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행정안전부 _ 정부조직효율화추진사항 (1)

[오늘과 다른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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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부처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 이어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번 중앙부처 조직개편은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 이후 변화된 정책상황을 반영하고 비상경제체제하에서의 정부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1년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같은 외적인 요소 뿐 아니라 저탄소ㆍ녹색성장의 국가적 패러다임 설정 등 다양한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조직ㆍ인력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는
  
  - 경제살리기ㆍ녹색성장ㆍ민생안정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 대민접점 서비스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 기관별 하부조직 정비를 통해 정부효율성을 제고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 정부조직정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나요?
• ‘비상경제정부’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정부조직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ㆍ과장급 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후 3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가 2달여 만에 조직정비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어떤 성과가 있나요?
• 크게 세가지로 나누면, 첫째,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신속한 정부조직 체제 개편, 둘째, 민생안정과 대민접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의 운영시스템 강화, 마지막으로, 대부대국제 취지에 맞추어 부처의 과단위 이하 하부조직을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부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여,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현안 추진을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며, 시설신축과 장비도입에 따른 필요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 각 부문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살리기를 위해 발 빠르게 정부조직체제를 개편하였습니다.
  
  
  • 경제살리기 부문
  • 기획재정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
  • 금융위원회 : 금융위기 극복, 기업금융 지원, 중소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의 기능 강화
  •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규제영향분석 기능을 강화
  • 노동부 : 취약계층 근로자 산재보험 확대
  • 녹생성장 추진 부문
  •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식품산업 녹색성장 기능을 강화
  • 환경부 : 녹색성장 관련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성기능을 강화
  • 산림청 : 기후변화 대책,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정 등을 강화
  • 행정안전부 : 지역녹색성장 및 지역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
  • 현안 추진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 법인화, 교육 분권화 등 교육선진화를 위한 ‘교육선진화정책관’ 설치
  • 통일부 :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추진 및 통일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통일정책국을 ‘실’로 개편
  •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정책 선진화를 위한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 전환, Wibro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인력을 지원
  • 시설 신축과 장비도입에 따른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디지털도서관 및 박물관 신설에 따른 인력지원
  • 문화재청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전통문화연수원 신축에 따른 운영인력지원
  
  민생안정과 대민접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의 운영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 민생안정 부문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동물 수출입 검역제도 신설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안전기능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 : 석면탈크 등의 위해식품 예방, 식품안전관리 기능 강화
  • 법무부 : 전자발찌제도 운영인력 보강 등 교정·교도 기능 강화
  • 법무부·농수산부·관세청 등의 인천공항 통관, 검역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도입
  • 대민접점 지원 부문
  • 노동부 : 고용지원센터의 현장 서비스인력 확대
  • 법무부 : 국적·난민 업무적체 해소 및 출입국사무소의 동향조사·단속기능 강화
  •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 전달체제 기능을 재편·보강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애로상담·컨설팅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인력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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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 및 기 감축 자원범위 내에서 전환·재배치 통해 지원하므로 증원은 없음
  • 국정과제 등 현안 추진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부문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 법인화, 교육 분권화 등 교육선진화를 위해 ‘교육선진화정책관’을 설치
  •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정책 선진화를 위해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 전환, Wibro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인력 지원
  • 시설 신축과 장비 도입에 따른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디지털도서관 및 박물관 신설
  • 법무부·관세청·식약청 등 인천공항 통관, 검역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도입
  • 문화재청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전통문화연수원 신축에 따른 운영인력을 지원
  
  중앙부처의 과단위 하부조직도 핵심기능 중심으로 정비하였습니다.
  
  35개 부처의 하부조직을 개편하여 8국, 235과·팀을 축소하였는데, 이를 통해 부서간의 할거주의 해소, 불필요한 일을 줄여 규제개혁 추동력의 발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관 단위별 과·팀 감축 비교>

  구 분	총계	본 부					소속기관
  		계	부	처	청	위원회
  대상기관수	35	35	15	2	13	5	12
  과·팀 감축수	235	180	118	2	33	27	55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이번 직제 개정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의 조직과 정원을 명시하는 「직제」는 대통령령인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여러 단계의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직제 개정작업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간의 조정·협의·심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진 부처의 직제부터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함으로써 3월초에 시작한 조직개편을 두달만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정부조직 관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요?
•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도 경제여건의 급변 또는 행정환경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대응하여 비상경제체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