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하게 굴지는 말아야[2008년 1월 8일]

[맹호]

Newsletter No. 1253, 2008년 1월 8일

KBS 速報 :

조급하게 굴지는 말아야	金東吉교수
말만 들어도 끔찍하다	南信祐 blog
親北 左派 세력들과 투쟁 하다 감옥에 간 애국투사들 전면 사면 복권시켜라!	孫忠武의 InsidetheWorld
아직은 보수가 이긴 것이 아니다	趙甲濟의 세상
박근혜 전대표의 딜레마	池萬元의 시스템클럽
"신당, 표 주나봐라" "너무졸린다"	뉴데일리
김대업, 兵風 내막 폭로하겠다	뉴스앤뉴스
YS, DJ처럼 上王되려 하나? 택도 없다!	대령 연합회
소름끼치는 "영혼없는 공무원"	독립신문
北 한민전 "민노당은 충실히 수행할 것" 지속적 격려	미래한국신문
[인터뷰] 빅터 차 교수 '북 비핵화 과정 실패 않을 것'	미국의 소리
일심회 가족 "그곳(北)은 천당"	코나스 넷
[기자의 눈] '노무현 코드'보다 훨씬 더 센 '이명박 코드'	프레시안
한화갑 "폐족(廢族)은 있는데 폐가망신은 왜 없나"	Dailian
"北-시리아 WMD 개발ㆍ협력 美 정부문서로 확인"	Daily NK
한자리 모인 범우파 "4월 총선 압승해야"	Freezone News
북한에 끌려 다니는 6자회담 돼선 안돼	Frontier Times
美 "핵 신고 F학점" 北 "숙제 다했다"	NK Chosun
중국 진출 기업들 '무단 철수'	기타 글
농담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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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급하게 굴지는 말아야  金東吉

대통령직 인수위와 노무현 정권의 대립 내지는 알력 비슷한 현상은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 정부가 출발하기도 전에 왜 인수위는 책임도 지지 못할 엄청난 발언을 하는 것일까. 17대 대통령은 오는 2월 25일에야 취임하게 돼 있고 "참여정부"의 잘못이 있었다면 그런 일들을 일일이 따지고 바로 잡는 일은 그 뒤로 미루어야 마땅한 것 아닐까.

물론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생리나 체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가 노정권의 "업적"을 모조리 짓밟으려 한다면 가만 못 있겠다는 그 심보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쌍방이 모두 기본적 예의나 어느 수준의 교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져 민망스럽다.

한편 이 나라의 언론이 지난 10년 동안 생산보다도 분배에 치중하고 자유보다는 평등편에 섰다고 자부하는 권력에 길들어져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분위기에 익숙하지 못한 탓에 요새 신문이나 방송의 논조는 이명박 정권이 잘 되기 어렵겠다는 일종의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앞으로는 언론에도 자유는 최대한 보장 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는 철저하게 단속되고 엄중하게 처벌되어 명실 공히 "민주언론"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모든 정상화 작업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채근 채근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전체보기]

★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자      
★ 김정일을 서울로 초대하라

말만 들어도 끔찍하다  南信祐

400억 달러 대북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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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들어도 끔찍하다. 이명박 당선자께서 김정일이 核만 포기하면 400억불을 퍼주시겠다고? 이름도 뻔지르하게 대북국제협력기금? 누구 맘대로? 누구 돈으로? 대운하 땅 파서 번 돈으로? 그리고 김정일이 핵만 갖고 있나? 김정일의 생화학무기 보유고가 물경 5천톤! 세계에서 3 번째라는데 핵만 없애겠다고 거짓말 한 마디하면 김정일에게 400억불을 갖다 바치시겠다? 말만 들어도 끔찍하다.

그러나 문제는 핵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생화학무기도 아니다. 살인마 김정일의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들이 문제이다. 공개처형 생체실험이 문제이다. 김정일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일인수령 세습절대독재가 문제이다. 김정일의 인권유린이 문제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똥배 난쟁이 악마 김정일 그 놈이 제일 문제이다.

