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환노위서 단독 의결

[누구도]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환노위서 단독 의결

김상윤 기자
입력 2023.05.24. 11:34
업데이트 2023.05.24. 11:53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를 하며 간사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를 하며 간사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여당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침대 축구, 논의의 지연을 더는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며 여야가 상의하고 타협하는 과정이지 시간 끌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간 합의 한마디 없이 기습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5월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 위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적인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표결이 진행되자 여당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국회 다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것에 대해 “의석 수가 작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 뻔하니까 토론 안 하고 나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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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야당 요구에 따라 표결을 진행한 전해철 위원장은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왔을 경우 위원장은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4월 21일에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지만 협의와 합의를 기대하고 한 달여 기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같은 입장만 반복되고 있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계 등에선 이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상윤 기자
김상윤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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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5.24 11:53:49
토착 종북이들은 거부권 행사를 유도 하는거야 ... 양대 노총에게 잘 보일려고 하는 더러운 수작인거지 ...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과 50보 100보인 ... 종북 수구좌익은 빨리 척결해야한다 ... 그리고 간첩소굴인 이적단체 노총은 속히 폐쇄시켜라 ... 국가안보가 위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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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5.24 11:49:44
더불당이 못하게 뭐가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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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토벌대
2023.05.24 11:54:39
역적 찢에게 위로금 1919191919원 국가에서 지급하라는 법안도 해야지. 나쁜 ㅅ ㄲ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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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3.05.24 12:16:39
민노총의 불법 정치 파업에 날개 달아 주는 노란봉투법 통과 되면,국내 기업은 도저히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다. 노동자의 나라가 되면,기업 망하고 나라 경제 무너지고 국가 경제 파탄난다..입법 독재로 통과되면,,당근 거부권으로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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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사랑
2023.05.24 12:15:47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청구하지 못하게 해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는 쓰레기 당이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 가려는 아주 추한 범죄집단이다.이런 정당은 소멸되야 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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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구름에 달이
2023.05.24 12:06:15
이건 법제정이 아니라 자본주의 근간과 헌법정신을 을 흔들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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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기복
2023.05.24 12:31:19
정상적인 뇌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 정상적으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런 법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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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이은경
2023.05.24 12:27:24
대한민국 최대 범죄집단 = 더불어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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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차저차
2023.05.24 12:07:38
노란봉투법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기업으로 하여금 불법파업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못하게(기자는 제한이라고 썼지만)하는 악법이라고 왜 제대로 표시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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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3.05.24 12:28:56
제버릇 개 주겠는가? 원래 그런 연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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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ogksrnral****
2023.05.24 12:21:02
이 좋은 걸 왜 여당일 때는 안 했냐가 궁금 하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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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수안
2023.05.24 12:43:51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노동자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누가 주나요?....기업하는 사람, 간단히 말하면 고용한 사람이 대가를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인데....도대체 임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자기임금 주는 사람을 선택해서 얼마를 주면 일할께! 라고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말인가....참 어이가 없는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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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1
2023.05.24 12:44:03
교활한 기시다 바이든 윤돼지 이용 조선인 위령비에 머리한번꾸벅 석열이는 오염수방류 오케이 티켓팔고 빈손귀국 ㅡㅡㅡ 으이그 미련한9수 쩍벌아 도리도리 답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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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마천1
2023.05.24 12:37:51
우파 졸부들아 느그들 노돗자들 폄하하지마라 우리 누구나 다 잠재적 노동자다 노동자들도 나라 경제의 한 축이다 느그들 하층민들 폄하하지마라 투표권은누구나 한장이다 밥세끼먹고 잠자는거 다 똑같다 수전노 동물 우물안의 개구리들아 ㅋㅋ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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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1
2023.05.24 12:26:09
