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교수 익산시장 예비후보 출마-GM벼 시험재배 즉각 중단하라

[파피루스]

익산시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농촌진흥청과 익산시는 유전자조작 벼 시험재배의 실상을

전면 공개하고 더 이상의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5년 9월 농촌진흥청은 유전자조작 벼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전자조작농산물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미국에서조차 자신들의 주곡인 밀에 대해서는 상업적 재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미국 몬산토가 유전자조작 밀의 상업적 재배를 시도하였을 때 미국 국민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 이를 포기한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농촌진흥청은 2015년 9월 주곡인 벼에 대해 가장 먼저 유전자조작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이어 온실재배를 거친 후 노지에서 포장재배를 통해 그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지난 2015년 재배를 시도한 유전자조작 벼도 이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실험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경우, 해당 기관이 위치했던 경기도 수원지역 시험재배장에서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 또는, 몇 년 전 경상북도 군위의 시험 재배장에서 유전자조작 벼를 시험재배하고 대학생들을 동원하여 수확체험을 진행했다는 정도의 사실이 보도된 바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20여년간 유전자 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연구해 온 저는 최근 연구과정에서 국내 유전자 조작 벼 재해 현황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익산 호남농업시험장에서 재배된 유전자조작 벼가 출원번호 1020130157626 (2013.12.17) 로 특허청에 특허 출원되었고, 2015년 12월 29일 등록결정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유전자조작 벼는 익산뿐만 아니라 수원, 밀양에서도 시험 재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익산 시민은 까맣게 모른 채 최근까지 유전자조작 벼가 시험 재배 되었다는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익산은 전국 5대 쌀 생산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고, 친환경 쌀 재배면적도 상당합니다. 유전자조작 벼에 대해 아무리 격리재배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와 관련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지난 1998년에서 2001년까지 미국에서는 바이엘사가 유전자조작 벼를 시험재배 했었는데, 2005년 재배하여 2006년 수출하려했던 쌀에서 유전자조작 쌀이 발견되어 전 세계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바 있습니다. 이런 결과 미국 당국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전자조작 벼 시험 재배 후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유전자 조작 벼의 자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익산에서 시험재배된 유전자 조작 벼도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조사하면서 심각하게 우려했던 문제는 2013년 특허출원 이후에도 계속 익산에서 유전자조작 벼를 시험재배 하였는지, 당시의 관리체계와 사후관리체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거의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대다수의 익산시민과 익산농민들은 이러한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의 하나 관리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해 미국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익산농업은 씻을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익산농업을 송두리째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익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실험이 더 이상 익산 땅에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익산시와 농촌진흥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금까지 익산에서 진행된 유전자조작 벼 시험재배 현황을 즉각 공개하십시오.

하나, 유전자조작 벼 시험재배 당시 적용된 안전관리체계를 공개하십시오.

하나, 익산시민들과 농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없이 유전자조작 벼를 실험재배한 부분에 대해 공개 사과 하십시오.

하나, 익산시민과 익산농민들에게 유전자조작 벼 시험재배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익산농업을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익산을 살리고자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저 김은진은 앞으로 익산을 GMO-free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익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은진

* * 언론 보도 **

▶ 김은진 익산시장 예비후보 "유전자벼 시험재배 중단" (전라일보 김종순기자)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733

▶ 농진청, 익산 호남작물시험장서 비공개로 유전자 조작 벼 시험 재배 논란 (전북일보 김진만기자)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3046

▶“유전자조작 벼 시험재배 즉각 중단하라” 익산시장 예비후보 김은진, 시청서 기자 회견 (신아일보 김용군기자)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291

[아로]

응원합니다..

[진성]

응원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