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보건의료 10대 뉴스
1. FTA에 의료민영화 쓰나미... 국민 건강권 무너지나
한미FTA, 약값 인상, 영리병원 등 보건의료에 영향
한-EU FTA는 지난 4월 국회 비준 통과, 7월부터 발효
2. ‘무상의료’ 2012년을 향해 전진
민주당, ‘무상의료’ 포함한 무상복지 내놔 연초부터 논쟁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로 확대될 것인지 관심
시민사회 단체 주축 ‘무상의료국민연대’ 출범
3. 편의성에 왜곡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붙어 1년 내내 논쟁
연말 일부 감기약 등 슈퍼판매 허용에 약사회 합의
국가적 차원의 의약품 정책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 드러내
4.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첫 산재 인정
법원이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을 산재로 인정
아직도 희귀질환이나 백혈병 앓고 있는 노동자 130여명
5. mb정권의 영리병원 꼼수, 1천여명 시민 반대 의견서 정부 제출
"경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추진 시도
시민단체, 의견서 보내기 운동 전개, 1천여 건 접수
6. 바람 잘 날 없었던 건강보험
김종대 이사장,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취임
모두 다 건보 통합 반대론자, 시장주의자,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찬성론자
건강보험 재정 통합 헌법소원까지... 해묶은 논쟁 재연
건강보험 재정 올해 흑자, 불행중 다행
7. 원인 미상 폐손상 사망 원인, 가습기 살균제로 밝혀져
관계 당국의 미지근한 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못해
국민 건강보다 기업 눈치 먼저 살핀 정부
8. 의료사고분쟁조정법 20년만에 국회 통과
내년 4월 실효, ‘의료분쟁조정원’ 설립
9. 광우병과 구제역, 새로운 공중보건 문제의 등장
연초 구제역으로 대대적인 도살
국내 광우병 사망자 발생, 한미fta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불안 확대
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에 대한 국민 불안도
10. 선택의원제, 논란 끝에 내년 4월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
<이 외에도 이런 뉴스가...>
☞ 줄 잇는 노동자 자살
“해고는 살인이다” -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자살 줄이어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18명
생계 문제, 고용 불안, 정부의 노조 탄압 등으로
☞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시민후보 당선
건강서울, 관심 모아진다
☞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 나와
지난 6월 리베이트 받은 의사 처음으로 처벌
☞ 종합편성방송에 투자한 을지병원, 비영리병원의 투자 논란 일으켜
국회입법조사처는 불법으로 판단, ‘영리활동하는 비영리법인에 세제혜택 제한’ 요구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불법이 아님’으로 해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