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 인가?...'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진위ㅣ남북교육연구소 230215

[이병호]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 소장· 교육학 박사

5년전 3개의 제주 올레길을 돌았던 제주 여행때도 4·3 평화공원을 찾았었는데, 이번 여행에서도 제주에 도착한 날 백록담 산행의 시작인 관음사를 잠시 들린뒤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3 평화공원 전시관이 어떻게 변했을지 매우 궁금했기 때문이다. 월요일 오후 제주 공항 귀가길에서 나보다 3일 뒤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뉴스가 되고 있었다(KBS 뉴스. 2023.02.14. 민주,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 발언’ 태영호 국회 윤리위 제소키로 (kbs.co.kr). 

  ‘논란’의 사실을 확인하는데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2003년 12월에 발간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여 살펴봤고, '4·3 사건 특별법'도 찾아봤다. 또 한시간 이상 꼼꼼히 살펴본 뒤 촬영했던 사진들도 다시 살펴봤다. 분석 결과 김일성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태 의원의 주장은 북한에서 왜곡 제시하고 있는 것을 잘 못 배운 결과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다. 태 의원이 자신이 잘 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속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로울 것이다. 그러나 태 의원은 며칠이 지났는데도 시인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중앙당에서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태 의원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즉 북한이 왜곡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래 진상 보고서를 통해서도 명료히 나타나고 있다. 남로당 중앙당(박헌형)의 지령이 아닐 경우 조선로동당 중앙당(김일성)의 지시였다는 것은 더욱 거리가 멀어진다.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을 부정하고 있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사망한 사건은 제외하고, 1948년 4월 3일 무장대의 무장 투쟁 또는 봉기는 누구의 결심 또는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까? 600쪽이 넘는 방대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보고서에도 나타나지만 남로당 제주도당의 독자적 시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김일성이 남로당에 대해 남쪽에서 5·10 선거 반대 투쟁을 하라는 지시는 보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로당 중앙당이나 조선로동당이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왜곡 또는 날조라고 할 수 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2003년 12월에 발간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중 관련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 일이 발생한지 70년이 넘었는데도 국가는 여전히 '4·3 사건'이라고 부르며 성격 규명과 평가를 계속 유보하고 있다. 이런 유보의 불안정성이 태 의원과 같은 발언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오늘치 한겨레 신문은 관련 기사를 아래와 같이 실었다. 태의원은 현재 조선로동당의 명령 체계가 77년전에도 동일했을 것이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2023년 2월16일치 <한겨레> 기사와 같이태영호, 사흘째 ‘4·3 망언’…제주선 "처벌법 필요" : 제주 : 전국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제주 4·3 사건'을 왜곡 또는 명예훼손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진위 1)

  일부 자료에는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 배후에는 북한과 소련이 있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한 글들도 있다.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의 근원은 박갑동(朴甲東)의 글에서 비롯되고 있다.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냈다는 박갑동은 1973년부터 중앙일보에 연재된 「남기고 싶은 글」 에서 ‘4·3’문제를 언급했다. 그 글에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에 의해 4·3사건 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다. 박갑동의 연재내용은 1983년 『박헌영』이라는 제목의 책자로 나왔다. 이 글은 그때부터 보수적 입장에 있는 필진들에 의해 재생산, 인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박갑동의 글 가운데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보이코트’지령에 따라 남로당이 대대적인 무장폭동장소로 택한 곳이 제주도다. 남로당이 굳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를 택한 이유는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의 조직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따라서 그들의 선전과 조직활동 등으로 도민의 사상이 자못 붉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중앙당의 폭동지령이 떨어졌다. 아마도 그 지령은 3월 중순쯤에 현지의 무장행동대 김달삼에게 시달된 것으로 안다.

…4월 3일 상오 2시, 문상길이 부대장병들을 속여 완전 무장시킨 뒤, 3대의 트럭으로 제주경찰감찰청과 제주경찰서를 기습, 점령하는 것을 신호로 도내 14개 서를모조리 습격했다.