김정일이 그 악명높은 요덕수용소 개천관리소들을 폐쇄하고 그 안에 갇혀서 동물보다 훨씬 더 못한 지옥 삶을 이어가는 20여만 죄수아닌 죄수들을 다 풀어주면 400억이 아니라 4000억불을 퍼주어도 아깝지 않겠다. 김정일이 13개국에서 납치해간 수 백의 납북자들, 8만여명 6.25 전시납북자들, 아직까지 북한에 살아남으신 5백명 국군포로들을 그 가족들에게 다 돌려보내면 400억이 아니라 4000억불을 퍼주어도 아깝지 않다. 김정일이 1백명도 넘는 일본인 납북자들을 일본으로 다 돌려보내면 일본사람들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만큼 북한에 퍼줄 것이다. 아주 기꺼히 퍼줄 것이다.

시작하기 전부터 싻이 노랗다. 이명박과 이명박 패거리들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우리는 김정일 때려잡을 생각 조금도 없다! 김대중 노무현의 당근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황금궤짝을 미리 쌓아놓고 김정일에게 아양을 떨기 시작한다. [평양 리모델링] 2백억원이 [비핵 개방 3000] 4백억불로 뛰었다. 핵만 없애시라요! 없애는 척만 하시라요! 여기 장군님께 갖다 바칠 400억불이 있시요!...  [전체보기]     

親北 左派 세력들과 투쟁 하다 감옥에 간 애국투사들 전면 사면 복권시켜라!  뉴스의 초점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에 피해자들 공개 요구 하고 나설 준비
'병풍사건' 범인, 김대업 "나는 노무현 패거리들에게 속았다" 폭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일자로 노무현, 김대중 측근들과 親北 김정일 左派 세력들만 사면 복권을 시킨 처사에 대해 많은 비난이 쏟아 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2002년 '병풍 사건'의 사기범 김대업씨를 사면 하도록 지시 했으나 법무부에서 강력 반발 하여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左派 들과 투쟁을 하다 불법 체포되어 억지 징역을 살고 나온 애국투사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에게 "이명박은 취임과 함께 애국 투사들을 전면 사면 복권 보상 하라"고 요구 하고 나섰다.

한편 김대업씨는 노무현 정권 마지막 단계에서 사면이 되지 않자 "노무현 패거리들과 통합신당 패거리들과 합의한 사실을 폭로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그런 내용을 닮은 긴 e-mail 편지를 언론사에 보냈다.

워싱턴 본사에도 지난 5일 김씨가 A-4 용지 5매 분량의 메일을 보내왔다. 김씨는 자신이 사면 복권 되지 않은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떻게 권력의 칼을 가지고 휘둘렀는지-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약속을 했는지 - 조만간 기자 회견을 통해 진상을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참여 정부에는 主君은 있으나 목숨을 버릴 忠信은 없다.그들은 노 대통령을 '道具'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데 앞으로 내세운 도구라는 뜻이다. 미친 놈들이었다."고 폭로 했다.

그러나 이미 左派 시대는 끝났다. 김대업은 노무현 패거리들과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인물이지 그가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양심 선언을 하고 폭로하겠다고 하는 행동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전체보기]      

★ "이명박 당선자 망신 뉴욕 목사들이 시키고 있다!!"  주 편집 : 한인 목사가 많은 것이 문제.
★ 취재중인 언론인 폭행 도주한 범인 징역 3-30년 선고

아직은 보수가 이긴 것이 아니다  趙甲濟

趙甲濟 1945 청송生

국회와 시민사회와 대중단체도 정상화시켜야 한다. 보수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12.19 大選의 보수승리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좌파가 점거한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탈환한 것이고 권력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지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다. 승객실과 사회권력도 수복해야 한다. 국회와 시민사회와 대중단체도 정상화시켜야 한다. 보수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1. 어용선동 매체 KBS와 MBC의 정상화가 급선무이다.
2. 전교조의 反대한민국 교육을 저지해야 한다.
3. 민노당이 친북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헌재에 제소하여 해산시켜야 한다.
4. 민노총의 불법폭력 시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5. 反국가적 국가 위원회를 해산시켜야 한다.
6. 시민단체들에 대한 국가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
7. 공직사회로부터 反국가적-反헌법적 인사들을 몰아내야 한다.
8. 재벌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엄단해야 한다.
9. 不法주차-노점상 정리 등 거리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10.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11. 6.15 선언과 10.4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12.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不法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13. 대통합민주신당의 脫좌파 움직임을 지원해야 한다.
14.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권공세를 강화해야 한다.
15. 좌익청산은 보수自淨과 法治확립을 통하여 이뤄진다.
16.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종합, 입체, 지속적으로 벌여 올바른 현대사 교육의 계기로 삼는다. 6.25 전사자 추모비를 母校마다, 고향마다 세우고 이승만 박정희 기념관을 국가예산으로 짓는다.
17. 4월 총선에서 親北좌익 세력을 정치세력으로서 소멸시켜야 한다...  [전체보기]      

