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 서울연구원

[LHKOREA]

2010년대 들어 푸어족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상대적 빈곤감 또는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임.

주택과 관련해서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하우스푸어 :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

렌트푸어 : 치솟는 전세가격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여유없이 사는 가구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은 주거빈곤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음.

전문가 중의 상당수는 정부의 개념정의에 따른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하우스푸어는 주택마련을 위한 담보대출로 기준을 엄격히 할 경우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임.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제1 금융권 대출의 절반, 제2 금융권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또는 생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임.

외국에서는 렌트푸어라는 용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임대료 과부담가구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최근 주택시장은 과거 고성장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저성장시대에 부합하여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주된 주택수요계층의 감소, 1･2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형･저렴주택에 대한 선호도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전세의 월세전환에 따른 전세매물의 감소, 주택구입의 연기, 전세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난이 고착화되고 있음.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라는 용어는 이러한 주택시장 구조의 변화와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편승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

이 연구는 우선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용어인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와 관련한 이슈를 파악하고, 개념을 정의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리고 정책대상으로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규모를 파악하고,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 평가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4.02.10)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보고서]_서울연구원.pdf

<목차>

I. 서론

1부 하우스푸어 대응방안

II. 하우스푸어의 특성 및 현황

1.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2. 하우스푸어 논의의 내용 및 과정
3. 하우스푸어의 규모와 특성
4. 하우스푸어관련 대책 검토

III. 주요 선진국의 자가가구 주거위기대책

1. 미국
2. 일본
3. 정책적 시사점

2부 렌트푸어 대응방안

V. 렌트푸어의 특성 및 현황

1. 임대주택시장 구조의 변화
2. 렌트푸어의 개념 정의를 위한 접근
3. 렌트푸어의 규모와 특성
4. 렌트푸어관련 대책 검토

VI. 주요 선진국의 임차가구 주거안정정책

1. 영국
2. 미국
3. 일본

VII. 서울시 렌트푸어 대응방안

1. 대응의 기본방향
2. 가구특성별 지원방안
3.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

VIII.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