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4년 9월 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의 말을 더 듣는다는 것입니다” □ 정치/외교 1.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3일 열리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 △검찰개혁 등 3가지 키워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함 2. 10·16 재보궐 5곳 확정 10·16 재보선이 교육감 1곳(서울특별시), 기초단체장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등 5곳에서 치러진다고함 3. 노란봉투법 맞서 노동약자법 추진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맞서 여당 차원의 노동 개혁 법안인 노동약자지원법을 내놓기 위해  당에 노동대전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함 4. 반중 프레임 앞세운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외국인 투표권의 불합리를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통상 외국인 표심은 진보 성향으로 2022년 기준 외국인 유권자 12만 6000여명 중 79%는 중국인이라고함 5.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규정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하지만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라며 수용하지 않는다고함 6. 이재명, 8일 문 전 대통령 예방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발생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사안 등을 당 차원에서 댕으하기 위해 오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함 7. 4일, 한미 외교·국방 회의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공무원, 임대주택 30년 거주 앞으로 둘째를 낳는 공무원은 공무원 임대주택에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한 자녀 가정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다고함 3. 물갈이한다는 에어매트 전국 소방서에 지급된 에어매트는 1582개로 이 중 노후화된 490여개를 교체한다고함 4. 한국사 초고 집필 교육장관 보좌역 집필자는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 초안을 집필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김건호 청년보좌역이 지난달 21일에야 저자에서 자진 사퇴했다고함 5. 검찰도 안전가옥이 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검찰의 안전가옥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부산지검 관할 1개소씩 총 4개소로, 검찰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임차해 제공한다고함 6. 경찰 독직폭행 평균 144건 경찰의 독직폭행 혐의 입건은 최근 5년 평균 144건에 달하지만 실형을 받은 건수는 단 1건에 그쳤다함 7. 공공기관 35곳, 빚 700조 돌파 재정 건전화 노력에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재무 관리 대상인 35개 공공기관의 올해 빚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선다고함 8. 시민감사관이 전과 15범 인천시교육청이 감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 중인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남성을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법적으로 해촉할 권한도 없다고함 9.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경기도의료원장에 내정됐으며 경기도의료원은 6개 병원을 관리하고 운영한다고함 □ 경기종합 1. 금감원·국민연금,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의 구조개편 등 주주권익 침해 사례가 발생하자 오는 12일 국민연금공단과 열린토론회 형식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함 2. 꽃게 할인 이유 소온 온나화로 꽃게 어획량이 늘어 대형마트들이 꽃게 초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함 3. 아이폰16 발표날에 화웨이 폴더블폰 공개 올들어 세계 폴더블폰 1위를 차지한 화웨이가 애플의 아이폰16 출시일인 10일에 맞춰 3단 폴더블폰을 출시한다고함 4. 대기업 인력 정체 심화 주요 대기업에서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존 직원의 퇴직도 줄면서 인력 정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함 5. 미국 로비나선 기업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은 올 상반기에만 로비 자금으로 354만 달러(약 47억원)를 썼고, 현대차는 171만 달러(23억원)를 지출하는 등 한국 대기업들이 로비 전쟁에 뛰어들었다함 6. 모바일 HBM이 온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AI)을 지원하는 온디바이스 AI 구현을 위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스마트폰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에서 일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온디바이스 AI 구현을 위해 저전력 D램 적층 기술을 개발 중이라함 7. SK스페셜티, 한앤컴퍼니에 매각 반도체 특수가스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SK스페셜티가 사모투자펀드(PEF)인 한앤컴퍼니에 4조원에 매각된다고함 8. 중국에 이어 인도서고 철수한 롯데 중국에서 철수한 롯데쇼핑이 인도에서 글로벌 유통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사업을 철수했다고함 9. 해외 VIP 유치 나선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내수 침체로 정체된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해외 백화점과 제휴를 맺고 글로벌 VIP 유치에 나선다함 10. 전기차 미니 쿠퍼 SE 전세계 리콜 전기자동차 미니 쿠퍼 SE의 배터리 문제로 전 세계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노동절 연휴에 제자리걸음 3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 노동절 휴장으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50원 상승한 1,338.5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대출 양극화 심화 은행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받을 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는데, 소득 심사가 기준이어서 소득이 낮은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 힘든구조라고함 3. 