    

준공이 되고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찾아가 아파트계약이 해지 되었으니 중도금대출에서 명의를 빼달라고 했다. 중도금대출금은 보증인인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받으라고 했더니 시행사는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은행지점장에게 말했단다. 중도금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계약한 아파트가 다른사람에게 판매된 것을 알고 이중매매로 고소도 하고 민사로 재판도 했으나 모두다 이중매매가 아니란다. 시행사의 아파트계약은 해지된것이 아니라는 녹취록을 증거로 내었는데도 검찰과 법원은 이중매매가 아니란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설명도 없이 증거에 대하여 모두 배척하고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파트 소송에서 국민은 법으로 보호 받을 길이 없다. 건설사의 피해가 너무 크므로 사법부의 시선으로 이중매매 조건을 만족하여 승소한 1명의 원고의 청구금액도 1/10로 감액하는 것이 현사법부의 판결이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2나786  김시철재판장 2014년1월27일 판결) 

 

아파트 거래질서를 물란하게 하는 시스템도 고치고 국민이 맘 놓고 아파트를 거래 할 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맘에서 시작한 소송이다. 지금은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정부는 선분양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를 보호하는 정책를 퍼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길로 가려한다.                

 국민이 토건족 살려주는 수단으로 얼마나 더 사용당해야 하며, 언제까지 국가는 선분양제도를 유지하여 토건족을 도와 줄 것이가? 이젠 국민도 보호받고 싶다는게 말해선 안될 금기사항인가?         

건설사도 선분양제도인 중도금대출로 집짓지말고 건설사 자비로 짓고 할인분양을 하면 됩니다. 왜 정부는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바꾸지 않는 이유는 뭘까?  위험을 감수하고 중도금대출하여 날짜 마추어 중도금 내어 아파트 지을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어떤일을 당하는지 보라. 위험감수하여 중도금대출을 해서 자금을 융통해준  계약자들에게 [할인분양은 시장논리다] 라며 [늦게 분양받지 왜 일찍 분양받고 지금와서 생때를 쓰느냐]하며 정부와 사법부는 나몰라라 한다. 대선에 승리하면 참모들도 개국공신이라며 주여 요직에 앉히지 않는가? 아파트 준공할수 있게 중도금대출 받아 지불한 댓가가 할인분양을 해도 찍소리 말고 잔금모두 내고 입주하는것이 경제민주화란 말인가?            

 

할인분양으로  토사구팽 당하는 선분양제도에서 분양을 받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런 바보짓을  나도 했였고, 지금도 누군가의 엄마, 아빠, 며느리, 아들, 딸, 형제들이 하려한다. 토사구팽 당할 지도 모르고 말이다. 

지금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절대로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면 삼대가 망한다는 은행 노예라는 구렁텅이에 빼지게 된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선분양제도의 중도금대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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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집을 안사줘 준공후 미분양이 넘쳐납니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건설사의 자금확보가 안되는 겁니까?

토건족의 고분양가 아파트 사느라 서민들은  은행노예가 되었다.                                                    

 

일단 짓고 보면 남는 장사니 건설사는 우후죽순으로 날립하였고,  건설사는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문제로 오늘내일하게 되었고, 국민은 하우스푸어되어 꼴깍꼴깍 숨 넘어가지 일보직전입니다.

후분양제도라면 건설사의 할인분양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 아파트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이다. 선분양제도란 개인들의 신용을 이용하여 중도금 대출이란 금융제도를 이용하여 건설사가 집을 지을수 있게 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초기분양자들은 내신용을 걸고 중도금 대출을 하여 아파트를 짓게 조와준 개국공신, 미리분양받아 좋은 층 했지 않으냐 하지만 추첨제로 층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로 아파트 다지어 놓으니 할인분양에 대하여 아무말도 하지말고 계약서대로 초기분양가 모두 내고 들어오라는 것에서 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으나 정부, 사법부는 시장 논리만 강조할뿐 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초기분양자들에게 모든 물건은 저녁되면 할인하여 파는것 몰랐냐라며, 신용사회에서 신용을 걸고 중도금대출을 해서 아파트를 준공할 수 있게 도와준 초기분양자들에게 할인분양을 감내하라면 토사구팽 당하는데 국가정책담당자에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것인가?  묻고싶다. 