★ 공직자 부패 문제 해결의 한 방도 (趙甲濟)
★ 金正日정권 붕괴시킬 현상타파 세력이 나와야 한다 (金成昱)

박근혜 전대표의 딜레마  池萬元

필자는 정치현실을 잘 모른다. 그러나 먼발치에서 바라보기에 박근혜 대표와 그 계열의 정치인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박대표 계열의 정치인들은 이번 한나라당 공천에서 대대적으로 밀려날 공산이 매우 커 보인다. 필자의 시각으로는 이미 한나라당 공천 색깔은 운동권 출신들로 정해져 있다. 설상가상으로 '공천을 서둘러 달라, 그럴 순 없다'는 식의 감정싸움이 시작됐다.

이대로 앉아 있다가 3월 공천에서 탈락되면 시기적으로 대응방법이 없어 식솔들은 이번 총선을 포기해야 한다. 끝까지 남아 있다 시쳇말로 팽 당하느냐, 아니면 선수를 쳐서 정치적 살길을 찾느냐, 수일 내로 단안을 내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박대표에 지워진 짐은 이렇게 보인다.

첫째, 당선자 측과 협의하여 어떤 전략적 약속을 받아 내는 것이다. 이런 약속을 얻어 낸다면 그 계열의 정치인들은 안심하고 3월 공천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이런 전략적 약속을 얻어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3월 공천 시까지 기다렸다가 박대표 계열이 모두 탈락된다면 당선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부 볼멘소리들이야 있겠지만 그런 말들은 대세 앞에 잡음처럼 묻혀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들조차 박대표 계열을 향해 '희미한 사람들'이라며 비난할 것 같다.

둘째 박대표가 미리 나와 창당을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치적 신사라는 상까지 받은 박대표는 이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이회창 전총재가 창당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합치는 것이라면 몰라도 따로 당을 하나 더 차린다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전체보기]      

★ 우익운동의 위기
★ 김구의 10만원권 안된다

"신당, 표 주나봐라" "너무졸린다"  최은석 기자

신당 운명가를 중앙위마저 반쪽, 긴장감 떨어져
손학규 이해찬 유시민 등 주요인사 대거불참
김한길 지지자들 회의장 밖서 피켓시위까지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의 운명을 가를 중앙위원회(당 최고 의결기구)가 7일 열렸으나 주요인사 주요 인사들이 대거 불참했다. 이 때문에 이날 도출될 결론을 두고도 새로운 논란이 벌어질 개연성이 높다.

회의 분위기도 어수선했다. 전날 총선 불출마 및 정계은퇴를 선언한 김한길 의원의 지지자 30여명이 시작 전 부터 회의장 밖에서 당 지도부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일부 지지자들은 당 관계자들과 입씨름까지 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회의장 주변에서는 경선 주장과 김한길 의원의 불출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배포됐고 김 의원의 일부 지지자들은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자 "신당에 표 주나 봐라" "그렇게 하면 표 하나도 없어" 등의 발언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회의장 안 분위기도 싸늘했다. '당 쇄신안'을 두고 한 차례 공방을 주고받은 정대철 상임고문과 김호진 쇄신위원장은 함께 맨 앞줄에 앉았지만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고 처음 인사를 나눈 뒤 서로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논란이 된 있는 새 지도부 선출방법을 두고는 당초 '합의 선출'에 힘이 실리는 듯 했으나 시민사회 출신 중앙위원들이 '중앙위원회를 통한 제한경선'을 제시하고 이 방안에 급속히 힘이 쏠리면서 '손학규 추대론'에 제동이 걸렸다...  [전체보기]      

★ 자리박차고 나간 정대철ㆍ추미애
★ 정운찬 "노무현 멋대로 말해 나라힘들어" (연합)

김대업, 兵風 내막 폭로하겠다  동아일보 길진균 기자

김 씨가 2002년 10월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盧 측근들에 대한 배신감 토로
방송사에 e메일 보내 기자회견 예고