…당시 중앙당에서는 이 사건이 터질 무렵 당 군사부 책임자 이중업과 군내의 프락치 책임자 이재복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소위 현지 집중지도로써 군사활동의 확대를 기도했다. 또 폭동의 두목 김달삼의 장인이며 중앙선전부장 강문석을 정책 및 조직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현지로 보냈었다2).

  그런데 이 글은 실제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이었다.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서부터, 문상길 부대가 경찰감찰청 등을 점령한 것, 14개 서를 모조리 습격했다는 내용, 이중업 이재복 강문석을 제주에 파견했다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다.

  도쿄에 살고 있는 박갑동은 문제된 글에 대해 “내가 쓴 것이 아니고 내 글을 신문에 연재할 때 외부에서 다 고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갑동은 이어 “4·3이 5·10선거 반대투쟁이라지만 왜 유별나게 제주에서만 그랬겠는가? 4·3은 서청과 경찰이 횡포를 부려 발생한 사건이다.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아니며 경찰과 서청에 대항하기 위해 제주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3).

  남로당 전문 연구가인 김남식은 “남로당의 5·10선거 저지투쟁은 대중동원에 의한 정치투쟁과 폭력투쟁을 배합한 복합형태이지 전면 무력투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제주 봉기 이후 본토에서 호응투쟁도 없었다. 제주도의 특수여건이 김달삼 등의 선동에 의해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4).

  존 메릴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4월 3일의 공격은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의 캠페인으로부터 발생되었지만 제주도당부의 전투적인 지도부의 주도 아래 감행되었다”고 분석했다5). 존 메릴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의 조사 결론으로는 중앙당의 지령이 없었다는 것이다”고 밝히고 “4 3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대의 분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6).

  남로당에 관여했던 증언자들도 중앙당의 지령설을 부인하고 제주도당의 독자적인 행동이었음을 밝혔다.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이었던 이삼룡은 “중앙당의 지령은 없었고, 제주도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7).

  1947년 남로당 대정면 책임자였던 이운방은 43사건의 진상 이라는 글에서 “43 투쟁은 일부의 미숙하면서도 모험적인 분자들에 의하여 시기 아닌 시기에 하등의 세심 세밀한 준비도 없이 단지 몇 자루의 소총을 가지고 무장봉기로 저돌맹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 투쟁의 일환으로부터 자의로 이탈해서 고립무원의 환경가운데서 개시되었고, 고립무원의 환경 가운데서 적연히 막을 닫게 되었다”고 표현했다8).

  중앙지령설에 대한 의문은 군 장성출신들의 저서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김점곤(소장 예편)은 그의 저서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에서 육 해 공으로 격리되어 있는 제주도로부터 적화를 확대시키어 북상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 공간을 제어할 수있는 물리적 능력과 정치적인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폭거라는 점 등 6가지 이유를 내세워 중앙지령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5·10선거 반대투쟁에서 제주도만이 특이하게 이질적인 투쟁형태를 보였고, 이는 당노선에 대하여 일종의 돌기물적 성격임이 틀림 없었다”고 기술했다9).

  1948년 지리산 진압군 사령관을 지낸 백선엽(대장 예편)은 그의 저서 『실록 지리산』에서 “여순반란사건은 결코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4·3과 마찬가지로 당 말단에서 빚어진 자의적인 행동이었다”고 적고 있다10).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제주도당이 시도했던 4월 3일 경비대의 동원계획이 무산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이 문제를 다룬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파견원이 최후적 지시를 가지고 국경(國警) 프락치를 만나러 갔던 바 프락치 2명은 영창에 수감되어 없었음으로 할 수 없이 횡적으로 문상길 소위를 만났던 바 이 동무의 입을 통해서 국경에는 이중 세포가 있었다는 것, 그 하나는 문 소위를 중심으로해서 중앙 직속의 정통적 조직이며 또 하나는 고승옥 하사관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출신 프락치로의 조직이었음.

