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온수기 산업 '기지개’

[장길산]

이르면 9월부터 시공되는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에 대당 220만원의 설치 비용이 지원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월 공고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지경부 공고 제2012-50호)의 하나로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 보급 사업 추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8월까지 지경부와 협의해서 사업공고를 내고 9월 중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 인증을 획득한 태양열 업체에 한해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양열 온수기 보급이 중단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온수기 외에 다른 주택용 태양열 설비들은 꾸준히 보급돼왔다”며, “현재 인증받은 국내 업체와 제품도 있고, 주택 사업에서 수요도 있어 원천적으로 태양열 온수기의 보급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난해 주택용 태양열 온수기 설치 기준(시공 기준)도 마련했다”며, “올해는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하지만 사업을 추진해 문제가 없으면 내년부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열 온수기 1대당 설치비용으로 220만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온수기 보급 규모는 500대 미만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단가에 태양열 보조금 지원비율 50%와 공사낙찰 하한율 87.745%를 곱하는 현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 기준에 따라 태양열 온수기 1대의 기준단가를 500만원으로 보고 220만원을 보조금 액수로 정했다는 얘기다.

사업자 선정 방식을 선착순으로 진행할 지, 참여기업 선정 후 보급 물량을 배분할 지는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해 업계는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그린홈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보급 규모나 지원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감은 있다”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10여년동안 침체돼 있던 태양열 온수기 산업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지원으로 보급 예상되는 물량 규모도 제조업체 한 곳의 기존 1년 생산물량의 20% 미만에 불과해 물량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태양열 분야도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선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실의 박승준 인증팀장은 “외국제조사들이 국내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선 한국지사나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며, 해외에 있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모두 거치면 시험기간만 최소 6개월은 소요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이라 해도 품질이 시험 기준치를 충족할 경우 국내 인증 획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박 팀장은 “WTO체제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국 제품을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사의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제품이 국내 인증을 획득해 이번 보급 사업공고에 신청 가능한 제조업체는 현재 (주)청암솔라, (주)그랜드솔라, (주)강남, 제인상사(주)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