"권력의 맛에 취해 5년의 세월을 측근들만의 잔치를 하고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기자회견이든 방송이든 어떤 형태든 한마디 하고 싶다." 2002년 병풍(兵風) 의혹 사건의 주역인 김대업 씨가 병풍의 내막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전횡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이중적인 행동과 실상 밝히겠다" = 김 씨는 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의 PD 앞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여정부 5년을 지켜보면서'라는 장문의 e메일을 보냈다. 그는 이 글에서 "2002년 대선에서 저를 의인이라 불렀던 측근들과 참여정부에서 잘나갔던 사람들은 분명 알아야 할 것이다.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심지어는 나에게 어떤 권력의 칼을 휘둘렀는지"라고 썼다.

이어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의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과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변명을 위하여 저에 대하여 허위 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연 대통령은 알고 있었는지, 이제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씨는 "대통령을 도구라 부르는 측근들은 결국 대통령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세상 천지에 대통령을 도구라고 하는 미친 세상에서 이들이 과연 어떻게 지난 5년을 살아왔는지? 직업 없이 무슨 돈으로 5년을 살아 올 수가 있었는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이중적인 행동을 해 왔는지? 저를 속여 왔는지? 모든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대통령을 도구라고 부르는 ××들이 더는 사회와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나의 생명을 바칠 것임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싶다"고 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평화방송에 보낸 이메일 전문 포함      

★ 당신 親美派구먼, 나가 있어 (조선일보)
★ [취재비화] 운명의 갈림길은 누구도 모른다 (이의재)

YS, DJ처럼 上王되려 하나? 택도 없다!  양영태 칼럼

'3김'의 殘影, 썩 사라져야 한다 : 4월 총선을 앞두고 YS가 거처하고 있는 상도동 사저를 찾는 신년하례객이 폭발적으로 줄을 잇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씁쓸한 미소가 절로 흘러나온다. 더더욱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줄을 이어 상도동 YS사저를 신년하례 명목으로 방문했다고들 한다.

대선과정에서 YS가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했고 또 이명박 당선인도 YS를 찾아 정치적 조언을 구하는 등 YS와 이명박 당선인 사이에 각별한(?) 관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치 발전을 지진(遲進)하게 만든 주역들이 '3김'이라고 해도 그리 무리한 표현은 아닐 것이다. '3김'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과거 DJ가 범여권의 상왕(上王) 노릇을 하던 모습이 국민들에게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각인되어 있다. 과거의 범여권 인사들은 DJ 문턱이 달토록 오르락내리락하여 DJ의 훈수정치가 화제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벌써부터 한나라당 내에서는 YS가 이명박 정부의 상왕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상왕정치는 단호히 끝내야 한다. YS로 말할 것 같으면, 단 한마디로 국가재앙이었던 IMF를 끌어들인 책임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하여 성장 동력을 꺼버리고 치욕적인 IMF를 우리 국가에 끌어들인 무능한 대통령이다. 정치 바람으로는 유능했을지 몰라도, 대통령 재임시 치적으로 볼 때 국가 성장이나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서는 그리 유능한 대통령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임 내내 국리민복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쟁점이 끝없이 이어졌었던 정치성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보기]      

★ 193개국 중 자유가 가장 희박한 두 곳 (趙甲濟)
★ 민노총, 불법화(不法化)가 정답이다 (金成昱)

소름끼치는 "영혼없는 공무원"  정창인 주필

우리는 친북좌파가 정권을 장악한 지난 10년 간, 특히 노무현 정권 5년 간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많이 들었다. "반미면 어떠냐," "친북이면 어떠냐," "민족공조," "평화공존," "연방제," "헌법 제3조 개정," "평화체제,"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다," "맥아더는 전쟁 원흉," "북침" 등등 반역의 말들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을 다 합해도 노무현 정권 말에 듣게 된 이 말보다는 충격이 적다. 국정홍보처 직원들이 인수위에서 자신들을 "영혼없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끼쳤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터미네이터'가 연상되었다. 자신의 판단은 없고 오직 프로그램된 대로 목표를 무조건 파괴하는 터미네이터. 그래도 영화에서 터미네이터는 정의 편에 서 있어서 그렇게 소름이 끼치지는 않았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란 말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현세의 직업은 바로 '청부살인업자'인 것 같다. 돈만 받으면 살인 대상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살인을 하는 무서운 존재가 바로 청부살인업자다.