  그래서 4·3 투쟁 직전에 고 하사관이 문 소위에게 무장투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니 경비대도 호응 궐기해야 된다고 투쟁 참가를 권유했던 바 문 소위는 중앙 지시가 없으니 할 수 없다고 거절한 바 있었다고 함.

  이 말을 듣고도 파견 국경 공작원은 깜짝 놀랐으나 이렇게 된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 제주도 30만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또한 우리의 위대한 구국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어코 참가해야 한다고 재삼 재사 요청하였으나 중앙 지시가 없음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결국 거절당했음. 이리하여 4·3 투쟁에 있어서의 국경 동원에 의한 거점 분쇄는 실패로 돌아갔음.

  이 기록은 남로당 중앙당이 제주도 무장투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되고 있다. 따라서 4·3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 및 서청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 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

[후주]

1)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2003).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162-165쪽.

2) 박갑동, 『박헌영』, 인간사, 1983, 198～199쪽.

3) 朴甲東(84세. 日本 東京 千代田區, 『박헌영』 저자, 2002. 7. 11.채록) 증언.

4) 金南植(80세. 서울 은평구 남가좌동, 『남로당연구』 저자, 2003. 1. 6. 전화인터뷰) 증언.

5)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

1980, p.166.

6) 존 메릴과의 인터뷰 (『제민일보』, 1990년 6월 15일).

7) 李三龍(79세. 日本 東京 荒川區,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 2002. 7. 11. 채록) 증언.

8) 이운방, 4 3사건의 진상 (제주4 3연구소,『이제사 말햄수다』, 한울, 1989, 233쪽에 수록).

9) 金點坤, 『韓國戰爭과 南勞黨戰略』, 博英社, 142～160쪽

10) 白善燁, 『實錄 智異山』, 고려원, 1992, 157쪽. "

※ 관련 내용의 의미있는 글과 자료를 계속해서 올립니다. 

1. 한겨레 신문은 2023년 2월 18일치 사설에 "4·3 색깔론에 폭로·비방전까지, 여당 경선 '저질' 경쟁하냐"는 글을 실었는데, 오랜 진상조사와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합의한 '해방정국의 극한적 이념 대립으로 무고한 민간인 수만명이 희생된 참극'이라는 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주장이다"고 밝혔다. 여기서 " '해방정국의 극한적 이념 대립으로 무고한 민간인 수만명이 희생된 참극'은 제주 4·3사건의 성격과 정의를 매우 적절하게 잘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2003년 12월에 발간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의에서 한발 나아가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이병호. 2023.02.18 

원문 보기 : “4·3학살 미국 책임, 증거 위주로 철저히 진실 밝혀야”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ani.co.kr)

“4·3학살 미국 책임, 증거 위주로 철저히 진실 밝혀야”

[짬] 4·3평화상 받은 에번스 오스트레일리아 전 외교부 장관

제5회 제주4·3평화상을 받은 개러스 에번스 오스트레일리아 전 외교부장관.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처럼 제주4·3과 관련한 역사적 잘못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31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제주포럼 첫날 제주4·3연구소가 주관한 ‘제주4·3모델의 세계화-진실, 화해, 연대’ 세션을 참관한 개러스 에번스 오스트레일리아 전 외교부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 제주4·3평화재단이 주는 제5회 4·3평화상을 수상했다. 에번스 전 장관은 캄보디아 내전을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킨 파리 평화조약 체결에 기여하고,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계기로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학살이 발생할 경우 민간인 보호를 위해 2005년 유엔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호책임’을 국제규범으로 만들었으며, 핵무기 확산 방지와 화학무기 금지 등 평화를 위한 활동도 펼친 공로로 4·3평화상을 받았다. 4·3평화상 특별상은 1990년대 <제주민중항쟁사>와 <동백꽃 지다> 연작화를 통해 4·3을 알리는 데 기여한 강요배 화가가 받았다.

