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 미국·유엔의 초석.

[석천]

대한민국 국정은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즉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향한다. 기본권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헌법은 존재의미를 상실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의 선거의 무결성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문서로만 존재한다.

현실은 숙의민주주의가 실현 불가능한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의 정치문화로 바뀌었다. 건국 77주년 행사에서 그 실상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설립된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을 반추할 필요가 있게 된다.

대한민국의 설립은 미군정의 1945년 8월 15일 이후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그리고 UN은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로 승인한 결정으로 건국이 되었다. 그 절차적 형식으로 봐 대한민국가 위기를 맞을 때 미국과 유엔이 당연히 개입되어야 한다.

법도 지키지 않는 군상들이 ‘민중민주의 관점’, 즉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관점에서 헌법을 만든다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조승래·김영진·김진강(2025.08.14.), 〈발표 하루만에 ‘개헌’ 논의 봇물…우원식 “국정 안정되면 9월말 개헌특위 구성”〉, 5·18은 김대중이 불러들인, 북한 특수군이 주동되어 자행되었다. 이는 스카이데일리 2024년 1월 1일자 40면 공개로 그 실상이 공개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개헌 추진 계획을 밝힌지 하루 만에 개헌 논의가 불붙을 모양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도 14일 개헌 방법과 시기, 내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국정이 안정되고, 특히 3대 특검이 성과를 낸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하겠다. 정기 국회 중에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5·18 정신 헌법에 수록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게 돼 있는 헌법”이라며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오면 헌법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더 강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이 오면 비상계엄을 하고 이걸 막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완성시키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력에 대해서 이를테면 감사원을 국회로 보낸다든가, 5.18 헌법정신을 수록한다든가,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국회 승인을 받게 한다든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민주당에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1·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8·15일 건국절 행사를 실시했다. 천지일보 사설(08.16), 〈광복 80주년, ‘국민 임명식’ 같은 정치 이벤트는 경계해야 한다〉, ‘국민 임명식’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민중민주주의 극치이다. 대통령은 일거수일투족을 헌법에 기초하여 국정을 움직여야 한다. 대통령은 임의적으로 정치를 할 수가 없게 헌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광복절은 나라를 되찾은 지 80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3.1절과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이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지나간 만큼 이번 광복절은 국민 모두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 이날 광복절 행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눠 치러지는데, 오후엔 축제 형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열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오전 공식 행사만 참석하고 오후 임명식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을 열기로 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광복절의 본래 의미를 가려버렸다. 대통령의 임명식에는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까지 발걸음을 멈췄다. 이는 정치적 성향과 진영을 떠나 이번 행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그 배경에는 취임 두 달 만에 단행된 사면이 있다. 또한 “대통령 공약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이강민 기자(08.15), 〈“저녁 행사 오시지요”…宋 “우린 안 갑니다”〉, 대통령 자신이 ‘특별사면’의 이유로 법을 허물고 있다. 특별사면은 억울한 사람들 풀어줘야 하지, 정치인 사면을 한다면 그들만의 행진이 된다. 법원은 법을 집행하고, 대통령은 범법자를 ‘사적 카르텔’의 이유로 자의적으로 풀어준다. 그의 머리에는 법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참석 제안에 불참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출범식에서 “오늘 광복절 행사에 갔는데 이 대통령이 지나가며 ‘저녁 행사에도 좀 오시지요’라고 해서 ‘우린 가지 않겠다’고 조용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축식에서는 이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송 비대위원장의 손등을 두드리며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에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 후손을 병풍처럼 세우고 자신의 임명식이라며 대관식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오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또 윤미향 같은 파렴치범 중에서도 대파렴치범을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특사로 왜 풀어줬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중민주주의 발상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물론 중국·북한 공산당에게서 온 것이다. 트루스데일리(08.15), 〈광복절 앞두고 드러난 친중 굴종 외교와 좌파의 이상한 법안〉, “국민 입 막고 중국에 굴종... 독립문은 베이징을 향해 고개 숙였나. 광복절과 건국절을 하루 앞둔 14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벌어진 반중 시위를 ‘혐오 시위’로 규정하자,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이를 두고 “높이 평가한다”며 공개 찬사를 보냈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한국 대통령 발언이 중국의 외교 노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 여론은 “국민 입을 틀어막고 중국에 고개 숙인 굴욕 외교”라며 들끓고 있다. 이재명 발언, 中 대사 즉각 환영.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철저히 방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발언이 나간 지 이틀 뒤, 다이빙 대사는 SNS X(구 트위터)를 통해 “한국 고위층의 중시와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반중 시위 참가자들을 ‘정치적 거짓말을 조작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진보당 ‘중국인 차별·혐오 금지 현수막법’ 발의… 표현의 자유까지 봉쇄 같은 날 진보당 손솔 의원과 용혜인·고민정·신장식 의원 등 14명은 중국인을 포함한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서대문구에 서 있는 독립문은 1897년, 대한제국이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나 128년이 지난 오늘, 중국의 내정 간섭과 영향력은 여전히 국내 정치와 외교 현장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은 “독립문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문”이라며, “지금 여권과 좌파 정당은 독립문 앞에서 고개 숙인 채 베이징을 향해 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유준호 기자(08. 15), 〈“이제 뭘 믿고 물건 사나”…허위필증에 라벨갈이까지 폭증하는 ‘원산지 세탁’〉, 위장 수출이 이뤄진 것이다. 정치라고 다를 바가 없다. “중국인 A씨는 국내에 기업을 설립하고,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수입해 포장을 변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했다.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회피할 목적이었다. 올해 1월 세관당국은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올 들어 7월까지 세관당국에 적발된 미국향 우회 수출액이 작년 대비 5.5배 폭증했다. 미국이 중국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산 제품이 한국을 경유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평가된다. 15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우회 수출 적발액은 12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향 우회 수출 적발 금액은 1196억원으로 94%를 차지한다.”

