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전북도 공개토론회 촉구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전북녹색연합]

오늘(10월 22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에 다시 한 번 새만금신공항 공개토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공유드립니다. 전북도가 공개토론회에 응하도록 함께 보아주시고 두루두루 널리널리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전북도 공개토론회 촉구 기자회견문>

전북도는 새만금신공항 공개토론회에 나와라!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관료들은 전북이 유일한 항공오지라며, 새만금신공항이라는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어 전북경제를 발전시키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2023새만금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새만금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해야한다며 그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검토 결과, 새만금신공항은 경제성·입지·규모·수요·물류 등 모든 면에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경제를 발전시키기는 커녕 지역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사업이며 인구증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관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라북도는 유일한 항공오지가 아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 바로 옆, 걸어서 5분 거리에 군산공항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공항이 없는 지자체는 충남이다. 또한 국내 15개 공항중 8개 공항이 군산공항처럼 민·군 겸용 공항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 0.479)이 턱없이 부족하여 또 하나의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 스스로 인정했다. 현재 운영중인 군산공항도 수요가 없어 매년 3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공항이 건설되면 공항 운영 등으로 적자액은 훨씬 증가할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라는 휘황찬란한 수식이 무색할 정도로 국제공항으로서 초라하기 그지 없는 작은 규모이다. 활주로 1본, 활주로의 길이는 2,500m로 기존 군산공항 활주로의 길이 2,745m 보다도 짧고, 활주로 수도 적다. c급 항공기만 취항가능 하여 동남아 등으로만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며, 화물전용기의 이착륙도 불가능하다. 비행기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기장 수는 고작 5개(제빙용 1개 포함)에 불과하며 인근의 유령·적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50개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의 주기장수는 242개이다. 대표적인 아시아 허브 국제공항들의 주기장 규모와 비교해도 터무니 없는 수준이다.

새만금신공항이 예측하고 있는 운항 횟수는 목표년도 2058년도 기준으로 첨두시 국내선 3편, 국제선 3편에 불과하다. 연간 여객수 역시 아시아 허브공항인 창이공항과 첵랍콕 공항 각각 6,000만명 이상인데 반해, 새만금신공항의 경우 목포년도 2058년도의 여객수가 105만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점점 줄어드는 인구수와 기후재앙 및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수요이다. 현재 군산공항의 취항노선은 제주편 3편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수익이 안 된다며 이스타항공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제주편 2편을 철수할 방침이다. ‘2020년 항공여객 OD 및 이동특성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제선 이용자 비중은 1.6%(2020년), 2019년 기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외국방문객 중 서울 방문 비율은 76.4%, 경기 14.9%, 부산 14.1%이지만, 전북 방문 비율은 고작 1.5%에 불과하다. 또한 제2서해안 고속도로 연장과 KTX 무안공항 연결로 새만금신공항의 수요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KTX나 자동차로 1~2시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국제공항을 포함하여 전북 주변에 3개(광주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나 운영되고 있어 인근 공항과 수요가 중첩되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까지도 KTX와 공항리무진 등으로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신공항은 대중국 전초기지인 군산미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하는 입지적 한계로 핵심노선으로 겨냥하고 있는 중국노선은 취항할 수 조차 없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에서 미군측에 군산공항의 중국노선 취항 협조를 요청했지만 미군이 불허한 바 있다. 관제권 또한 SOFA 협정에 따라 미군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입물류는 70% 가까이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공물류 또한 인천공항 ‘동북아물류 허브화 정책’에 의해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마저도 국내 공항 물동량은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소화하고 있다.

국내 지역국제공항 개항 전후로 해당 지자체의 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을 비교해본 결과, 개항 이후 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증가하기는 커녕 충청북도 5.3%, 대구 3.1%, 전라남도 1.3%, 강원도 0.8%로 각각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새만금신공항은 지역경제성장을 담보하지 않는다.

