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 신속 공급

[김근태]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향후 2년 간 5만호+α 공급 추진 ㅍ

- 11월 중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공고, 모집 시점 및 입주시기 조기화 추진ㅍ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및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1만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여,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서울 5천호, 인천 3천호, 경기 9천호 / (유형) 신혼부부 13.6천호, 든든전세 3.4천호

 ㅇ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세제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ㅇ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약 10만호에 달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신혼부부와 신규 출산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 위주의 신축주택을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LH 든든전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ㅇ 지난 6월 1,642호를 모집한 1차 입주자모집공고 결과, 전국평균 경쟁률은 21대1에 달했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10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ㅇ 2차 입주자 모집공고는 11월 중 기 확보한 주택 약 1천호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공급될 전망이다.

□ 신규로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하여 최소 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ㅇ 입주자는 별도 청약통장 없이도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으로 부담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ㅇ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전세형)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월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든든전세의 경우 기존 공급물량을 포함하여,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ㅇ 분양전환 자격 및 입주자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11월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

□ 이에 더해, 지난 8월 20일 신축매입임대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주자들이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및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 관계부처 합동 신축매입임대 현장 간담회

 ㅇ 우선, 주택 착공 시점에 위치,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의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마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민간사업자, 입주자의 관심이 모두 집중된 만큼 차질없는 약정체결과 공정관리 등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