‘변환툴’로 부정선거 이슈가 다시 부각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는 엉터리가 된다. 헌법 1조가 잘 못 운영되면, 헌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국민주권, 자유주의·시장경제 등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한미일보 혀겸 기자(08.14), 〈선관위 “총선 서버에 ‘변환툴’ 넣어라” 계약 드러나〉, “더하기만 있어야 할 원리 간단한 개표관리 서버 계약에 프로그램 생성·변경·삭제 가능 ‘C컴파일러’ 포함 논란. “금고 안에 돈 찍는 기계 있는 격”… 선거 무결성 도마. ‘컴파일러’는 일종의 변환 툴이다. 위 영상은 A, B 후보가 50대 50으로 동률을 이뤘을 때 컴파일러를 실행하면 66대34로 결괏값이 변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다. 이런 의심 때문에 공명선거 옹호론자들이 선관위 서버의 공개 검증과 감사를 요구해 왔지만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치부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계약서에 ‘컴파일러’ 제공 항목이 드러남에 따라 선거 무결성 논란이 또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영상 GIF 편집. 사칙연산 중에서 사실상 더하기(+)만 있어야 할 만큼 원리가 간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결괏값을 바꿀 수 있는 일종의 ‘변환툴’을 넣는 계약서가 발견됐다...최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입수, <한미일보>에 제공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총선) 서버 관리 계약서에 ‘C/C++ 컴파일러’ 제공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보 김영 기자(08.16), 〈[핫 이슈] 킴수키 역해킹, 드러난 선관위 거짓… GPKI 뚫려, 국가 전산망 붕괴〉, “DEF CON 33·Phrack에 등장한 ‘APT Down’ — 북한 사이버조직 내부 첫 공개. 선관위·행자부·외교부·국방부 침투 정황… 몰랐나 은폐했나, 논란 불가피. GPKI 뚫려, 정부24 등 전자행정 개인정보 북한 유출… 국제사회 “전례 없는 사태”. 2025년 8월, 세계 최대 해킹대회 DEF CON 33과 해킹 전문 매거진 Phrack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 ‘킴수키(Kimsuky)’의 내부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8.9GB에 달하는 이 자료는 대한민국 핵심 정부기관의 침투 피해 정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선관위 해킹은 그간의 부인·축소 해명을 뒤집는 증거로 은폐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GPKI 인증체계 탈취는 정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교·국방망까지 뚫린 이번 사건은 국가 시스템 무결성 붕괴라는 총체적 위기로, 전면적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 <편집자 주>. 2025년 8월 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DEF CON 33 발표 세션장에 수백 명의 보안 전문가와 해커들이 몰렸다. 무대 스크린에는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라는 제목이 걸렸고, 닉네임 ‘Saber’와 ‘cyb0rg’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북한 국영 해킹조직 ‘킴수키’ 소속 해커의 리눅스 워크스테이션과 VPS(가상사설서버)를 해킹해 8.9GB 분량의 내부 자료를 빼냈다고 선언했다. 관객석이 술렁이는 가운데, 두 해커는 최신 해킹 잡지 Phrack 72호에 실린 분석 문서를 공개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들은 사이버 전쟁으로 권력자의 주머니를 채우고, 억압을 유지한다. 우리는 그들의 어두운 손을 세상에 보여준다...대한민국 핵심기관 해킹 정황. 유출 자료에는 ▲2021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 지역사무소 고위직 이메일 해킹 ▲투개표 시스템 접근 시도 ▲행정안전부·통일부 공인인증서 대량 탈취 ▲외교부 웹메일(Kebi) 서버 전체 소스코드 ▲국군방첩사령부(DCC) 침투 기록 ▲대검찰청 계정·인증키 유출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체제는 자동조절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더 이상 117만 명의 공무원이 헌법 규정 하에 움직이지 않다는 소리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에 의해 좌우된다는 소리가 된다. 이런 문화라면 이재명의 불법 대북송금 800만 불의 의미의 열쇠가 풀린다.

