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월12일, 일요일) 미국 금융당국이 발표한 비상조치에 대하여

[영감]

금요일 SVB의 폐쇄조치에 이어 일요일에 연준과 재무부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백악관과 한 목소리로 발표한 비상조치는 실리콘밸리은행에 이은 뉴욕의 시그니쳐은행의 파산과 함께 이들 은행에의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의 커버한도인 25만달러를 무시하고 무제한 보장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 예금보험제도 안에서 해결할 것이며, 유동성부족으로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은행들에게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담보로 한 연준의 비상대출 재원을 1조달러 신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월요일의 금융시장은 패닉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거액 예금에 대한 원금보장이 전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즉 예금보험의 상한선 폐지문제와 예금보험 수수료 인상→ 금융소비자의 부담증가 가능성) 정부와 연준의 위기예방과 대응기능에 대한 점검과 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문제가 활발히 거론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은 급격한 금리인상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들 은행은 일반 개인고객은 적고 주로 신기술분야 중소기업 고객이 주된 영업대상이었는데 금리인상으로 이들 고객의 자금수요 증가에 보유중인 국채를 손해보면서 처분하여 대응함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이 노출됨으로써 급격한 예금인출 러쉬를 촉발한 것이라 합니다. 예금인출러쉬(Bank Run)는 과거처럼 은행 문앞에 장사진을 친 모습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더 크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은행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벌어졌습니다.

전에는 이들 은행이 연준에 증권담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손쉽지도, 유리하지도 않았기에 시장에서 처분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 조치는 증권의 담보력을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1년 이내의 기한으로, 해당채권의 시장수익율 +0.1%포인트의 금리로 대출을 한답니다.

미국의 은행들은 보유채권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은 분기말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가피한 처분으로인한 매각손은 즉시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의 비상대출 조치는 국채와 연방정부 기관들이 발행한 몰게지담보부채권의 담보력이 크게 높아짐으로 인해 이들 증권의 가격안정(금리인하)효과가 기대됩니다.

문제는 은행예금에 대한 무제한 원금보장입니다.

예금의 원금은 무제한으로 보장된다는 대통령의 연설만으로 거액예금에 대한 연쇄 인출요구가 잠잠해진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에 예금보험제도의 구체적인 개편내용을 포함, 통화량관리체제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만한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발표할 것이 요구됩니다.

당초 예금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따져보면 비지네스계좌의 경우 보통은 판매대금이 입급된 것이겠으나 신규창업된 법인이나, 사업확장을 꾀하는 기업이 대출받은 자금일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대출금은 약정된 기일에 이자를, 만기일에 원금을 갚아야하는데 추진중인 사업에서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대출원금은 여러 사람의 계좌로 이체/이동합니다. 혹은 이런 회사에 설비를 제공하고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입급된 예금일 수도 있구요. 회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한 대출이나 어음할인으로 창조되는 예금에 대하여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의 원금은 무한정 보장된다는 바이든의 연설은 이번의 두 은행에만 국한될 것인지 어디까지 확대적용될 보편적 기준으로 확립될런지는 아직 두고볼 일입니다.

은행예금은 그 은행이 직접 창조한 돈이어서는 안되고 다른데서 조달한 돈이라야 한다는 것이 대 원칙으로 먼저 확립된다면, 무제한 원금보장은 당연합니다.

[인향만리]

시장의 실패를 또다시
연준이 돈을 찍어서 처방하는군요.

감사히 읽습니다.

[세리랑]

달러퇴출만이 답이죠.
저렇게 자기들 맘대로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게 지구인들의 윤리에 합당한가요!
이건 소리없이 부를 강탈하는 소위 힘을 가진자들의
양털깎기이고 노예들의 심장에 주사기를 꽂고 링겔을 주사한다고 희롱하면서
빨대질을 하는 거죠.
누가 이들을 살려두고 볼것인가.......
누가 이들의 무한자유에 칼질을 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아닌가하게 되죠.

[대전사람]

남한에도 광풍이 몰아칠듯
각자도생의 시간이 다가오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