난 다 지어놓은 것 살거라고 할인받고 아파트 장만할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요즘 프리리빙제로 피해당한 사람들 뉴스를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부.사법부가 아파트할인분양은 시장논리로 방치하면서 기업은 이젠 대놓고 사기를 칩니다.  건설사는 정부를 등지고 더더욱 사악해지고 있고, 현실은  싼 전세가 아니라 것이 아니라 내 전세금 모두 날리는 계약이였고, 

건설사의 중도금대출 돌려막기용으로 이용당하여 아파트담보대출 이빠이 받고 샀다라는 것을 알았을땐 늦었다. 그리고 시행사와 시공사가의 문제로 준공후 미분양물건을 구입한 계약자 피해 속출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할인분양문제가 개인의 문제며 시장논리라고 방치할 일인가?

서민들에겐 할인분양이란 없다는 말이다. 당신이 서민이 아닌 부자라면 할인하는 아파트를 사겠다는 무모한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다. 고로 할인하는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서민이라는 반증이며, 서민이라면 할인하여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를 돌려막기해주는 봉이 되었다는 소리다.  시행사와 건설사에 놀아나 계약금 날리고 대출 이빠이 받아 토건족에 건냈는데 사기당한 것 알았을 땐 이미늦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선 선분양제도를 개선하고 빠른 시일내 후분양제도를 도입해하는 이유다. 

행여 할인 하는 아파트를 운좋게 산다 할지라고 팔 수가 없으니 실패한 투자라 할 것이다.  융자라도 없이 샀길 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아니 못할 거라면 선분양제도를 없애면 됩니다. 건설사도 지돈 들어 짓고, 다 지어 놓으면 서민들은 사면되고 그러고 건설사는 할인분양 팍팍해서 팔아도 된다.

돈없어 중도금대출이란 제도로 집을 사보겠다는 서민들에게 할인분양이라는 시장논리로  이중으로 짐을 지우는 격으로,  부자는 중도금 대출이란 제도가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집단이다.  돈없는 서민들 신용 이용하여 아파트 다 지어 놓으니 몇억을 싸게 팔아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회가, 그리고 선분양제도가 바르다 할 수 있겠는가. 부자들은 관심도 없는  아파트를 가지고 아파트할인분양은 시장논리다. 아파트소송를 하는 것들 지그들 욕심때문에 된거라고 수군거릴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살고 있다는 것이며, 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개같은 시스템이라도  이용하여 최대한 내 목소리를  내고, 속담처럼 병은 알리라고  내가 당한 피해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지각 있으신 전문가들은 선분양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오래전서부터 문제점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공급을 우선으로 여겨 일단 집부터 짓고 보자며 선분양제도의 시스템 개선 없이 건설사의 입장에서만 주택공급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에 부정하긴 힘들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을 고려한 주택정책을 해왔다면 저와 같은 피해자도 없을 것이며, 아파트관련 소송도 없을 것이며,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도 생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30대 가정주부로 남편이 벌아다 주는 돈으로 아파트에서 2아이 키이면서 세상사 일어나는 일에 별 관심없이 내심 안녕하다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파트 할인분양의 문제와  하우스푸어문제가 나와 별개가 아니라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 여겨집니다. 지그들 욕심때문에 하우스푸어되었다고 쌤통이라고 하지만 다 내 세금으로 문제를 처리 하게 된다. 직접 내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괜찮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세금을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격고 있는 일, 내가 격고 있는 일을 알려야 시스템이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됨 자로서 해야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limbo]

흠....맴이 아프네요...얼마전 2년만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도....결국 사기로 판명됬죠...-,,-;;...
합법적인 사기인지....불법적인 사기인데 합법이라 우기는건지...
어쨌든 당해서 피해보는건 그냥 서민들......

[에우카리스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나라네요. 한심하네요..국민들이 돈밖에 몰라서 대통령되고자하는자도 그런 걸 슬로건으로 내세우니 ...3.1운동하시던 독립운동가들이 지하에서 우시겠어요....

[미래를위하여]

그러게 말입니다ㅠ 에휴 당하고 또 당하고...지하수가 생기겠네요 독립운동가들의 눈물로 인해서...ㅠ

[jjigi]

중도금 대출에 이런 이면이 있었네요..
김무성의원이 이야기 한 것 처럼 남이 써준글 졸졸 읽는 지도자를 뽑아 모시고 사는 멍청한 우리 민초들만 불쌍한 나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