그렇다면 미군정 시기와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된다. 자정 능력 상실에는 당연히 초심을 살피게 된다. 미군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까지 지배를 하고, 대한민국 건국으로 그 기능을 상실했다. 미군정이 들어서는 과정을 보면 스탈린 체제와 관련이 있다. “스탈린을 1945년 9월 20일에 북한의 소련군정에, 소련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독자의 정부를 북한에 세우도록 비밀지령을 내렸다. 스탈린의 비밀지령은 7개 항인데, 제2항이 해당 부분이다. 그대로 현실은 ‘북한에 반일적 민주주의 정당·조직의 광범위한 블록(연합)을 기초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회주의혁명을 단번에 실행하기는 힘드니까 공산당의 주도로 제1단계의 민주주의 혁명을 추진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스탈린의 북한 정책은 처음부터 확고하였습니다. 그는 사회의 제국에서는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황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황제의 지엄한 명령으로 한반도 북쪽의 정치적 운명은 1945년 9월 그때부터 이미 결판이 나 있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소련이 한반도에 야욕을 계속하자, 사회주의 언론은 지상으로 출현했다. 한편 미군정은 “1945년 9월 8일 하지 중장 지휘 하에 제24군단이 인천에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미군은 진주하자마자 조선총독과 일본군사령관으로부터 항복을 받았다.”(이용훈, 2019: 278) 하지 중장은 “1945년 9월 11일 앞으로 언론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언론자유의 보장’을 선언했다. 유일한 우리말 신문 「매일신보(每日新報)」는 ‘앞으로 건설할 우리의 독립국가도 자유를 그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면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 이야기』에서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내린 비밀지령은 “소련이 해체되고 기밀문서가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벌써 북한의 소련군정에, 소련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독자의 정부를 북한에 세우도록 명령한 상태였다. 동 문서는 일본의 마이니찌〔每日〕신문의 기자가 발견하여 1993년 3월 26일자로 공개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이용훈, 2019: 209〜10)(조맹기, 2025:229)

한편 유엔의 승인과정에 관한 논의이다. 미군정의 도움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국회의 형식을 통해서 정·부통령의 간접 선거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취임했다. 그리고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로 승인받았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대한민국은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라고 규정하였다.(이선민, 2018. 6. 29) 그 과정에서 언론에 관한 유의미한 내용을 살펴보자.

“李승만 정부는 위약한 권력 기반을 갖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경제적 기반

이 약한 데서 오는 사회 혼란에서 주요인을 뚜렷이 찾을 수 있다.(G. Henderson, 1968: 331) 한편 

북한은 외국 원조에 의해 국가 계획, 생산 증대, 직업 전문화를 이룩함으로써 정치 안정을 누릴 수 

있었으나, 남한은 북한의 현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대한민국 탄생은 유엔에서 찬성48 반대6 기권1로 탄생함.〔마이클 리(전 美CIA직원), 오

이박사 148차 광화문집회, 2023. 10. 7.〕나라가 건국된 후에는 유엔(UN)에 인준을 받아야

만 전 세계에 출생신고를 하는 셈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건국을 합니다. 북

한은 같은 해 9월 9일에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은 유엔(UN)에 인준을

받고자 팀을 꾸려서 파리로 향합니다. 그 당시 국무총리 장면 외 4명이 유엔(UN) 인준을

받기 위해 파리에 도착을 합니다. 1948년 12월 12일까지가 마지막 인준이 되는 날입니다.

