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세미나 제6강(10.13)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까?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경상연구비/ 감가상각누계액
1. 세법상 감가상각제도는 법인의 의지에 달림(임의 상각제도). 단 기업회계에서는 의무적임
유형자산, 무형자산
2. 감가상각 결정요소
①취득가액, ②내용연수, ③잔존가액(주로 0이므로 의미없음).
3. 감가상각 방법 최초신고: 신설법인, 새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가능
감가상각 방법 변경신고(법령 27):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변경사유는 매우 까다롭다(숭인을 받아야 함)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무신고시 상각방법 정해져 있음(일반: 정률법, 건물: 정액법)
ㅇ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1 / 내용연수)
ㅇ 정률법 : [취득가액-상각누계액] × 상각률(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
4.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 회사계상 상각비-세법상 상각범위액
시부인액을 다음연도에 어떻게 처리할 까?
①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유보): 차기이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록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②시인부족액: 세무조정 없음. 차기이후에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함.
5. 상각범위액
①정액법, ②정률법에 따라 다름. 초기에 많이 상각하려면 어느방법을 선택하나?
(실습과제)양식을 배포하고 예제를 통해 작성연습을 해본다.
6. 감가상각의 의제(강제상각제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법인은 어느연도에 감가상각을 안하면, 한 것으로 보아 다음연도에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
비교 학습: ①감가상각의제와 비슷한 ②즉시상각의 의제
즉시상각: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법위액을 계산한다(법령 31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