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 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상급식 예산 중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이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울산 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43.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시 평균 비율은 70.5%다.
또 올해 울산시 무상급식 예산 304억원 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15.8%로 전국 평균 37.7%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최 의원은 "매년 울산시의 무상급식 지원금은 25억원으로 수년 째 변동이 없다"며 "이는 울산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현재까지 중구와 남구에서는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면 시교육청이 약속한
2018년 초등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을 고수해왔던 대구시교육청도 2018년부터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며 "소요 예산
970억원 중, 인건비 270억원을 제외한 식품비, 운영비 600억원을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가 각 300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다른 시·도는 초등을 넘어 중학교로 무상급식 정책이 전면화되고 있는데 울산은 초등 전체 무상급식마저 언제
시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8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2018년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101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의무 무상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급식비를 받지 않는 것은 이미 보편적 가치가 됐다"며 "시교육청이 추가
예산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으니 울산시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16/11/03 [16:25]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87053§ion=sc31§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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