11일 첫날부터 공산국가들의 의사진행 방해안이 시작됩니다. “미군의 앞잡이 이승만, 독

재자 이승만” 등 등 2시간씩 소련, 헝가리, 동독, 체코 등으로 시간 때우기 작전에 11일 날

은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12일에 인준을 못 받으면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를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면 총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함께간 팀원들

과 함께 교회를 찾아갑니다. 팀원 중 한 사람은 무릎관절이 심각히 아픈 상태였음에도 밤

을 새워 4명과 함께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국에 교회에

기도부탁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밤세워 기도를 합니다. 다음날 12일이 되어서 또다

시 공산국가들의 의사진행 방해안이 시작됩니다. 소련, 헝가리, 동독, 체코 순으로 의사진

행 방해안이 시작이 됩니다. 소련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코리아 이승만은

미국 앞잡이고 독재자고”라고 하다가 갑자기 목에 결절이 와서 숨을 못쉬고 쓰러져서 병

원으로 실려갑니다. 2시간 의사진행 방해안으로 알고 느긋하게 다른 데 가서 커피 마시고

즐기는 헝가리 대표는 소련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회

자가 “코리아 건국 인준에 관하여 다시 발언이 없습니까?”라고 하였으나 커피 마시고 있

던 헝가리 대표는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 가, 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하게 되어 찬

성 48 반대 6 기권 1로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유엔(UN) 인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와 자유 대한민국을 잘 보존하고 사랑하겠다는 마

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조국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

었습니다.(변용진 씨가 이정신 오이박사 단장께 보낸 편지, 2023. 01. 21.) 소련의 방해로 유

엔에서는 이미 남한 단독선거 실시로 결정이 났는데도. … 유엔에서는 선거감시단(유엔한

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고, (1948. 1. 24.)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입성이 불발되고,

밤이 새면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절체절명의 몇 시간을 남

겨두고 이승만 박사는 달이 밝은 달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다가 제3차 UN 총회 한국 대

표로 참가해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모윤숙(제8대 국회의원)을 불러서 지금 한국이 처한

절박함을 구구절절 말씀하신 다음 유엔 한국임시위원장(선거 감시단장)을 불러오라고 하

셨고, 모윤숙은 유엔 한국임시위원장(선거 감시단장) 메논(K. P. S. Menon)을 은밀히 경무

대로 불렀고, 이 자리에서 이승만 박사는 당시 유럽에서 우리처럼 선거를 했으나, 선거 날

이 다가오자 공산당은 자유 우파 후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납치를 해서 모두 죽여서, 공

정한 선거를 치루어서 자유민주국가가 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구구절절하게

알리고 대한민국에 (당시에는 4대 4였음) 한 표를 줄 것을 구구절절하게 사정하고 호소하

셨습니다. 영어에 능통한 이승만 박사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메논 감시단장은 남한 단독선

거 결정으로 마음을 바꾸었고, 다음날 대한민국은 남북한 모두 같이 실시하는 선거가 아

니라, 남한 단독으로 선거를 실시한다는 투표에서 유엔에서 파견한 감시단 8명 중 5:3으

로 결정이 났고, 남한에서 단독으로 선거가 이루어졌다.”(조맹기, 2025: 248〜250)

“이승만은 국회의장 당선 직후 1948년 6월 7일 첫 기자 회견에서 이승만은 언론계에서는 당파를 조장하는 언론을 펴지 말고 건설적인 언론을 펼 것을 권장했다.(「경향신문」, 1948. 6. 8.) 곧이어 남한 단독 정부 거부의 체제 외적 당파성을 지녔다는 이유(즉 ‘國是國策’) 의 위반 이유)로 「제일신문」, 「조선중앙일보」, 「세계일보」 등 진보 계열의 신문들이 1948년 8월 15일 정간 처분되었다.”(조맹기, 2025: 2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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