에번스 전 장관은 이날 “제주에서 일어났던 70여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은 국제사회에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 더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주에서 발생한 대량학살을 기억하지 않고, 국가와 국제사회의 의식 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공포는 다시 반복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의 진상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에번스 전 장관은 “4·3의 진실과 책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4·3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역사적 증거에 따라 명시돼야 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명확하게 책임이 가려져야 한다”며 “미국은 책임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철저하게 증거를 중심으로 진상을 규명해 윤리적, 도덕적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번스 전 장관은 과거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1971년 12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례를 들며 “독일이 홀로코스트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고, 세계는 이를 기억하고 있다. 일본도 과거 끔찍했던 식민지 국가에서 자행한 만행에 대해 독일이 사과했던 것과 같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참배했던 것과 같이 바이든 대통령도 70여년 전의 제주4·3에 대해 비슷한 뜻을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미국은 존중받는 국가가 될 것이고, 한-미 동맹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평화정착 기여 등 공로2일 제주포럼서 오 지사와 대담특별상은 ‘민중미술가’ 강요배 작가“미국은 책임 잘 인정하지 않아책임 받아들일 때 존중받을 것제주4·3 국제사회에 더 알려야”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4·3 당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학살에 대해 미국 정부에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4·3에 대해 책임을 갖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혀나가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해”라고 강조했다.  에번스 전 장관은 수상 소감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기억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대량학살, 인종 청소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 또는 주요 전쟁 범죄가 세계 어디에서든지 주권국가의 국경 안에서 자행되거나 위협받을 때 세계는 이를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자기 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오스트레일리아나 기타 국가보다 폭풍의 눈에 더 가까이 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과 끊임없는 수사적 호전성으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세계 비확산 체제와 국가의 국제적 명성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핵 억제력에 대한 약속을 강화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확장된 핵 억제력이 아니라 확장된 재래식 전쟁 억제력”이라고 강조했다.

  에번스 전 장관은 “세계적으로 평화문화를 구축하려면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것이 국가가 진실을 부정하고 탄압하던 긴 세월 제주 사람들을 지탱하며 마침내 민주주의와 정의를 승리로 이끈 정신이다. 진실, 화해, 국제적 연대의 모델을 보편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제주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2일 오후 제주포럼 폐막 세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문화’를 주제로 대담한다.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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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3 색깔론에 폭로·비방전까지, 여당 경선 ‘저질’ 경쟁하나 : 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hani.co.kr)

※ 아래 글 속에는 제주 4·3 사건의 첫 회의(모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관련 내용이 나오는 순서대로 이 글에 계속 올린다.

1191명 누명 푼 4·3 판사 “몬 울엉 혼디 모영 고치 가게 마씸” : 제주 : 전국 : 뉴스 : 한겨레 (hani.co.kr)

1191명 누명 푼 4·3 판사 “몬 울엉 혼디 모영 고치 가게 마씸”

[팩트체크] 태영호발 ‘제주4.3, 북한 김일성 지령설’ 사실일까? 30년 넘게 추적한 결론은 “남로당 도당의 독자적 판단” < 4.3 < 사회 < 기사본문 - 제주의소리 (jejusori.net)

[팩트체크] 태영호발 ‘제주4.3, 북한 김일성 지령설’ 사실일까?<br> 30년 넘게 추적한 결론은 “

양조훈 4.3중앙위원 “태영호 의원,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 정략적 술수”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주4.3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제주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앞서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다.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태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4일에도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해방 후 혼란기에 김일성은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 안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당시 남로당에 전 국민 봉기를 지시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도민사회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4.3유족회 뿐만 아니라 도내·외 4.3 관련 단체들은 이를 ‘망발·망언’으로 규정하고, 태영호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한규, 송재호, 위성곤 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15일 “4.3을 왜곡·폄훼한 태영호 의원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는 한편 태 의원의 사과와 국회의원·최고위원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4.3 민심’ 달래기에 공을 들여온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허용진 도당위원장이 직접 나서 “태 의원의 발언은 제주도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중앙당에 태 의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부 극우세력은 관련 기사 등에 “맞는 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무장대 수괴인 김달삼이 북한 애국열사릉에 묻혀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 등 태 의원의 주장이 마치 사실이고, ‘양심고백’한 것처럼 반응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렇다면 태 의원이 쏘아 올린 ‘제주4.3 북한 지령설’은 과연 사실일까.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제주의소리