윤돼지 지세븐 회담 참석중 여기 내자리 반말찍 ㅡㅡ신사영국총리와 대화중 쩍벌 수첩든손으로 거시기위에 올리고 만지작 ㅡ으이그 천박 그자체 국제망신살 ㅡㅡㅡ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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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05.24 12:26:02
윤석열의반복된거부권은 스스로죽는길을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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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05.24 13:35:35
겉은 노란 봉투법 속은 빨강 봉투법이네요. 벌갱이들 좋아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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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짱가다
2023.05.24 13:06:02
북돼지 지령내려왔냐 ? 나라 망하길 바라는 좌파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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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1
2023.05.24 12:56:35
보수페널 전원책 양심선언 정상회담해서 얻은거 하나도없다 경제이득 144조원 갖다바치고 8조원 끌어오다 이건 미친짖거리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정권 레임덕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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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마천1
2023.05.24 12:55:08
수구들아 느그들 자유민주 개소리하지마라 현재 민주사회는 반세기동안 민주진영이 투쟁한 결과물이다 보수들은 민중들을 짖밟아온게 엄연한 근대역사다 노란봉투법은 상대적 약자를 대등하게하는 지렛대 역할한다 선진국들은 고리짝 옛부터 시행해온 검증된 법이다 히있는자들의 횡포 남발하는 세상 보고싶냐 졸부들아 한심한자들 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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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마천1
2023.05.24 12:49:46
김종인 윤돼지 1년성토 희망이없고 실망만가득 고난의서사도없고 비젼도없다 내년총선 과반의석 못할시 이름석자 희석되고 식물정권 식물정당 재기불능 추락확실하다 독설 날렸다 어떻게 생각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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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마천1
2023.05.24 12:47:21
윤돼지 처남 장모 공문서위조 뿐이겠나 국가수사본부장을 장악한자가 고육책으로 쥐꼬리 수사 언론 똥개들에게 개껌 물려주기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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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마천1
2023.05.24 12:46:04
산부인과 의사 양재택검사 김범수아나운서 미련한9수 공통점 쥴리 꽃뱀이 데쉬해 넘어갔다 ㅋㅋㅋ 콜걸콜걸콜걸 성괘 좋아 어퍼컷 케오 ㅋㅋ 누가한말 윤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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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1
2023.05.24 12:42:21
자유가없으면 OOO 너는 눈이 게눈이냐 ?너주장대로라면 윤돼지도 범법자네 부정선거 수사안해서 양임마 검사,판사,경찰, 다허수아비냐 요것도 요상한놈 히스테리 배설물 투설 치우기도 바쁘다 바빠 너 얼른 손닦고디비자라 어리버리 횡설수설 OOO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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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가 없으면 노예****
2023.05.24 12:34:45
민주당은 415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가짜 국회의원을 이용해 나라를 폭망하게 하는 입법 폭력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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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1
2023.05.24 12:28:24
4월까지 나라부채 52조 적자 천조국 알파 부채달성 부자감세로인한 후유증 시작됐다 윤정권 핸들이 풀렸다 나랑망조 시간문제로 전락했다 비상경제라도 펼쳐랏 돌대가리 쩍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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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1
2023.05.24 12:24:58
구김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 차때기 사과상자 조상당 도둑놈 소굴 땅투기귀재당 박덕흠 김기현 학원재벌 장재원 나경원등등 법조카르텔 수전노 당 재활용도 안돼 당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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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3.05.24 11:57:53
노란봉투법이 왜 만들어지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국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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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솔잎사랑
2023.05.24 13:43:57
누런봉투에 다들 싸서 버리고 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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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05.24 12:28:46
위기 에 몰린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전쟁터로 만드는 법을 만들고 있다. 공장에 방화를 행도, 생산 란인의 중요 장비를 마비시켜도 , 국가 상업 장비를 인질 잡고 케러 행위를 해도 누구도 책임 안 지는 무법 천지 법을 추진 하는 것 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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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칼협
2023.05.24 13:05:54
국민에게 예의가 아닌 당은 더넣어코인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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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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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ko
2023.05.24 13:04:44
이북조선 터진당 놈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나? 이자들 차라리 북조선으로 아예 다 보내면 안되나? 또 북조선으로 가라하면 안간다고 전 OO들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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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공사
2023.05.24 13:01:14
돈 봉투당 봉투 되게 좋아하네. 노란 봉투에 돈 담아서 또 뭔 짖거리를 하려는지 봉투당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무슨 짖거리를 할려고 덧을 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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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5.24 12:50:48
이수진판사란것아끄럽지않나 판사생활에적응못하고저질이니조직배신한것 헌법소원해야필요없다똑같은놈들인데거부권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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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서
2023.05.24 12:38:55
기업들 기부금 받을 생각은 안하는게 낫겠네..노조에서 기부금 많이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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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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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rhie
2023.05.24 12:30:45
내년 총선에 백 석 밑으루 쪼그라들 돈봉투당넘덜이 밀린 숙제하느라 지라를 하구 자빠졌군. 내 보건대 그넘덜 입법의 畵龍點睛은 한 동훈 법무장관의 총선과 대선 출마금지법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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