증권 인수합병 특혜 의혹의 우리금융 금융감독원이 우리투자증권의 인수합병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합병 예비인가 과정에 금융위원장 출신 임종룡 회장의 영향력이 작용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함 4. 농·축협 금융사고 1천억원대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협과 축협에서 모두 28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금융사고 액수는 1천119억원이라고함 5. 카드 수수료 또 인하 금융당국이 내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올 연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에 나선다고함 6. 카카오도 1주택자 대출 중단 카카오뱅크가 3일부터 집 한 채라도 소유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함 7. 토스증권, 내달부터 해외주식 미수거래 해외주식 증권사 2강자리에 오른 토스증권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미수 거래 서비스를 10월 도입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4일부터 운영이 어려운 전국 응급실에 군의이 배치되며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7곳니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라함 2. 땅꺼짐 원인 절반 이상이 상하수관 손상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발생한 땅꺼짐 원인의 절반 이상이 상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전국의 상하수관 중 40%가 노후화됐다고함 3. 생사 알 길 없는 성인 실종자 6809명 우리나라에서 실종된 뒤 현재까지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 성인은 6월 기준 6809명으로 실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인 사람은 1633명이라고함 4.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술대학교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 가운데 서울 소재 사립대인 추계예대의 평균 등록금이 한 해 923만9000원으로 가장 높고, 연세대는 919만5000원으로 2위를, 3위는 한국공학대로 903만5000원이라고함 5. 오래된 전기차에서 불이 더 난다 2018년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약 6년 동안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38건으로 이 가운데 차량을 등록한 지 2년도 안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3건이어서 점점 오래된 전기차에서 불이 더 나고있다함 6. 자녀 담임교사 협박 경찰관 무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담임교사를 협박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이 협박 발언이 담임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함 □ 국제 1. 미국, 베네수엘라 대통령 비행기 압류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소유한 비행기를 압류해 플로리다주로 옮겼으며 미국은 지난 2020년 마두로 대통령이 동맹국과 공모해 미국에 코카인을 공급한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측근 10명을 기소했다고함 2. 뉴욕 대표 퍼레이드 중 총격 사건 미국 노동절인 2일(현지시간) 뉴욕 연례행사인 서인도인의 날 퍼레이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총에 맞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함 3. 아프리카 불러 잔치 벌이는 중국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이 아프리카에 집중 매장돼 있는 데다, 미국 등 서방의 관세 장벽을 피할 수 있는 신시장도 필요해 베이징으로 아프리카 정상들을 대거 불러들이며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함 4. 중국 세번째 항모 푸젠함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3일 4차 시험 항해에 나섰으며 2022년 6월 진수된 배수량 8만여톤(t)의 푸젠함은 내년 정식 취역한다고함 5. 리비아, 엘필 유전 생산 중단 선언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서부의 통합정부(GNU)와, 리비아국민군이 지지하는 동부의 국가안정정부(GNS)로 쪼개져 있는데, 리비아 정부는 동부 엘필(엘리펀트) 유전의 원유 생산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고함 6. 후티반군, 블루 라군1호 공격 예멘의 후티반군이 홍해에서 미사일과 폭탄 적재 무인기들을 동원해서 블루 라군 1호 선박을 공격했다고함 7. 폭스바겐, 독일 공장 폐쇄 검토 독일 폭스바겐이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현지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강력한 노동조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함 8. 영국, 이스라엘에 일부 무기 수출금지 영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 350건 가운데 군용기, 드론 부품 등 약 30건을 중지하자 이스라엘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함 9. 태풍 야기, 필리핀 강타 필리핀에 제11호 태풍 야기가 상륙해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1명이 숨졌으며 오는 5일쯤에는 대만 및 홍콩 지역으로 통과하거나 상륙한다고함 10. 본토 탈환에 소극적인 러시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를 확보하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 일부 지역을 장악했음에도 적극적인 탈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함 11. 에콰도르 산불 열흘째 남미 에콰도르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열흘 가까이 이어지자, 페루, 콜롬비아 등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들이 지원에 나섰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추석 연휴 KTX 빈좌석 30% 할인  한국철도공사가 추석 당일인 17일을 제외한 13~16일, 18일 운행하는 KTX 빈좌석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함 2. 10월5일 한강공원에서 세계불꽃축제 개최 10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2024가 열리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꽃을 볼 수 있는 공식 좌석은 오는 22일까지 라이프플러스 트라이브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중 2500석은 유료좌석으로 16만5천원이며 티켓링크에서 판매한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