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 방안·건설 카르텔 혁파... 민간과 경쟁한다

[일요서울]

LH 혁신 방안·건설 카르텔 혁파... 민간과 경쟁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했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맞는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같은

철근누락(후진국형 사고)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3월 LH 투기사태 이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차례 혁신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답니다.

특히, 지난 방안은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정원 감축에 집중해,

LH의 높은 시장 영향력에 따른

이권 해소 등 근본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는데요.

기존의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던 시스템을

민간 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을 추가함으로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를 공급하도록 했답니다.

또한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 차단합니다.

국토부는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에 이관해 이권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 구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이번 혁신안을 통해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해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 업체는 퇴출한다고 밝혔답니다.

LH는 공공 택지 85%, 공공주택 72%를 공급하는 최대 단일 사업 시행자로, 발주 규모도 연간 10조 원으로 공공주택 시행자다. [제공 :국토교통부]

이번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통해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하는데요.\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기존 주택에서 다중 이용 건축물

(5천㎡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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