국정홍보처 사람들은 자신들을 진정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을까? 그들의 행적을 보면 그러하였던 것 같다. 어쩌면 자신들을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오로지 청와대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일종의 전문인이라고 착각하였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소름끼치는 영혼없는 공무원이란 말을 쓸 리가 없다.

전문인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바로 고문기술자가 생각난다. 이들은 국민을 고문하면서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기자실을 폐쇄하면서 그것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들은 정말 순진하게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조차 분간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전체보기]      

★ [사설] KBS는 각성하라
★ '이명박 특검법'은 위헌이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ㆍ헌법학)

北 한민전 "민노당은 충실히 수행할 것" 지속적 격려  金成昱 기자

민노당 대선주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의 만남 '공감사랑방'이 지난 2007년8월3일 대학로 한 카페에서 진행됐다

북한은 일심회 사건 이전에도 민노당을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주체'로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다.

북한의 對南선전기구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과 2000년 총선 당시 "민노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키라(2004총선투쟁지침 中)"고 지령하기도 했다.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한민전의 관련 주장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주체사상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민노당은 향후 자주ㆍ민주ㆍ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주체 89년(2000)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  [전체보기]      

★ [신년특집 편집위원 좌담] "정권교체 역사적 의의… 새정부 보수가치 분명히 세워야"
★ 김학원 한최고위원 "이번 대선은 左派종식 위한 보수의 승리… 애국단체 기여 커"

[인터뷰] 빅터 차 교수 '북 비핵화 과정 실패 않을 것'  조은정 기자

Victor Cha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2008년 새해를 맞아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 정치안보, 경제, 인권 등 한반도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특집 인터뷰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빅터 차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올 한 해 북 핵 문제를 전망해 봅니다. 한국계인 빅터 차 교수는 지난해 4월 말까지 2년 반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내면서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차석대표를 맡았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빅터 차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Q) 빅터 차 교수님. 지난 연말까지로 시한이 잡혀 있던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올해 핵 문제 해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A)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이행이 지연된 상태로 2008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불능화 조치가 진행되면서, 북한이 앞으로 새로운 핵무기를 만드는 능력을 영구히 무력화시키는 노력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입니다. 반면, 비핵화 2단계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핵 신고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폐기할 것인가도 그들에게 전략적인 고민거리이지만, 이에 앞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 관련 시설과 물질을 낱낱이 신고하기 위해서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핵 신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실패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불능화 조치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북한 측은 경제적 보상이 늦어져 불능화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난관으로 대두될까요?
A) 제가 북한과 직접 협상한 경험에 따르면, 북한은 협상시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6자회담 합의문에 어느 만큼의 에너지를 제공하기로 돼 있으면, 응당 받아야 할 몫을 받기 전에는 북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유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선적이 이뤄지면 북한도 불능화에 진전을 낼 수밖에(obligated to) 없습니다...  [전체보기]

★ 미국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 아직 못받아'      
★ 개성관광 한달째… 매진사례 9천 명 돌파  주 편집 : 開城 관광을 꼭 가야 합니까?

일심회 가족 "그곳(北)은 천당"  김남균 기자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크고 작은 굴곡을 함께 해 온 민노당 역사의 산 증인

최기영 씨 부인 김은주 씨 "이곳(?)은 지옥" : 일심회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 해당 사건에 당원이 연루된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고소(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당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민노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4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 출신인 김 전 원장에 대한 전관예우 구태이자 면죄부 주기"라는 등 불만을 터뜨렸다.

논평은 김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국가정보기관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정간첩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이라 단정하여 증폭시켰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은 할 말이 없다'면서 민주노동당을 비난하기도 하였다"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 이적단체도 아닌 것으로 판결난 사건을 당시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고 수사 중인 상황에서 간첩단이라 단정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또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을 비난한 것이 공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민노당은 일심회 사건에 전ㆍ현직 당원이 연루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은 전 민노당 중앙위원 이정훈(모 영어회화 학원 원장) 씨에게 징역 3년,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刑을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소식지에서 최 씨의 부인 김은주 씨의 이야기와 함께 최 씨의 최근 근황을 전했다. 여기에 따르면 최 씨는, 길어질 감옥생활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당의 문건들을 정리하는 일이며 민노당 결성 처음부터 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써 당 십년사를 정리하는 일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천당에 가서 살면 되지 왜 지옥에서 산다고 합니까?