반평생을 4.3 진실 찾기에 매진했던 양조훈(75)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30년 넘게 이 문제를 추적했다. 결론은 북한은 물론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한 것도 아닌 남로당 제주도당의 독자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말했다.

  정부 보고서 역시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진위’(162~165쪽)에서 “4.3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 및 서청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 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양 전 이사장은 1948년 제주도 출생으로 제주4.3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반평생을 바친 전문가다. 제주신문(1990년부터 제민일보) 4.3취재반장을 맡아 10년 넘게 진행된 [4.3은 말한다] 연재를 통해 어둠 속에 묻혀있던 4.3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4.3특별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아 공권력의 잘못을 밝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제주도 환경부지사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는 이메일과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 최근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제주4‧3의 북한 지령설을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발언의 근거와 저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4.3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4‧3유족회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항의 성명을 발표하자, 그 근거로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그렇게 배웠다’, ‘유튜브 북한 드라마 등에 그렇게 담겨있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했어요. 심지어 그동안 보수단체에서 많이 우려먹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김달삼 등이 북한 애국열사릉에 매장되어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먹거리고 있지요. 그것은 그의 주장 논리가 그만큼 빈약함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그가 이런 폭발성있는 발언을 하면서 ‘김일성을 대신해 사과한다’면서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보노라면 소름마저 끼쳐왔어요. 그의 노림수는 탈북자 출신임을 십분 활용하면서 일부 극우세력의 결집과 지지를 얻기 위한 정략적인 술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사교과서의 4.3왜곡 편화 오류투성이' 언론보도. ⓒ제주의소리/사진제공=양조훈

-30여년 동안 이 문제를 추적해온 당사자로서 북한 지령설은 고사하고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설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해온 근거는 무엇입니까?

  “1988년 제주신문(1990년부터 제민일보) 4.3취재반장을 맡아서 처음 부딪친 문제가 ‘공산폭동론’이었지요. 4.3은 북한 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있어서 촉발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말해선 안 된다는 금기의 벽으로 쌓여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콤플렉스가 피해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죠. 그런데 4.3 취재를 거듭할수록 그게 아니고, 남로당 제주도당의 독자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이었다는 증거와 증언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1990년대 초반에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두 가지 지령설이 있었어요.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녔다는 박갑동의 주장과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왜곡이었죠. 박갑동은 1973년부터 중앙일보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에 의해 4.3사건이 발생했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 연재물이 1983년 박헌영이라는 책자로 발간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4.3취재반이 도쿄에 살고 있는 그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내가 쓴 글이 아니고 신문에 연재할 때 중앙정보부에서 다 고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한심스러웠죠.

  1989년까지도 고등학교 [국사]에는 버젓이 ‘제주도 폭동사건은 북한공산당의 사주아래 일어난 남한 교란작전 중의 하나였다’고 기술되어 있었어요. 교과서 필진들과 접촉하면서 그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필진 두 사람 모두 발뺌하기에 급급했어요. ‘4.3은 연구 못했고, 전에 그런 주장이 있었기에 그렇게 썼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민일보에 ‘국사교과서의 4.3 왜곡 편파 오류투성이’란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죠. 며칠 후 국사편찬위 박영석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제주에 내려와 4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죠.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과서에서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중앙 지령설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김익렬 연대장의 회고록이었죠. 그는 4.3 발발 초기인 1948년 4월 28일 게릴라 총책 김달삼과 만나 평화협상을 하는 등 4.3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딘 군정장군에 의해 해고당합니다. 그가 남긴 유고를 입수해 신문에 연재했는데, 그의 글 가운데 ‘미군이 소련의 정치공세를 막기 위해 제주 상황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게 됐다’는 것과 ‘미군이 초토화작전을 요구했다’는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존 메릴 인터뷰. ⓒ제주의소리/사진 제공=양조훈

