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하태경, 북 선원 추방에 "대한민국 국민 적지에 보낸 것"

[I’m so angry I made a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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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서 16명을 죽이고 도피할 목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야당 의원은 이들이 불가피하게 살인을 저질렀을 수 있다며 추방은 섣부른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귀순을 방해하는 사람을 죽이고 귀순했다면 그럴 수 있다”며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에서 그런 일(살인 등)이 있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전부 송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추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제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것”이라며 “일종의 납치이며 (정부는) 납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북에서는 범죄자인데, 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아닌가”라며 “(북한에) 돌아가면 사형당할 건데, (남북 간엔) 범죄자 인도 협정이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명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탈북자 중에는 북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지만 다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 장관은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는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2명은) 귀순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또 “정 장관은 2명이 민간인이라는데, 2명이 16명을 죽였는가. 육박전으로 가능한가, 2명이 16명을 죽이려면 총으로 난사해야 한다”며 “(2017년 11월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도 (귀순을) 막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한국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살인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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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를 너무 당당하게 해

[후하게칭찬]

그럼 데리고사쇼~

[Toro y Moi]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이도화의 재앙의 주둥아리]

의원님 집에 방 한 칸 있을텐대요 같이 사세요

[박펭펭]

....?

[나는불타오른다]

그렇게 귀한 손님을 왜 본인 집으로 안초대햇슈

[볶음밥냠냠]

얜진짜찐이야ㅋㅋ

[하랴랴]

집에 데리고 살아라

[1,000,000,000,008(조팔)]

자 이제 누가 종북이죠

[챙롬재질아다]

지랄하네

[떨어져라소행성]

니가 데리고 살던가 미친놈;

[응 느갭 무정자]

종북아 너가 가서 데려와보든지

[여자연예인뚱댓으로까지마]

ㅋㅋㅋ그냥 무조건 까고보려고 지들이 말하는 보수의 논리는 걍 버려버리네

[머리뽕집게]

군인도 아니고 선원 16명을 죽였다며 남한온다고 일반사람을 그건 범죄잖아

[힘찬하루]

너네 집에서 델고 살아

[웅앵웅앵웅앵킥]

반대를 위한 반대 지겹다 진짜 자기들이 종북종북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북한 사람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니

[달나라치즈]

누명을 받는다는 건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진짜 16명 죽인 살인범이라면 난 차라리 북한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납치 어쩌고는 진짜 너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