★ "서해교전 전사자 국가차원서 기념"
★ 송영선 의원 "내 남편은 국방"

[기자의 눈] '노무현 코드'보다 훨씬 더 센 '이명박 코드'  윤태곤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인터 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교우회 신년 교례회에 참석하여 교우회로 부터 받은 감사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명박, 다음 차례는 '포항 향우회' 참석? : 이명박 당선인이 개신교 보수교단의 연합체 격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의 '대통령 당선 축하감사예배'에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당선 이후 그는 주위의 만류와 일반의 눈총에도 아랑곳없이 뉴라이트 행사, 소망교회 당선축하예배, 고려대학교 교우회 신년교례회에 연달아 참석했다. '노무현 코드'보다 '이명박 코드'가 더 세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

이명박이 한국교회를 살렸다? : 한기총 박승철 대변인은 "이전에 대통령 당선 축하예배를 한 적은 없지만 이 당선인의 경우 서울시장 시절부터 청계천복원 축하예배 등 비슷한 행사를 해왔다"면서 "축하예배일 뿐 다른 뜻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선인 측은 "참석이 확정되지 않았다. 16일 불교계 신년 하례가 있어 가면 함께 가고, 아니면 둘 다 불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기총 측은 선물용 성경책과 꽃다발까지 준비해놓고 이 당선인의 참석을 기정사실화 하는 모습이다.

지난 5년 간, 과거 반독재 투쟁에 나섰던 진보기독교계에 버금갈만한 반정부 행보를 이어온 한기총은 대선 과정에서도 이 당선인의 큰 우군이었다.

한기총 이용규 대표회장은 지난 2일 신년시무 예배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 자주국방 정책' 등을 이유로 노무현 정권을 맹비난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인 측의 주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우리 경제가 죽었냐"고 볼멘소리를 한 바 있지만 하여튼 한기총의 주장대로라면 이 당선인은 죽었던 교회도 살리게 됐다...  [전체보기]     

★ 한국노총 '이명박, 서운해…' "50만 표를 몰아줬는데 민노총과 같이 보자니"  주 편집 : 50만표는 득표 차이의 10% 밖에 안되네요!
★ "대운하가 우리 문화재 망친다"

한화갑 "폐족(廢族)은 있는데 폐가망신은 왜 없나"  김 현 기자

韓和甲
1939 신안生

PBC 출연 "지금은 진짜로 제3지대서 새로운 신당으로 통합해야"
박지원 목포출마설에 "우리 내에도 질서가 있는데..." 불편 심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7일 현재의 범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대안야당론'과 관련, "지금 이 상태론 희망이 없다"면서 "지금은 진짜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신당으로 통합을 향해 가야된다"고 주장했다.

연말 특사로 사면ㆍ복권된 한 전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대선 전에도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주장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돼 통합형식은 있었지만 (열린우리당) 이름만 바꾼 DNA 그대로였기 때문에 효력이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희망이 없는 사람들끼리 얼굴 바꿔가며 화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국정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수혈하고 새로운 DNA가 가미돼야 새로운 종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정권교체 후 범야권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한) 움직임을 직ㆍ간접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가 최근 "친노(親盧)는 폐족(廢族)"이라고 말한 데 대해 "어떤 분들은 폐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폐족이 있으면 폐가도 있고 망신도 있어야 하는데 왜 폐가망신은 없느냐"고 꼬집은 뒤 "이것이 정리돼야 새 출발이 가능한 것"이라고 대통합민주신당의 '해체' 등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그러나 국정실패 세력 등의 '제3지대 신당'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는 선택대상이고, (정치세력이) 경쟁할 때 (국민은) 최선이나 차선의 선택이 아닌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면서 "어제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반성하고 잘 하겠다고 해 새출발하면 국민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문을 열어뒀다...  [전체보기]      

★ 호남에는 한나라당이 없다
★ 논평 않겠다던 결심 오래 못가고...

"北-시리아 WMD 개발ㆍ협력 美 정부문서로 확인"  양정아 기자

지난 2004년 후진타오 中 국가주석과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간의 회담

日 신문 "中-시리아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로 대립" : 북한과 시리아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에 관해 협력한 사실이 미 정부 문서로 밝혀졌다고 산케이 신문이 6일(현지시각)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북한과 시리아는 지난해 9월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동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계기로 무기ㆍ핵개발 협력 의혹을 받아왔다.

