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병원 리베이트 의사 징역 2년 선고

[코닷]

고신대 복음병원 의사 중 리베이트 수수관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2억 5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한다. 이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교수들의 선고공판은 25일에 있을 예정이다.

부산지방검찰청(부장검사 임관혁)이 낸 중간수사 발표를 보면 한 병원 교수는 도매상 대표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자신이 처방한 내역과 비교할 때 적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리베이트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 의사들 송년회·신년회 모임 비용을 대납시키고, 저녁식사 모임과 골프예약과 대금을 선결제시킨 사례와 제약회사 직원에게 인터넷 랜선, 스마트폰 케이스, 방향제, 자신의 집 어항 물갈이, 교회헌금 납부 등의 갑질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학원 이사회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리베이트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하였는데, 이사회와 고신대학교에서 선임한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어떤 처벌이 나오느냐에 따라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기 보다는 청렴의무 위반, 품위손상, 금품수수 등 종합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병원을 걱정하는 분들은 어려운 병원을 위해서라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사회와 학교측은 법이 정한 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송도 복음병원 전경

한편 지난 이사회가 결정한 곽춘호 행정처장 해직에 관하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낸 것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경 해직은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이사회는 8일 재심위원회(김형태 목사, 최정원 장로)를 구성하여 조만간 재심을 할 예정으로 있다.이사회 안에서도 해직은 너무 과했다는 여론이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복음병원 매점의 소유와 관리권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이사회와 병원, 그리고 노동조합이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듯이 보인다. 복음병원 노동조합이 매점을 무려 20년간이나 운영을 해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일반 교회관계자들은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병원이 소유해야 하고 운영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임단협에서까지 거론될 정도로 오래된 숙제 중의 하나이다. 역사를 조금 알고 있는 어느 분은 노동조합이 매점을 운영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1996년 경 병원 앞 도로가 확장되면서 교인(개인)이 운영하던 작은 매점 하나가 철거되었다. 외딴 곳에서 편의 시설이 없었던 병원이었기에 노동조합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매점을 시작하였고 병원이 어수선하는 때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계속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노조는 매점에서 나는 이익금을 조합원(병원 직원)의 복지를 위해 썼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교수협 등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내에 있는 매점이라면 그것을 노조원들에게 뿐 아니라 전체 직원들에게 나누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들을 지금까지 밀고 당기면서 임단협에서까지도 거론되어 왔지만 노조가 계속 운영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일 년 동안의 수익금은 1억 원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병원측은 매점을 돌려주면 조금 더 보태서라도 1500여명 전 직원들에게 골고루 복지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다. 하지만 노조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노귀영 노조지부장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불쾌하다는 듯 왜 코닷이 이런 문제를 취급하느냐면서 임단협에서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라는 반 협박조의 말로 인터뷰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문제에 대한 판례가 나왔다. 현대자동차노조가 비슷한 운영을 하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불법노동행위에 속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물론 단체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상위법에 의하여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병원은 서면으로 여러 차례 매점운영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이번 임단협에서도 제기하였지만 노조는 법대로 하라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임학 병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만간 법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매점운영을 돌려받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