- 남로당 전문 연구자나 미국 학자도 중앙 지령설을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남로당연구] 저자인 김남식 선생은 남로당 연구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는 ‘4.3의 중앙 지령설은 잘못된 것이다. 고립무원인 제주에서 폭동을 일으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것은 당 전술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부에선 김일성까지 동원시켜 북쪽에서 지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지레 짐작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 시기에는 북로당이 남로당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 무렵 북로당이나 남로당은 1948년 4월 20일 단선·단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김구, 김규식까지 참가하는 평양대회에 온통 관심을 쏟았다는 것이죠. 미군정과 이승만 일파의 단독선거 전략을 반대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대회를 준비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지령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게 그의 핵심적인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존 메릴 박사는 1975년 4.3 연구로 하버드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전문가입니다. 1987년부터 미 국무부 대외분석관으로 근무했고, 나중엔 동북아실장도 맡게 되지요. 그의 논문에 ‘4월 3일의 공격은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의 캠페인으로부터 발생되었지만 제주도당의 전투적인 지도부의 주도 아래 감행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저는 그와 세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나의 조사 결론으로는 중앙당의 지령이 없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의 발언 가운데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4.3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대의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 남로당 인물뿐 아니라 백선엽.김정곤 장군도 “남로당 중앙당 지시 없었다”고 증언

- 군 장성 가운데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 최초로 대장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죠. 4.3 발발 초기인 1948년 4월 통위부(국방부 전신) 정보국장을 맡습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주목받는 인물인데, 1992년 실록 지리산을 펴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순반란사건은 결코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4.3과 마찬가지로 당 말단에서 빚어진 자의적인 행동이었다’

  김점곤 장군(소장 예편)은 유명한 전략통입니다. 그의 저서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에 4.3을 언급합니다. 육·해·공으로 격리되어 있는 제주도로부터 적화를 확대해 북상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 공간을 제어할 수 있는 물리력 능력과 정치적인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폭거라는 점 등 6가지 이유를 내세워 중앙지령설에 의문을 제기했지요. ‘5·10선거 반대투쟁에서 제주도만이 특이하게 이질적인 투쟁 형태를 보였고, 이는 당 노선에 대해 일종의 돌기물적 성격임이 틀림없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 좌파쪽 자료나 증언 가운데도 북한이나 중앙 지령설에 언급한 내용이 있었을 텐데요.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자료는 1949년 6월 경찰이 게릴라 2대 총책 이덕구를 사살하면서 입수한 것이죠. 그 책에 보면, 제주도 유격대는 1948년 4월 3일 봉기 당일 경찰감찰청이 있는 제주읍내 공격을 위해서 모슬포 9연대 일부 병력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트럭까지 준비하고 갔는데 남로당 중앙당 프락치 문상길 소위가 ‘중앙 지시가 없으니 동원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4.3 투쟁에 있어서의 국방경비대 동원에 의한 거점 분쇄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인물이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을 지냈다는 이삼룡의 증언입니다. 도쿄에 살고있는 그는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이 계속되자 1948년 2월 말께 조천면 신촌에서 도당 책임자와 면당 책임자 등 19명이 모여서 대책회의을 했다고 증언했죠. 그 자리에서 무장투쟁이 거론되었고, 시기상조라는 신중파와 강행하자는 강경파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12대 7로 무장투쟁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중앙의 지령이 있었다면 그런 토론이 있을 수 없었다면서 제주도당의 독자적인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 그럼에도 유격대 지도부 김달삼 등이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해서 북한정권을 지지함으로써 학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해주대회의 성격을 잘 아셔야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이에 반발해서 1주일 후인 8월 21일 해주에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가 열립니다. 북로당에서는 남한 인민 대표들도 끌어들여 이승만 정권은 ‘반쪽 정권’이고 자기들은 남·북한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정통성이 있는 정권 창출임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인 회의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죠. 이 대회에 남한 각 지역 대표 1080명이 참가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1002명이 참석합니다. 그때는 38선을 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 1002명 중 김달삼 등 제주도 대표 6명도 포함된 것이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할 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6.25 당시 북한에서 미군이 입수한 노획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그 자료 가운데는 바로 해주대회 회의 결과가 실려진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주요문헌집｣도 있었죠. 김달삼이 토론자로 나와서 제주4.3 봉기에 대한 연설문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장봉기의 발발 원인과 관련해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 실시에 따른 분노가 폭발해 벌어진 자연발생적인 총궐기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김일성이나 박헌영의 지령이 있었다면, 어찌 ‘자연발생적인 총궐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김달삼 등은 그 대회 참석 후 제주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에 학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역사적인 책임이 있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 더욱이 김달삼 등 4.3 주동자들이 북한 애국열사릉에 매장되어 있다는 내용도 부담이 되는 대목이 아닐까요?