신문은 북-시리아 관계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2004년 6월 하순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지고 정치ㆍ경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확인했다"며 "그러나 아사드 대통령은 돌연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방문에서 일정이 단축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써, 문서는 그 이유에 대해 아사드 대통령과 중국과의 사이에 북한을 둘러싼 대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서는 구체적으로 '아사드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개발 협력 촉진을 위해 북한 고위 관리와 접촉하고자 했다. 핵개발 협력도 논의 주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며 "그러나 베이징을 무대로 양국이 대량살상무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중국이 양국의 접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체류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돌아온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의 북한 대표와 회담을 갖고 대량살상무기 협력 강화를 요청했고 북한측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체보기]      

★ 정부 "北,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안해"
★ 식량 자급 못하는 北 농촌은 거대한 수용소로 변해

한자리 모인 범우파 "4월 총선 압승해야"  김필재 기자

범우파 시민단체들이 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정통우파ㆍ뉴라이트 시민단체 '신년 인사회' 개최 : 정통우파ㆍ뉴라이트ㆍ선진화 진영이 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친북좌익 척결,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범우파 대동단결'을 결의했다.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국민행동본부ㆍ뉴라이트전국연합ㆍ선진화국민회의ㆍ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ㆍ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등 정통우파ㆍ뉴라이트ㆍ선진화 진영 시민단체 관계자 500여명이 운집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 김진홍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친북정권이 교체됐음을 강조한 뒤, "지난 10년 좌파 집권 기간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좌파 NGO들이 권력과 결탁,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우파 단체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전국연합을 비롯한 우파단체들은 차기 정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정권에 대한 견제ㆍ비판ㆍ충고를 하는 NGO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단체들이 뜻을 같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정치인이 대세를 만들 수는 없지만 대세를 이용할 수는 있다'는 명언을 인용, "이번 대선은 한나라당의 어느 후보가 나와도 대통령 당선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보수의 압승"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지난 대선과 비교해 이명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노무현 보다 낮게 나타났다"면서 "향후 신당을 비롯한 여러 정파들을 보수화 시키는 작업에 보수 세력이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세력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보기]

★ "핵 신고와 관련한 북한 입장 바뀌지 않을 것"  주 편집 : Omaba "북 핵보유국으로 인정"
★ 대북ㆍ대미정책 노무현ㆍDJ '친북반미'서 '친북친미'로 이동'      

북한에 끌려 다니는 6자회담 돼선 안돼  朴泰宇 논설위원

결국 북한은 이런 저런 합의를 깨고 또 다시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 북한이 核 신고서를 지난 11월에 제공했다고 공개했지만, 미국은 아직 북한으로부터 전면적인 핵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즉각 대응하고 나서면서 北美간의 극심한 갈등과 힘겨루기가 올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러한 북한의 '떼쓰기 수법'에 대해 고든 존드로 백악관 대변인이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지 못했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이 빨리 신고를 제공할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성명만 내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국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도 결국 북한은 지난 연말까지 북 핵 프로그램 신고를 다하지 않았고 나머지 회원국들은 아직도 제제보다는 대화를 통한 북한설득노력을 앞세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성(sincerity)을 보인다고 미국의 백악관이 믿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아무리 보아도 외교적 제스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외교부가 지난 5년간 북 핵 문제 해결에 허송세월을 보낸 점을 일부 시인한 지난 인수위 보고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도 북한이 우라늄농축 문제를 일으켰을 때 미국은 내심 韓美日의 강력한 삼각공조체제를 복원하여 북한을 움직일 마음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좌파편향의 노무현 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민족공조'니 '자주'니 하는 실익이 없는 감정적 노선으로 韓美동맹도 이간시키고 결국은 북한이 이처럼 오만한 태도를 갖도록 모두 다 방치하는 결과를 양산한 것이다...  [전체보기]      

