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 전교조, '국정원 게이트' 시국선언 -“민주주의 파괴 권력 찬탈,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peter]

광주‧울산 전교조, '국정원 게이트' 시국선언

“민주주의 파괴 권력 찬탈,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최대현

ㅣ 기사입력

2013/07/03 [15:47]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지난 해 대통령선거(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대학생과 교수, 시민사회단체 등의 규탄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교조 광주지부와 울산지부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일 전교조 광주지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시국선언문'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찬탈이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국정원이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찰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것이 광주지부의 판단이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의 책임자도 분명히 했다. 광주지부는 “당사자는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지만 핵심은 박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다. 그 근거로 지난 해 대선 때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였던 박 대통령의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국장이 통화한 사실을 들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오히려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명백한 불법선거를 자행한 이들을 옹호했고 모든 것이 드러난 작금에는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 술 더 떠 새누리당은 해묵은 색깔론과 북방한계선(NLL)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사건의 의미를 축소, 조작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광주지부는 비판했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사과와 정치기본권 보장도 요구
 
그러면서 광주지부는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핵심인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 앞에 사죄할 것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동시에 박 대통령에게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사과와 정치기본권‧표현의 자유 탄압 중단도 요구했다. 광주지부는 “박 대통령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이념교육, 정당 불법 가입, 시국선언으로 전교조가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악의적으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부정한 정권의 교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전교조 교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지부는 “수십년에 걸쳐 피와 땀으로 이룩한 최소한의 민주적 정치 제도마저 과거의 독재정권 시대로 퇴행하는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자들 앞에 서야 할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대해 김병일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시국선언을 진행하면서 전교조의 동참을 바라는 요청이 많았고 민주주의가 다시 훼손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앞선 지난 1일 전교조 울산지부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규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실상 시국선언에 함께 했다.
 
“민주주의 가르쳐야 하는 교사로서 자괴감”
 
전교조 울산지부는 성명서에서 검찰의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 관련자들 대부분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뒤흔든 사건에 대해 실로 솜방방이 처분”이라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한 2009년 교사시국선에 대해서는 지도부 무더기 징계와 형사처벌을 주도한 검찰이 왠 일인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처분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교조 울산지부는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없는 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얼굴을 제대로 대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든다”면서 ▲박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관련자 엄중 처벌 ▲국정원 개혁 등을 촉구했다.
 
지난 달 24일에는 전교조 교사들이 직접 만드는 신문 <벌떡교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자격이 없다”면서 “저들이 말하는 정치 중립성은 하위직 교사‧공무원의 진보적 정치 활동을 가로 막고 정권과 집권 여당의 하수인 노릇을 강요하기 위한 이중 잣대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희망찬정식]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정말 뭐가 범죄고 뭐가 범죄가 아닌지 어케 가름을 해야하는지...
작은 범죄는 범죄고 정말 큰 범죄는 범죄가 아닌...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