새만금신공항은 인구증가와도 무관하다. 지역 국제공항들이 입지한 4개 지자체들의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국제공항 개항 이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충청북도 밖에 없으며, 나머지 전라남도, 강원도, 대구광역시는 모두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 심지어 공항이 없는 충청남도는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인구가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경제성이 없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니 공항만 건설하면 무조건 발전된다는 주장은 심각한 시대착오적 망상이자, 공항의 최종 수요처가 항공사라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무책임하고 맹목적인 주장이다. 항공사는 수요가 없는 공항에 결코 노선을 취항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역국제공항들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한 이유이다. 아무리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불충분하여 항공사가 국제노선을 취항하지 않으면 투자기업이든 여행객이든 물류이동이든 공항을 이용할 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즉 공항건설 자체가 무조건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만금신공항은 경제성·입지·규모·수요·물류 등의 한계로 ‘동북아 물류 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즈 중심지’를 통한 전북경제 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허구이자 망상이다. 전북을 발전시키기는 커녕 지역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사업이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수요가 없는 군산공항에 노선을 취항시킬 수 있도록 항공사에 매년 착륙료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도에 책정된 금액만 하더라도 착륙로 지원금이 5억 3500만원, 손실보전금은 5억 140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지역국제공항이 입지한 지자체가 공항활성화를 위해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낭비하는 것처럼, 새만금신공항 또한 지역 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작년 새만금잼버리 사태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처럼,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를 위해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예타를 면제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아무리 빨라야 2028년에나 완공될 수 있는 공항을 두고 2023년 잼버리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전북정치권의 어처구니 없는 우롱과 사기에 1조에 가까운 국가예산이 낭비될 상황이다. 지난 6월 4일 새만금신공항 등 35개 사업이 충분한 사업 계획 검토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의 예타 면제가 주무부처의 예타 면제 요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 예타 면제 등을 심의·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지 않거나 당일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했고, 찬성률도 100%(찬성 521개, 반대 0개)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졸속으로 통과된 엉터리 예타를 근거로 추진된 잘못된 사업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밝힘으로써 명분 없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허구를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북 경제를 살릴 희망은 커녕 전북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되어 고조되는 중국·대만·미국의 전쟁 위기 속에 전북도를 총알받이로 내보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전북도가 진정으로 전북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에 남아있는 갯벌을 보존해야 마땅하다. 전세계 최초로 국내 갯벌의 탄소저장량을 조사발표한 서울대학교 김종성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수라갯벌을 보존했을 때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870억원에 이른다. 갯벌과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개발하는 것보다 지역경제에 훨씬 이롭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순천만습지 보전의 경제적 효과는 2023년을 기준으로 단 7개월 동안 누적 관람객이 980만명, 전체 수익금이 333억원에 달한다. 생산유발효과는 1조 5,90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15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만 5149명에 달한다. 갯벌 복원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와덴해 역시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이후 연간 생태관광객이 1,000만명 안팎에 달하고, 관광수입만 7~8조원에 이른다. 지역경제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은 새만금신공항을 건설하는 일보다 훨씬 이롭다.

그동안 공동행동은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통해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불러올 생태·기후·경제·군사적 문제들을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관료들은 언론 등을 통해 공동행동의 합당하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어불설성이라며 억지주장으로 치부했다.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로 신공항 건설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라며 새만금신공항이 전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새만금신공항이 없다면 전북의 미래가 없으므로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 전북도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지사 및 관계 담당자들과의 공개토론회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공동행동의 요청에 대해 “공항건설 반대를 위한 소모적인 논쟁은 전라북도 발전과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토론회 요청을 계속 거부했다.

국가균형발전과 민간국제공항이라는 허구로 위장된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증설에 불과한 새만금신공항은 전북발전은 커녕 막대한 혈세를 들여 억만금을 주고도 만들 수 없는 8천년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학살하고, 탄소 흡수원을 없애며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하는 범죄일뿐이다. 전북도는 아무리 따져보아도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는 새만금신공항이 전북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전북도민들에게 얘기해야 한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면서, 전쟁기지 확장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새만금신공항을 무조건 지어야한다는 맹목적 주장을 도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에 공동행동은 전북도에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북도는 새만금신공항 공개토론회 요구에 대답하라!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전북의 희망은 새만금신공항이 아니라 수라갯벌이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미군제2활주로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기후·생물다양성 붕괴 가속하는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2024년 10월 22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문의: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 010-276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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