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이외에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없다알고있는데 인감재등록을 하면 그 이전에 체결되었던것은 모두 무효화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본인확인용으로 인감을 뗘줬는데. 인감을 재등록해서 도장을 바꾸면 그 전 인감은 쓸모없는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첫댓글인감재등록 시점 이전에 완성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 법률행위에 다툼이 생겼을 경우 사안에 따라 해석되겠지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는 이론적 상담을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드리는 경우도 형사사건 관련 상담에 한하고, 상담실을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
첫댓글 인감재등록 시점 이전에 완성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 법률행위에 다툼이 생겼을 경우 사안에 따라 해석되겠지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는 이론적 상담을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드리는 경우도 형사사건 관련 상담에 한하고, 상담실을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