  “존 메릴 박사가 지적한 ‘4.3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대 분석이 중요하다’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6년 김일성은 정적인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 등을 ‘미제의 간첩’으로 몰아 처형합니다. 그 후로 북한에서는 남로당 활동에 대한 폄훼운동이 벌어집니다. 그중의 하나가 4.3이죠. 제가 1980년 후반부터 일본 취재에 나섰다가 놀랍게 확인한 사실은 북한과 조총련의 지원을 받던 ‘조선학교’에서 4.3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는 것, 조총련도 4.3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4.3은 남과 북으로부터 외면받는 역사가 된 것이죠.

북한에는 국립묘지 같은 묘역인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이 있습니다. A급 묘역인 혁명열사릉에는 항일투사 등이 묻혀있고, 각자 흉상도 세워졌죠. B급인 애국열사릉에는 해방 후의 남·북한 인사들의 돌사진이 새겨진 개인 비석과 함께 묘역이 마련되었습니다. 김달삼, 이덕구 등 4.3 관련자들의 묘역도 1980년대 후반부터 설치됩니다. 물론 시신이 없는 가묘입니다. 그 무렵 남한에서는 1987년 6월항쟁 전후로 반미 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동시에 벌어지죠. 그 대상의 하나로 4.3도 포함됩니다. 북한은 이 무렵부터 4.3의 역사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권 차원에서 4.3이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의소리

-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발언도 보수진영에서 자주 회자되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 대통령께서 1998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발언합니다. 문맥을 보면, ‘억울한 죽음’에 대해 무게가 실려 있지만 보수진영에선 ‘공산주의자들의 폭동’ 발언을 부각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그 시점은 4.3특별법이 제정되지도 않았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2003년 정부 보고서인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후, 표현이 달라집니다. 2010년 편찬된 [김대중 자서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를 채택했다. 사건의 실체 규명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사실을 담아냈다. ‘4.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무장봉기가 발단이 됐다. 단, 강경 진압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냈고 다수의 양민이 희생됐다. 이로써 제주도는 이념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 50년간 쌓인 제주도민의 한이 조금은 풀렸을 것이다’. 태영호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앞의 발언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노라면 얼마나 자신의 주장이 궁색한 것인가 의문이 들게 하지요.”

- 결국 2003년 확정된 정부 진상보고서에는 이런 논쟁이 대해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진위’(162~165쪽)란 소제목 아래 앞에서 열거한 지령설의 오류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결론은 이렇게 정리되었지요. ‘4.3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 및 서청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 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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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9일 제주 4·3 평화공원 전시관에서 촬영한 제주 4·3 사건 관련 사진. 사진 이병호 

제주4·3평화재단 (jeju43peace.or.kr)

4·3평화공원| 공원소개|

한국통일교육학회 부회장. 코리아통합연구원 이사

성공회대 우이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xinch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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