★ 田麗玉 "유시민, 자신 던질 정치인"
★ 공천논란 속 급부상한 한나라 당권경쟁 부목

美 "핵 신고 F학점" 北 "숙제 다했다"  임민혁 기자

북한이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밝힌 '11월에 통보한 핵 신고'를 두고 미ㆍ북 양국이 다시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신고 지연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북한은 "사실상 할 바를 다했다"며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주장하고 나섰고, 미국은 "그런 불성실한 것은 신고로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각) "아직 북한의 정확하고 완전한 핵 신고를 받지 못했다. 우리는 이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이 11월에 작성ㆍ통보했다는 신고서는 미국이 자체 정보를 통해 제시한 '커트라인'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신고의 핵심인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의혹에 대해 북한은 "알루미늄관 수입은 했지만 UEP와는 관계없는 용도"라며 둘러댔고, 시리아로의 핵 이전 의혹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알루미늄관을 이용한 군사시설 참관을 '결정적 증거'처럼 제시하며 "모든 의혹이 해명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성실한 고백'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부시 대통령의 친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등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마디로 북한은 F학점짜리 답안을 내놓고 '숙제 다했으니 이제 넘어가자'고 하고, 미국은 'C학점짜리는 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충돌이 바로 '본격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다. 북한이 외무성 담화에서 "공동으로 신의 있게 노력한다면 10.3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판을 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전체보기]      

★ 인수위 "북핵진전 맞춰 경협 이행" (연합)
★ 北, 새해 첫 남북공동행사에 부정적 (연합)

중국 진출 기업들 '무단 철수'  중앙일보 베이징=진세근ㆍ장세정 특파원, 칭다오=한우덕 기자

＂한국 사장님이 밤새 사라졌어요＂
투자 붐서 ＂튀자 !＂ 붐

한국 회사들의 잇따른 '무단 철수'로 한ㆍ중 경협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중국 내 사업 환경이 크게 나빠지면서 한계상황에 몰린 한국 기업들이 밀린 임금이나 빚을 갚지 않고 빠져 나오는 경우가 급증하면서다. 중국 지방정부나 은행이 남아 있는 한국 기업을 싸잡아 손가락질하는가 하면, 중앙 정부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자칫 양국 간 통상 마찰로 번지기 직전인 '무단 철수' 실태와 대안을 짚어봤다.

중국 상하이 인근 쿤산(昆山)에서 제법 탄탄한 완구업체를 경영하는 이태훈 사장. 그는 "요즘 직원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며 "무단 철수라도 할까봐 감시하는 듯하다"고 말한다. 잇따라 발생하는 한국 기업인의 무단 철수 때문이다. 지난해 말 상하이 충밍다오(崇明島)에선 중국 종업원이 한국인 사장을 감금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경영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젠 직원들 통제마저 힘들어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무단 철수 사건이 빈발했던 산둥성 칭다오는 더 심각하다. 중국 세무당국이나 현지 거래은행들의 업무 협조가 예전 같지 않은 지 오래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종업원들에게 서울 다녀오겠다는 말을 꺼내기가 겁난다"고 하소연했다. 당장 올 설엔 한국 고향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란다.

중국 칭다오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9월까지 43개 한국 회사 사장이 설비를 포기한 채 몸만 중국에서 '탈출'했다고 한다. 집계된 게 이 정도일 뿐 실제는 훨씬 많을 것이란 게 시 당국의 얘기다. 칭다오 근교 자저우에선 119개 무단 철수 기업 중 103개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체보기]      

★ [올림픽 특집] 최강국 도약 노리는 중국 (매경)
★ 독일의 소리, "베이징올림픽, 대기오염은 여전히 숙제" (온바오)  주 편집 : 사이클과 마라톤 경기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취업난 신조어  문화일보

'실업률 0%시대'.. 대학생이 꼽은 2008년 최고의 가상 뉴스

삼일절 : 31세까지 취업못하면 취업길 막힌다.

토폐인 : 토익이 만병통치약인줄 알고 토익만 공부했다가 취업도 못하고 폐인이 된 족속.

A매치 데이 : 금감원, 한국은행 등 가장 높은 급여와 복리후생, 가장 높은 정년을 보장하는 국책은행들의 입사시험이 겹친 날.

3대 입시 클러스터 : 고교 때는 대치동 입시학원가, 대학시절에는 신림동 고시촌, 졸업 뒤엔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

취업 5종 세트 : 어학연수, 공모전 수상경력, 인턴경력, 봉사활동, 자격증.

38선 : 민간 사기업 체감 정년 38세.

체온 퇴직 : 38선서 다시 1.5도 낮아져 퇴직연령이 체온과 같은 36.5세가 되다.

십장생 : 10대도 장차 백수가 될 것을 생각해야 한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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